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장종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남원 건설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남원시의회 나 선거구 김승곤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농·축산물 가격 안정 기금 설치· 운용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축산물시장 완전 개방 등으로 우리 농산물의 보호 장벽이 잇따라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농민들의 주름살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농·축산물 가격폭락으로 농촌 경제가 붕괴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양파· 채소 등의 일부 기초 농산물의 가격 폭락사태는 좀처럼 해결 기미가 없어 농촌 경제는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 해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값이 생산과잉으로 폭락하자 정부가 배추 10만 톤을 매수 및 폐기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지난 해 배추는 평년 대비 약 8~18만톤 공급과잉인 상태로 재배면적 또한 4% 늘어났으며, 작황 호조로 생산량이 늘어나 전년 대비 40% 정도 낮은 수준에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일부 농가들은 생산비도 나오지 않는다며 배추밭을 트랙터로 갈아 엎고 그대로 방치하는 등 매년 김장철만 되면 배추가격은 널뛰기하듯 그 등락폭이 심해 소비자와 농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으며, 우리 농민들은 더 이상 정부의 농업정책을 신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 기후 온난화로 과수나무의 개화시기가 빨라지고, 장마와 태풍의 피해도 거의 없었고, 일조량마저 풍부해 작황 호조와 소비 둔화로 농작물 가격이 하락하여 농업소득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촌의 글로벌화를 위해 체결한 한·미, 한·중 세계 각국과 FTA 협상 타결 등으로 세계 각국의 값싼 농산물이 봇물처럼 우리의 식탁을 점령하여 국내 농가의 경쟁력은 점점 더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산물의 가격이 현저하게 하락하였을 때 사전계약 재배 등을 통해 참여 농가의 물량을 적절하게 조절함으로써 일정한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양파와 일부 농산물의 경우 가격이 폭락하였을 시에 가공확대 및 소비촉진을 위해 우리 시에서 수매하여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칭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농가의 경영 안정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환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시장께서는 민선6기 2030농업정책 중 남원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이고 창조적 농업 경영으로 돈 버는 농촌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소수 몇 프로 농가에 해당되는 것이며 영세 농가들을 위해서는 기초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 설치·운용 조례를 금년 하반기까지 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웃 단체들을 살펴보면 강원도와 충북, 경북과 송하진호 출범 후 전북에서도 삼락 농정 실현으로 일부 농·축산물 피해보상지원 조례 제정을 한다 하였으며 특히 경상남도 창녕군의 경우 전국에서 최초로 창녕군 농작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08년 7월에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조례에 명시한 김장용 가을 무, 가을 배추, 마늘, 양파, 감자, 고추 등 6개 농작물의 도매시장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최저 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여 농가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우리 시 농촌과 남원 농민의 삶을 되돌아보고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함에도 소극적으로 대처하며 우리 시 농민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여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따른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진실로 우리 시 행정이 남원농민의 편에 서서 농민들을 돕고자 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환주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음 세 가지 사항을 건의 드리며 이를 조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련 조례 제정에 따라 수반되는 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큰 틀에서 농·축산물 가격 안전 조례 제정이 우리 시 재정상 어렵다면 기초 농산물 최저 생산비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농업인들이 마음 놓고 농사를 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업은 생명산업이고 인간 생존에 가장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조속히 관련 조례를 제정, 농업인들이 생명산업에 자부심을 갖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종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남원 건설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남원시의회 나 선거구 김승곤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농·축산물 가격 안정 기금 설치· 운용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축산물시장 완전 개방 등으로 우리 농산물의 보호 장벽이 잇따라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농민들의 주름살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농·축산물 가격폭락으로 농촌 경제가 붕괴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양파· 채소 등의 일부 기초 농산물의 가격 폭락사태는 좀처럼 해결 기미가 없어 농촌 경제는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 해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값이 생산과잉으로 폭락하자 정부가 배추 10만 톤을 매수 및 폐기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지난 해 배추는 평년 대비 약 8~18만톤 공급과잉인 상태로 재배면적 또한 4% 늘어났으며, 작황 호조로 생산량이 늘어나 전년 대비 40% 정도 낮은 수준에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일부 농가들은 생산비도 나오지 않는다며 배추밭을 트랙터로 갈아 엎고 그대로 방치하는 등 매년 김장철만 되면 배추가격은 널뛰기하듯 그 등락폭이 심해 소비자와 농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으며, 우리 농민들은 더 이상 정부의 농업정책을 신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 기후 온난화로 과수나무의 개화시기가 빨라지고, 장마와 태풍의 피해도 거의 없었고, 일조량마저 풍부해 작황 호조와 소비 둔화로 농작물 가격이 하락하여 농업소득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촌의 글로벌화를 위해 체결한 한·미, 한·중 세계 각국과 FTA 협상 타결 등으로 세계 각국의 값싼 농산물이 봇물처럼 우리의 식탁을 점령하여 국내 농가의 경쟁력은 점점 더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산물의 가격이 현저하게 하락하였을 때 사전계약 재배 등을 통해 참여 농가의 물량을 적절하게 조절함으로써 일정한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양파와 일부 농산물의 경우 가격이 폭락하였을 시에 가공확대 및 소비촉진을 위해 우리 시에서 수매하여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칭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농가의 경영 안정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환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시장께서는 민선6기 2030농업정책 중 남원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이고 창조적 농업 경영으로 돈 버는 농촌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소수 몇 프로 농가에 해당되는 것이며 영세 농가들을 위해서는 기초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 설치·운용 조례를 금년 하반기까지 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웃 단체들을 살펴보면 강원도와 충북, 경북과 송하진호 출범 후 전북에서도 삼락 농정 실현으로 일부 농·축산물 피해보상지원 조례 제정을 한다 하였으며 특히 경상남도 창녕군의 경우 전국에서 최초로 창녕군 농작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08년 7월에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조례에 명시한 김장용 가을 무, 가을 배추, 마늘, 양파, 감자, 고추 등 6개 농작물의 도매시장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최저 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여 농가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우리 시 농촌과 남원 농민의 삶을 되돌아보고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함에도 소극적으로 대처하며 우리 시 농민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여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따른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진실로 우리 시 행정이 남원농민의 편에 서서 농민들을 돕고자 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환주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음 세 가지 사항을 건의 드리며 이를 조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련 조례 제정에 따라 수반되는 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큰 틀에서 농·축산물 가격 안전 조례 제정이 우리 시 재정상 어렵다면 기초 농산물 최저 생산비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농업인들이 마음 놓고 농사를 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업은 생명산업이고 인간 생존에 가장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조속히 관련 조례를 제정, 농업인들이 생명산업에 자부심을 갖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