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상 의원입니다.
지금은 풍년이 들어서 농민들이 흡족한 마음으로 풍년가를 노래할 시점에 고랭지 수확이 시작됐습니다만 산지 벼값 하락으로 인해서 농민들의 고충만 심해지고 수확을 기피하는 그런 처지에 와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4대강 개발에는 몇 십조씩 쏟아부으면서 암울한 농촌문제 해결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또한 대통령께서는 뉴질랜드를 방문해서 말 타고 초지를 관리하고 있는 뉴질랜드 농업을 우리 한국 농민들은 배워야 한다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망발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이 안 보이는 농촌 현실을 두고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는 정부관계자나 생색내기에 바쁜 농민단체나 언론이나 모두가 원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무런 대책이 없는 정부정책하에서도 남원시만큼은 남원시 농민을 사랑하고 남원의 농업을 위해서 무엇인가 정책을 내놓아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아서 많은 예산을 농업에 투자하고 계시는 최중근 시장과 집행부를 향해서 몇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산지 벼값은 남원에서는 200만 7천가마의 벼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지 벼값은 2005년도에 4만 3천원과 2008년도에는 5만 3천원이 갔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고랭지는 4만 4천원, 평야지는 4만 2천원입니다.
그래도 고랭지가 도정률이 높다고 해서 조금 더 주고 상인들이 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해동안에 작년에 풍년이 들었고 수확량이 많은데다 5만 3천원씩 받던 농민들이 4만 4천원까지 가격이 하락하니까 지금 허탈감에 빠져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협이나 시에서 벼 값을 보전해 주면 정부에서는 산지 벼값으로 계산해서 변동직불금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원시에 이렇게 요구합니다.
지금까지 남원시에서는 시비직불금을 2005년도에는 30억 5,000만원 그리고 별 차이없이 쭉 오다가 작년에는 43억 2,000만원까지 주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시비직불금을 저는 요구합니다.
작년에 30억원의 현금직불금과 13억 2,000만원의 농기계 간접보조로 해 주었는데 2009년도에는 현금 50억원과 현물직불금 20억원 합해서 70억원을 작년과 같이 풍년이 들고 벼값이 좋은 작년에 비교하면 70억원을 농민에게 준다고 해도 작년에 비해서 월등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70억원만 많다고 할 것이 아니고 작년과 올해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허탈감에 빠져있는 농민들에게 용기를 주는 차원에서 70억원을 과감하게 세울 것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습니다만 과감하게 세울 것을 시장님께 요구를 드립니다.
남원의 200만 7천 가마 중 자가 소비 또 상인과 농협에 사가는 물량이 64%이고 계약재배, 수매, 자가 소비 등이 36%입니다.
그러면 이 64% 물량에 대해서는 작년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차이가 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시비직불금을 상향 조정해 주시고 계약재배도 시가에서 1,500원내지 3,000원씩 플러스 요인만 있습니다.
시가가 낮으면 계약재배도 별반 농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다보면 계약재배를 36%에 했는데 계약재배도 산지 벼값 하락으로 인해서 계약재배를 해 봐야 4만 7천원밖에 안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장께서는 각종 여론조사나 또 농민들 간담회 이런 형식을 취해서라도 내년에 농민들이 조금이나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올해 시직불금을 상향조정해 주실 것을 간절히 시장에게 요구를 드립니다.
또한 고랭지와 일부 주천까지 합해서 약 20% 정도의 벼가 생산이 되고 있는데 현재 그곳의 벼값은 정말로 농민들이 수확을 기피하고 혹시나 오를까 하는 기대속에 있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앞으로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구곡의 소비 등 아무런 대책이 없고 벼값 안정에도 아무런 대책이 없고 언론에서도 한번도 벼값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도해 본 적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농민단체, 언론, 정부에 벼값 하락에 근본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구하고 또 허탈감에 빠져있는 농민들을 구제하는 차원에서라도 시비직불금 상향을 해 줄 것을 시장에게 요구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풍년이 들어서 농민들이 흡족한 마음으로 풍년가를 노래할 시점에 고랭지 수확이 시작됐습니다만 산지 벼값 하락으로 인해서 농민들의 고충만 심해지고 수확을 기피하는 그런 처지에 와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4대강 개발에는 몇 십조씩 쏟아부으면서 암울한 농촌문제 해결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또한 대통령께서는 뉴질랜드를 방문해서 말 타고 초지를 관리하고 있는 뉴질랜드 농업을 우리 한국 농민들은 배워야 한다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망발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이 안 보이는 농촌 현실을 두고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는 정부관계자나 생색내기에 바쁜 농민단체나 언론이나 모두가 원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무런 대책이 없는 정부정책하에서도 남원시만큼은 남원시 농민을 사랑하고 남원의 농업을 위해서 무엇인가 정책을 내놓아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아서 많은 예산을 농업에 투자하고 계시는 최중근 시장과 집행부를 향해서 몇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산지 벼값은 남원에서는 200만 7천가마의 벼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지 벼값은 2005년도에 4만 3천원과 2008년도에는 5만 3천원이 갔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고랭지는 4만 4천원, 평야지는 4만 2천원입니다.
그래도 고랭지가 도정률이 높다고 해서 조금 더 주고 상인들이 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해동안에 작년에 풍년이 들었고 수확량이 많은데다 5만 3천원씩 받던 농민들이 4만 4천원까지 가격이 하락하니까 지금 허탈감에 빠져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협이나 시에서 벼 값을 보전해 주면 정부에서는 산지 벼값으로 계산해서 변동직불금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원시에 이렇게 요구합니다.
지금까지 남원시에서는 시비직불금을 2005년도에는 30억 5,000만원 그리고 별 차이없이 쭉 오다가 작년에는 43억 2,000만원까지 주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시비직불금을 저는 요구합니다.
작년에 30억원의 현금직불금과 13억 2,000만원의 농기계 간접보조로 해 주었는데 2009년도에는 현금 50억원과 현물직불금 20억원 합해서 70억원을 작년과 같이 풍년이 들고 벼값이 좋은 작년에 비교하면 70억원을 농민에게 준다고 해도 작년에 비해서 월등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70억원만 많다고 할 것이 아니고 작년과 올해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허탈감에 빠져있는 농민들에게 용기를 주는 차원에서 70억원을 과감하게 세울 것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습니다만 과감하게 세울 것을 시장님께 요구를 드립니다.
남원의 200만 7천 가마 중 자가 소비 또 상인과 농협에 사가는 물량이 64%이고 계약재배, 수매, 자가 소비 등이 36%입니다.
그러면 이 64% 물량에 대해서는 작년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차이가 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시비직불금을 상향 조정해 주시고 계약재배도 시가에서 1,500원내지 3,000원씩 플러스 요인만 있습니다.
시가가 낮으면 계약재배도 별반 농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다보면 계약재배를 36%에 했는데 계약재배도 산지 벼값 하락으로 인해서 계약재배를 해 봐야 4만 7천원밖에 안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장께서는 각종 여론조사나 또 농민들 간담회 이런 형식을 취해서라도 내년에 농민들이 조금이나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올해 시직불금을 상향조정해 주실 것을 간절히 시장에게 요구를 드립니다.
또한 고랭지와 일부 주천까지 합해서 약 20% 정도의 벼가 생산이 되고 있는데 현재 그곳의 벼값은 정말로 농민들이 수확을 기피하고 혹시나 오를까 하는 기대속에 있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앞으로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구곡의 소비 등 아무런 대책이 없고 벼값 안정에도 아무런 대책이 없고 언론에서도 한번도 벼값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도해 본 적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농민단체, 언론, 정부에 벼값 하락에 근본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구하고 또 허탈감에 빠져있는 농민들을 구제하는 차원에서라도 시비직불금 상향을 해 줄 것을 시장에게 요구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