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상 의원입니다.
겹치는 내용이 있어서 5분발언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본인의 소견을 피력하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음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정의가 살아있는 남원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인의 소견을 말씀드리고 정당한 행정행위가 일부 잘못된 사람들의 왜곡된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행정이 발목이 잡히고 시민여론이 분열되는 정의사회 실천에 역행하는 처사가 있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정의사회를 만들고 단합되고 잘사는 남원건설을 위해서는 시민은 법과 질서를 지키고 건전한 비판과 합리적인 협조를 하는 가운데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건전한 사고방식이 살아 숨쉬는 사회가 누가 유도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정의가 실현되는 행복한 남원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시민의 모임인 시민단체는 중심을 잡고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해내면서 비판 아닌 비판, 건전한 비판, 합리적인 대안 제시 이러한 행위를 해 주었을 때 시민단체로서의 인정을 받고 또 제 몫을 하는 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정없이 비판해 버리고 올바른 행정행위도 자기 기준에 맞추어서 해석하고 여론을 조성하고 패거리를 조성해서 지역을 분열시키는 것이 마치 자기 목소리를 키우는 것만이 시민단체로서의 역할을 해내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결코 시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 일을 해 보고자 해서 각종 선거에 출마했던 모든 분들은 당선자는 시민의 뜻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남원시를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하고 낙선자는 좀더 노력해서 시민과 남원을 위해서 열심히 몸과 마음을 바쳐서 희생한다면 다시는 낙선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낙선이 되면 당선자는 잘못해서 당선이 되고 자기는 잘했음에도 낙선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다.
그래서 당선된 지도자와 행정을 송두리째 비판하고 자기 의견이 마치 법인양 여론을 조성하고 비판해서는 남원이 발전할 수 없습니다.
남원사회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건전한 정치문화가 살아 숨쉬는 남원으로 태어날 수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금에 일어나는 사태는 정말로 안타까움을 금치못해서 제가 한 가지 대안과 함께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9월에 남원에 지도층 인사들이 상당히 유명인사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원정의실천범시민연합"이라는 단체가 지난 9월에 발족하였습니다.
발족해서 제1호 사업으로 "운봉 국악의 성지 진입로는 잘못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11억원의 시민의 혈세가 새고 있다" 이러한 현수막을 게첨하고 행동에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단체로서 약간은 신중하지 못했던 점과 잘못된 점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2일에 "국악의 성지 설계변경 시민의 혈세가 새고 있다 11억원 예산 낭비한 설계변경이 웬 말인가" 이런 현수막을 운봉에 3곳과 남원시내에 게첨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왜 이렇게 신중하지 못한 행위를 하게 되었는지 공동대표님께 문의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공동대표님도 현수막 게첨내용을 모르고 계셨습니다.
또 다른 회원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단지 중간 간부라인 몇 사람의 그런 행위로서 단체의 명의가 공공연하게 현수막으로 게첨된다고 봐서는 정말로 저는 신중하지 못했고 좀더 내용을 깊이 파악하고 알아보고 정말로 잘못되었을 때는 건의를 먼저 선행했어야 하지 않는가 저는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남정련에서는 현수막 게첨한 후 일주일이 지난 18일에 남원시장에게 질의서를 냈습니다.
이렇게 앞뒤가 뒤바뀐 신중하지 못한 행위부터 앞서고 알아보려고 하는 태도가 뒤따라 온다고 하면 정말로 시민을 주도해야 할 시민단체로써 또 "남원정의실천범시민연합"이라는 이름을 단체명으로 내걸고 활동하는 그런 분들의 행위로서는 적절치 못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제대로 된 시민단체가 아니면 경솔한 처사를 하고 마치 행정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비쳐지는 그런 행위를 한다고 하면 시민은 결코 이러한 시민단체를 좌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름이 정의실천을 한다고 해서 정의로운 남원이 건설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다같이 법과 질서를 지키는 가운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우리 남원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데서 저절로 정의사회는 구현될 것입니다.
말로 정의사회를 구현한다고 하면서 역행되는 처사를 한다고 하면 시민에게 대접받지 못하는 제자리에 설 수가 없는 단체로 전락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 우리남원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불행한 사태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정중히 단체에 건의를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정당한 행위가 잘못된 여론으로 인해서 도마 위에 올라있습니다.
그 절차에 잘못된 점 또 여론 조성하는 잘못된 점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3월에 남원시에서는 국악의 성지 진입로 최초 노선계획안대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황산대첩비지와 전촌마을이라는 그곳을 잇는 다리는 노후교량입니다.
그래서 철거 위기에 와 있습니다.
마을과 마을을 잇고 황산대첩비 주차장과 황산대첩비지 송홍록 생가를 잇는 교량이 철거되면 문화재법에 의해서 50m이내에는 모든 토목공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100m이내에서는 3m이하의 굴착행위만 허용됩니다. 100m에서 200m까지는 5m이하의 굴착행위밖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여m, 100m를 초과하는 그 부분에 교량을 가설하고 당초 계획안은 황산대첩비에서 50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국악의 성지 진입로와 교량이 지나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안 대로 용역설계가 마무리되고 사업이 시행된다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100m도 안 되는 양 마을을 연결하는 교량이 없어지기 때문에 1.5키로 정도 우회하는 그러한 일이 생겨야 됩니다.
그 교량을 통과해서 2개 마을 150여명의 주민들이 진입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 국악의 성지 진입로가 한쪽으로 몰아졌을 때 황산대첩비지와 송홍록 생가는 사람의 발길이 닿을 수 없는 교량과 진입로와 주차장이 없는 그런 유적지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점을 염려하여 주민에게 "이러 이러한 잘못된 일이 교량이 철거되면 일어나니까 최대한 마을쪽으로 교량을 가설하고 국악의 성지 진입로를 끌어들이면 어떻겠느냐" 하고 일차 설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주민들이 총회를 거쳐 찬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005년 5월에 용역을 변경 발주했습니다.
그리고 찬성과 반대토론을 거쳐서 1년여만에 2005년 12월에 최종적인 주민 진정서를 접수하여 용역을 마치고 2006년도에 설계발주가 이루어 졌습니다.
그런데 운봉에 모 인사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설계변경을 했다고 하는데 설계는 한번밖에 낸 적이 없습니다.
당초 노선계획안을 변경했을 따름입니다.
우리가 행정을 할 때 계획은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대안이 제시되고 잘못된 점이 발생하면 계획은 얼마든지 변경을 해야 됩니다.
계획을 변경해서 11억원 증액이 되었으니 설계변경이고 시민의 혈세가 새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왜 이런 쪽으로 여론을 호도 하는지 저는 정말로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여러차례 통보도 해 주었고 남원시장이 통보했고 또 도 감사계까지 전화민원을 접수해서 도 감사부서에서도 본인에게 정당한 행정행위라는 회신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남정련이라는 단체를 끌어들여서 이런 식으로까지 지역여론을 분열시키고 행정의 발목을 잡는 이런 행태는 남원사회에서 없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남원사회에서는 앞으로 잠이 재워져야 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인정받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 주시기를 저는 개인적으로도 빌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말 하고 싶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습니다만 이러한 행위는 행정의 발목을 잡고 지역주민의 여론을 분열시키고 패거리를 조장하는 잘못된 행태라는 결론을 내리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겹치는 내용이 있어서 5분발언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본인의 소견을 피력하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음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정의가 살아있는 남원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인의 소견을 말씀드리고 정당한 행정행위가 일부 잘못된 사람들의 왜곡된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행정이 발목이 잡히고 시민여론이 분열되는 정의사회 실천에 역행하는 처사가 있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정의사회를 만들고 단합되고 잘사는 남원건설을 위해서는 시민은 법과 질서를 지키고 건전한 비판과 합리적인 협조를 하는 가운데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건전한 사고방식이 살아 숨쉬는 사회가 누가 유도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정의가 실현되는 행복한 남원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시민의 모임인 시민단체는 중심을 잡고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해내면서 비판 아닌 비판, 건전한 비판, 합리적인 대안 제시 이러한 행위를 해 주었을 때 시민단체로서의 인정을 받고 또 제 몫을 하는 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정없이 비판해 버리고 올바른 행정행위도 자기 기준에 맞추어서 해석하고 여론을 조성하고 패거리를 조성해서 지역을 분열시키는 것이 마치 자기 목소리를 키우는 것만이 시민단체로서의 역할을 해내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결코 시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 일을 해 보고자 해서 각종 선거에 출마했던 모든 분들은 당선자는 시민의 뜻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남원시를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하고 낙선자는 좀더 노력해서 시민과 남원을 위해서 열심히 몸과 마음을 바쳐서 희생한다면 다시는 낙선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낙선이 되면 당선자는 잘못해서 당선이 되고 자기는 잘했음에도 낙선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다.
그래서 당선된 지도자와 행정을 송두리째 비판하고 자기 의견이 마치 법인양 여론을 조성하고 비판해서는 남원이 발전할 수 없습니다.
남원사회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건전한 정치문화가 살아 숨쉬는 남원으로 태어날 수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금에 일어나는 사태는 정말로 안타까움을 금치못해서 제가 한 가지 대안과 함께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9월에 남원에 지도층 인사들이 상당히 유명인사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원정의실천범시민연합"이라는 단체가 지난 9월에 발족하였습니다.
발족해서 제1호 사업으로 "운봉 국악의 성지 진입로는 잘못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11억원의 시민의 혈세가 새고 있다" 이러한 현수막을 게첨하고 행동에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단체로서 약간은 신중하지 못했던 점과 잘못된 점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2일에 "국악의 성지 설계변경 시민의 혈세가 새고 있다 11억원 예산 낭비한 설계변경이 웬 말인가" 이런 현수막을 운봉에 3곳과 남원시내에 게첨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왜 이렇게 신중하지 못한 행위를 하게 되었는지 공동대표님께 문의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공동대표님도 현수막 게첨내용을 모르고 계셨습니다.
또 다른 회원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단지 중간 간부라인 몇 사람의 그런 행위로서 단체의 명의가 공공연하게 현수막으로 게첨된다고 봐서는 정말로 저는 신중하지 못했고 좀더 내용을 깊이 파악하고 알아보고 정말로 잘못되었을 때는 건의를 먼저 선행했어야 하지 않는가 저는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남정련에서는 현수막 게첨한 후 일주일이 지난 18일에 남원시장에게 질의서를 냈습니다.
이렇게 앞뒤가 뒤바뀐 신중하지 못한 행위부터 앞서고 알아보려고 하는 태도가 뒤따라 온다고 하면 정말로 시민을 주도해야 할 시민단체로써 또 "남원정의실천범시민연합"이라는 이름을 단체명으로 내걸고 활동하는 그런 분들의 행위로서는 적절치 못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제대로 된 시민단체가 아니면 경솔한 처사를 하고 마치 행정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비쳐지는 그런 행위를 한다고 하면 시민은 결코 이러한 시민단체를 좌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름이 정의실천을 한다고 해서 정의로운 남원이 건설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다같이 법과 질서를 지키는 가운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우리 남원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데서 저절로 정의사회는 구현될 것입니다.
말로 정의사회를 구현한다고 하면서 역행되는 처사를 한다고 하면 시민에게 대접받지 못하는 제자리에 설 수가 없는 단체로 전락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 우리남원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불행한 사태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정중히 단체에 건의를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정당한 행위가 잘못된 여론으로 인해서 도마 위에 올라있습니다.
그 절차에 잘못된 점 또 여론 조성하는 잘못된 점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3월에 남원시에서는 국악의 성지 진입로 최초 노선계획안대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황산대첩비지와 전촌마을이라는 그곳을 잇는 다리는 노후교량입니다.
그래서 철거 위기에 와 있습니다.
마을과 마을을 잇고 황산대첩비 주차장과 황산대첩비지 송홍록 생가를 잇는 교량이 철거되면 문화재법에 의해서 50m이내에는 모든 토목공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100m이내에서는 3m이하의 굴착행위만 허용됩니다. 100m에서 200m까지는 5m이하의 굴착행위밖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여m, 100m를 초과하는 그 부분에 교량을 가설하고 당초 계획안은 황산대첩비에서 50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국악의 성지 진입로와 교량이 지나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안 대로 용역설계가 마무리되고 사업이 시행된다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100m도 안 되는 양 마을을 연결하는 교량이 없어지기 때문에 1.5키로 정도 우회하는 그러한 일이 생겨야 됩니다.
그 교량을 통과해서 2개 마을 150여명의 주민들이 진입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 국악의 성지 진입로가 한쪽으로 몰아졌을 때 황산대첩비지와 송홍록 생가는 사람의 발길이 닿을 수 없는 교량과 진입로와 주차장이 없는 그런 유적지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점을 염려하여 주민에게 "이러 이러한 잘못된 일이 교량이 철거되면 일어나니까 최대한 마을쪽으로 교량을 가설하고 국악의 성지 진입로를 끌어들이면 어떻겠느냐" 하고 일차 설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주민들이 총회를 거쳐 찬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005년 5월에 용역을 변경 발주했습니다.
그리고 찬성과 반대토론을 거쳐서 1년여만에 2005년 12월에 최종적인 주민 진정서를 접수하여 용역을 마치고 2006년도에 설계발주가 이루어 졌습니다.
그런데 운봉에 모 인사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설계변경을 했다고 하는데 설계는 한번밖에 낸 적이 없습니다.
당초 노선계획안을 변경했을 따름입니다.
우리가 행정을 할 때 계획은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대안이 제시되고 잘못된 점이 발생하면 계획은 얼마든지 변경을 해야 됩니다.
계획을 변경해서 11억원 증액이 되었으니 설계변경이고 시민의 혈세가 새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왜 이런 쪽으로 여론을 호도 하는지 저는 정말로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여러차례 통보도 해 주었고 남원시장이 통보했고 또 도 감사계까지 전화민원을 접수해서 도 감사부서에서도 본인에게 정당한 행정행위라는 회신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남정련이라는 단체를 끌어들여서 이런 식으로까지 지역여론을 분열시키고 행정의 발목을 잡는 이런 행태는 남원사회에서 없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남원사회에서는 앞으로 잠이 재워져야 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인정받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 주시기를 저는 개인적으로도 빌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말 하고 싶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습니다만 이러한 행위는 행정의 발목을 잡고 지역주민의 여론을 분열시키고 패거리를 조장하는 잘못된 행태라는 결론을 내리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