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상 의원입니다.
저는 요즈음 산업건설위원회 활동과 예결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또 최근 일어난 일련의 일들을 되짚어볼 때 남원시청 일부 공무원들은 시민이, 시민의 손으로, 시민의 대표로 뽑아준 시의회를 경시하는 아주 중대한 과실을 범하고 있는데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천문과학관 건립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전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때부터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이것은 막대한 시설비와 운영관리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국비 투쟁에 열을 올리지 말고 재검토를 요구했었습니다만 이를 무시하고 금년 4월에 기금보조내시를 받는 성과를 나름대로 이루어 냈다고 자부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보았을 때 과연 우리 남원시의 앞날을 걱정하는 것인지 단순교육적 차원이라는 의원들까지 공감하는 그 이유 하나를 내세워서 자기의 성과를 내세우는 것인지 참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예결위원회까지 그 업을 떠넘겨서 많은 주변의 압력과 공무원들의 그 열정어린 태도에 결국은 의회가 굴복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부시장께서 앞으로는 시설비를 포함없 운영비에 시비를 투입하지 않고 위탁관리든 관리방안에 신경을 쓰겠다는 약속과 또 연찬과 현지견학을 통해서 의회와 집행부 간에 공감대가 형성되면 사업 자체를 취소하겠다는 약속을 듣고 조건부 승인이 이루어 졌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남원시의 재정상태와 시설물 유지 관리, 운영 이 부분에 엄청난 걱정을 하고 있는 우리의회에서 같은 마음으로 걱정해 달라는 충정어린 부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시당한데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년 전에 우리시민은 특히 동부권 7개 면민들은 백두대간보호법이라는 악법으로 인해서 엄청난 투쟁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 핵심구역이 좁아지고 주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은 없는 정도로 축소되는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그때도 역시 우리남원은 전국 최초로 투쟁에 앞장서서 주민들의 힘으로 이 악법을 물리쳤었습니다.
그 악법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우리정부에서는 환경론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여서 백두대간보호구역보다 훨씬 확대된 면적으로 생태자연도라는 제도를 아무도 모르게 통과시키려다가 결국은 발각이 났습니다.
2005년 5월 21일 남원시의회에서는 생태자연도 악법에 대한 투쟁에 나선다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제106회 임시회에서 의원 전원의 서명으로 결의문을 채택하고 며칠 후에 운봉읍민들은 1,500여명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환경부 관계자와 교수들이 그 자리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제척을 약속받고 상경집회를 취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1년 반이 가까워 지는 이 시점에서도 우리 남원시청 환경담당 공무원들은 의회나 주민에게 아무런 결과를 보고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남원시의회 해당 의원님들이 환경담당공무원을 불러서 그 실태를 물어보고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받아들여준다는 안에 우리는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상경 투쟁할 것과 전국을 연대해서 다시 투쟁하겠다는 그리고 환경부를 방문하겠다, 또 정례회 폐회날 발언할 자료 준비를 부탁했습니다.
도면 출력과 제척된 부분, 제척되지 않는 부분, 우리주민이 요구한 부분은 우리가 삽입할 테니까 자료를 달라고 부탁했음에도 지금까지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의회에서 시민을 대신해서 시민의 생존권을 옭아매는 생태자연도에 반발해서 환경부를 상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음에도 환경부 관계자가 남원을 방문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음에도 의회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어젯밤에 부시장으로부터 우연히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오늘 운봉 수철부락을 방문할 때 본 의원과 접견할 수 있게끔 연락을 취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부시장께서는 연락이 미흡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운봉읍사무소까지 연락해서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 져서 본 의원과 환경부 실태조사반과의 접견을 지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연락은 취해지지 않았고 실태반은 운봉에 도착해 버렸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봤을 적에 과연 남원시 일부 공무원이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인지 시민의 소리를 대변하라고 보내 놓은 주민의 대표인 의회를 어떻게 보고하는 것인지 또 그 공무원들은 남원시 공무원인지 환경부 소관 공무원인지 정말로 유감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시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일부 공무원들의 의회경시 풍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의회에 있는 우리 의원들도 여러분과 똑같은 감정이 있는 인간들입니다.
단지 여러분을 적절히 견제하고 감시하고 때로는 협력하여 남원시정을 발전시키라는 뜻에서 보내준 시민의 대표로서 우리 역할을 하다보면 여러분을 견제하고 때로는 여러분의 생각에 괴로울 때가 있을 줄 압니다만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터놓고 이야기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설득하고 연찬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감춰서는 안 됩니다.
알고 물어보는데도 감추는 태도는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공개행정을 해야 되는 추세에 놓여있습니다.
의회 의원에게까지 공개하지 않는 행정이 시민에게 어떠한 수준에서 공개가 될지 예산을 성립할 때 공청회를 하는게 공개인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떳떳하게 열어놓고 터놓고 협력을 요구하는 것이 공개입니다.
감출 부분 감추고 뒤에서 계산해 가면서 공개하는 것은 열린 공개행정이 아닌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다같이 남원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을 위해서는 터놓고 상의하고 협조하는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동안 시민을 위해서 고생하신 공무원들을 보아 오면서 매우 감동적인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공무원들의 이러한 태도에 여러분들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시민들도 여러분을 불신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까 심히 두렵습니다.
정말로 동반자 관계로 새출발하는 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요즈음 산업건설위원회 활동과 예결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또 최근 일어난 일련의 일들을 되짚어볼 때 남원시청 일부 공무원들은 시민이, 시민의 손으로, 시민의 대표로 뽑아준 시의회를 경시하는 아주 중대한 과실을 범하고 있는데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천문과학관 건립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전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때부터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이것은 막대한 시설비와 운영관리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국비 투쟁에 열을 올리지 말고 재검토를 요구했었습니다만 이를 무시하고 금년 4월에 기금보조내시를 받는 성과를 나름대로 이루어 냈다고 자부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보았을 때 과연 우리 남원시의 앞날을 걱정하는 것인지 단순교육적 차원이라는 의원들까지 공감하는 그 이유 하나를 내세워서 자기의 성과를 내세우는 것인지 참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예결위원회까지 그 업을 떠넘겨서 많은 주변의 압력과 공무원들의 그 열정어린 태도에 결국은 의회가 굴복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부시장께서 앞으로는 시설비를 포함없 운영비에 시비를 투입하지 않고 위탁관리든 관리방안에 신경을 쓰겠다는 약속과 또 연찬과 현지견학을 통해서 의회와 집행부 간에 공감대가 형성되면 사업 자체를 취소하겠다는 약속을 듣고 조건부 승인이 이루어 졌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남원시의 재정상태와 시설물 유지 관리, 운영 이 부분에 엄청난 걱정을 하고 있는 우리의회에서 같은 마음으로 걱정해 달라는 충정어린 부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시당한데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년 전에 우리시민은 특히 동부권 7개 면민들은 백두대간보호법이라는 악법으로 인해서 엄청난 투쟁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 핵심구역이 좁아지고 주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은 없는 정도로 축소되는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그때도 역시 우리남원은 전국 최초로 투쟁에 앞장서서 주민들의 힘으로 이 악법을 물리쳤었습니다.
그 악법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우리정부에서는 환경론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여서 백두대간보호구역보다 훨씬 확대된 면적으로 생태자연도라는 제도를 아무도 모르게 통과시키려다가 결국은 발각이 났습니다.
2005년 5월 21일 남원시의회에서는 생태자연도 악법에 대한 투쟁에 나선다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제106회 임시회에서 의원 전원의 서명으로 결의문을 채택하고 며칠 후에 운봉읍민들은 1,500여명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환경부 관계자와 교수들이 그 자리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제척을 약속받고 상경집회를 취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1년 반이 가까워 지는 이 시점에서도 우리 남원시청 환경담당 공무원들은 의회나 주민에게 아무런 결과를 보고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남원시의회 해당 의원님들이 환경담당공무원을 불러서 그 실태를 물어보고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받아들여준다는 안에 우리는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상경 투쟁할 것과 전국을 연대해서 다시 투쟁하겠다는 그리고 환경부를 방문하겠다, 또 정례회 폐회날 발언할 자료 준비를 부탁했습니다.
도면 출력과 제척된 부분, 제척되지 않는 부분, 우리주민이 요구한 부분은 우리가 삽입할 테니까 자료를 달라고 부탁했음에도 지금까지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의회에서 시민을 대신해서 시민의 생존권을 옭아매는 생태자연도에 반발해서 환경부를 상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음에도 환경부 관계자가 남원을 방문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음에도 의회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어젯밤에 부시장으로부터 우연히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오늘 운봉 수철부락을 방문할 때 본 의원과 접견할 수 있게끔 연락을 취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부시장께서는 연락이 미흡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운봉읍사무소까지 연락해서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 져서 본 의원과 환경부 실태조사반과의 접견을 지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연락은 취해지지 않았고 실태반은 운봉에 도착해 버렸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봤을 적에 과연 남원시 일부 공무원이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인지 시민의 소리를 대변하라고 보내 놓은 주민의 대표인 의회를 어떻게 보고하는 것인지 또 그 공무원들은 남원시 공무원인지 환경부 소관 공무원인지 정말로 유감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시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일부 공무원들의 의회경시 풍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의회에 있는 우리 의원들도 여러분과 똑같은 감정이 있는 인간들입니다.
단지 여러분을 적절히 견제하고 감시하고 때로는 협력하여 남원시정을 발전시키라는 뜻에서 보내준 시민의 대표로서 우리 역할을 하다보면 여러분을 견제하고 때로는 여러분의 생각에 괴로울 때가 있을 줄 압니다만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터놓고 이야기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설득하고 연찬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감춰서는 안 됩니다.
알고 물어보는데도 감추는 태도는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공개행정을 해야 되는 추세에 놓여있습니다.
의회 의원에게까지 공개하지 않는 행정이 시민에게 어떠한 수준에서 공개가 될지 예산을 성립할 때 공청회를 하는게 공개인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떳떳하게 열어놓고 터놓고 협력을 요구하는 것이 공개입니다.
감출 부분 감추고 뒤에서 계산해 가면서 공개하는 것은 열린 공개행정이 아닌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다같이 남원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을 위해서는 터놓고 상의하고 협조하는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동안 시민을 위해서 고생하신 공무원들을 보아 오면서 매우 감동적인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공무원들의 이러한 태도에 여러분들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시민들도 여러분을 불신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까 심히 두렵습니다.
정말로 동반자 관계로 새출발하는 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