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수의원
최경식 시장님 답변자로 지정하겠습니다.
의장 전평기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의원
도통동·향교동을 지역구로 활동 중인 김길수 의원입니다.
우리 오창숙 의원께서 질의하신 시정질문 2023년도 정기인사 시 타 법령이나 조례 및 규칙을 위반한 사항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이 없었습니다.
답변이 없었으나 본 의원이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심각한 상위법 위반 사항이 있어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하겠습니다.
남원시는 2023년도 상반기 정기인사를 하였습니다.
시장님 마음으로 한 인사로 인해서 6급 계장 중 15명이 무보직으로 보직을 박탈당했고 사무관 인사에서는 행정직이 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과장, 축산과장, 환경사업소장으로 전보하였고 농촌활력과장으로 지방시설사무관을 전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로 인한 고통과 스트레스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가족과 함께 근무하는 동료들까지 그 모습을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 조직 내 가족들까지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
인사는 단체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는데 시장님께서도 동의하시죠?
동의하십니까? 그 내용에?
대부분 단체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말씀들 하시죠?
시장 최경식
예.
김길수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장 즉,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인사가 고유권한이라고 하는 부분은 50%는 맞고, 50%는 틀리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사권자도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단 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시장 최경식
답을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길수의원
답은 제가 추후에 듣겠습니다.
시장 최경식
질문을 하셨으면 답을 드려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김길수의원
제가 시장님께 드린 질문은,
시장 최경식
예.
김길수의원
인사권한이 시장님의 고유권한이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한 부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 사실 여부에 대해서 질문드렸던 것뿐이고 추후에,
시장 최경식
의원님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아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김길수의원
추후에 시장님께 답변드릴 시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원활한 시정질문을 위해,
시장 최경식
아니, 질문을 하셨으면 답을 드려야 되잖아요?
의장 전평기
시장님!
시장 최경식
예.
의장 전평기
답변자를 다시 지정을 할 겁니다.
김길수의원
추후에 시장님 답변 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을 답변자로,
시장 최경식
아니, 저를 답변자로 부르셨으면,
김길수의원
제가 금방 답변자로 불렀던 이유는 "인사권한이 시장에게 있는 고유 권한이냐 라는 동의를 알고 계시냐, 그렇게 생각하시느냐"는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것뿐입니다.
시장 최경식
아니,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드리는 거고요.
아니, 지금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의장 전평기
잠깐만!
김길수의원
시장님, 제가 말한 것은,
시장 최경식
박탈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길수의원
제가 시장님께 질문드린 건 인사권한이 시장님의 고유 권한이라고 말들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동의하시냐, 이걸 질문드린 겁니다.
시장 최경식
질문의 요지가 그겁니까?
김길수의원
그겁니다.
시장 최경식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의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시정질문을 위해서 기술센터소장님을 답변대로 불러주십시오.
의장 전평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의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예.
김길수의원
우리 소장님께서는 2023년도 1월 17일에 부시장, 국·소실장 관련 부시장 회의에 참석하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예. 했습니다.
김길수의원
했습니까?
그날 회의에서 신규 보직 부여에 대한 부서장의 의견 수렴과 협의를 통해서 인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예.
김길수의원
그날 인사에 관련해서 우리 소장님의 의견을 개진한 사항이 있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예. 있습니다.
김길수의원
뭐라고 하셨죠?
그날 회의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인사에 관해서,
김길수의원
소장님 의견을 개진하셨다면서요? 뭐라고 개진하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저의 의견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길수의원
회의 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예. 회의 때요,
김길수의원
회의 내용을 우리 시장님께서는 답변서에 내용을 참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회의에 참석하셨다는 우리 기술센터소장님한테 회의 때 소장님의 의견을 개진하셨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예. 회의를 했습니다.
김길수의원
뭐라고 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우리 상담소장에 관한 6급 지도직 공무원에 관한 인사에 관한 내용을,
김길수의원
소장님, 죄송합니다만 저도 잘 안 들리는데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안 들릴 것 같으니까 소리를 조금 키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지도직 공무원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김길수의원
아, 지도직 공무원에 대해서 개진을 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예.
김길수의원
뭐라고 개진하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어떤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김길수의원
지도직 공무원에 대해서 인사 회의를 하실 때 소장님의 의견을 개진하셨다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예. 했습니다.
김길수의원
뭐라고 개진하셨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지도직 공무원은 아시겠지만 97년 1월 1일부터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됐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시는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7개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도사는 상담소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급 직위를 가지고 있는 계장이 상담소장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의견을 줬습니다.
김길수의원
소장님, 알겠습니다.
6급 보직을 가지신 분이 상담소장으로 나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셨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의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그 회의가 끝나고 나서 우리 정기인사를 보니까 발표한 전보 사항을 보겠습니다.
그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농촌지도사를 우리 본청에 있는 농정과, 농촌활력과, 원예산업과로 배치를 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예.
김길수의원
우리 농업기술센터 연구직 지도직 공무원의 복무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잘 알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길수의원
그 범위 내에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농촌 지도직인 연구직 공무원은 지도사업 업무에 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길수의원
그렇게 분명히 되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예.
김길수의원
슬라이드 한번 보시겠습니다.
방금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농촌진흥법 제32조에는 농업기술센터 연구직 지도직 공무원의 복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보면 "연구직 공무원과 지도직 공무원은 이 법에서 정한 사업 외의 사무에 관여하지 못한다" 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예.
김길수의원
그렇습니다.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답변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길수의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예.
김길수의원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소장님, 지난 정기인사에서 우리 농촌지도사를 농정과, 그리고 농촌활력과, 원예산업과로 배치한 인사는 농촌진흥법 제32조를 위반한 명백하게 잘못된 인사라고 보여지는데 소장님 생각도 일치하십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직공무원은 97년 1월 1일부터 국가직 공무원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게 지금 벌써 27년 가까이 됐는데요.
김길수의원
소장님, 국가직에서 기술센터로 이관이 됐다고 해도 그분의 복무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국가직에서 기술센터가 아니고요.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됐습니다.
김길수의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됐어도 그분들의 소관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100% 이관이 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예. 맞습니다.
김길수의원
그분의 직무는 농촌진흥법에 준해서 할 수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화면 띄움)
농촌진흥법에서는 5개 사업 1번 농촌진흥사업, 2번 연구개발사업, 농촌지도사업 4번, 교육훈련사업 그리고 5번 국제협력사업을 정하고 그 사업의 사무에 관여하지 못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이관이 됐다, 안 됐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농촌지도사들이 관련돼 있는 법이 농촌진흥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이 상위법이 우선 준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웃긴 건 뭔 줄 아세요? 그날 그 사업에 사무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23년도 1월 20일자 인사 발령 시에는 농촌지도사에게 부여된 분장 사업을 한번 볼까요?
본청으로 이관된 우리 농촌지도사의 분장 사무 한번 보겠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신가요? 화면은 6명의 농촌지도사 각 과별 3명의 농촌지도사의 분장된 업무 사무를 뽑아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소장님께서 보시는 거 한번 봐보세요.
(화면 띄움)
우리 농촌진흥법 32조 각 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농촌지도직 공무원의 분장사무하고 저 내용하고 맞다고 보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농촌진흥법에도 지역 활력화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길수의원
보겠습니다. 저기 분장사무에 대해서는 전혀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방자치법, 슬라이드 한번 다시 한번 켜주시죠 .
화면 보이십니까?
지방자치법 제29조 한번 읽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다,
김길수의원
그렇습니다.
우리 단체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소장님,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내에서 규칙을 제·개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용을 보면 업무를 우리 본청으로 보낸 건에 대해서 보면 이런 조례의 범위 내에서 규칙을 제·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 라는 부분을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한번 볼까요?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6조 제2항에,
소장님, 제가 말이 좀 빨라요. 그러니까 조금 귀 기울여서 들어주셔야 할 겁니다.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6조 제2항에 경제농정국장의 분장사무를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는 농업지도관이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분장사무로 이관하였습니다.
그것도 경제농정국장의 분장사무 중 총 84건을 말입니다.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분장사무를 시행규칙에서 개정한 총 84건 중 몇 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한번 보십시오.
(화면 띄움)
저것이 이번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농업기술센터로 분장된 사무입니다.
보이시죠? 우리 화면을 보시는 바와 같이 농민주, 전통주 제조산업 육성, 과수 원예 종묘의 허가 및 종묘상 단속, 내수면 어업면허 허가 및 관리, 정부양곡 보관 관리, 친환경 수산물 인증직불제 이런 일련의 분장사무들이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사무로 이관이 된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를 한번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한번 더 보시죠.
(화면 띄움)
우리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2조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를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 조성 2번, 농업인후계자 전업농 농촌지도자 4H 육성에 관한 사항 3번, 농촌생활개선 사업과 생활개선의 육성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번, 식량작물 기술 지도와 환경농업지도에 관한 사항 5번, 시설원예·채소·과수·화훼·특용작물 재배 및 양축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또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기술 개발과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7번, 농업인 교육 훈련 농기계 순회수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이 내용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관된 사무가 우리 기술센터 사무하고 어디를 봐도 해당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답변드릴까요?
김길수의원
있어요? 분장된 사무가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농촌진흥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전국에 156개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지도 기능과 행정 기능이 통합되는 또는 부분 통합된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79개의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길수의원
그중에 기존에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기술센터 업무, 우리 본청에 있는 농정 업무, 원예파트 업무가 합치려고 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내에도 있었어요. 기존에.
그런데 먼저 시도했던 지자체에서도 그런 부분이 원활하지 못해서 다시 원상복구 한 예도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156개 기술센터 중에서 79개가 그렇게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일부 그렇게 진행했던 지자체 중에서는 다시 원상복구 한 예도 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경상남도는 100%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길수의원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소장님, 84건에 대해서 분장사무를 한 것은 우리 기존에 기술센터 업무와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볼 때는 우리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2조 농업기술센터에서 규정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라고 저는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농촌진흥법 32조를 알고 계신다고 했죠?
했죠?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 농촌진흥법 32조에 근거로 봤을 때 이번에 우리 기술센터의 지도직을 본청 사업소로 인사 발령된 건은 우리 상위법인 농촌진흥법 32조를 위반한 사항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소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농촌진흥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특화작목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에 맞는 지도와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길수의원
그런데 소장님, 그럴 수도 있어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장님께서, 또 앞서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다,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만 농촌지도사, 우리 소장님이 지도관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예. 맞습니다.
김길수의원
예를 들어서 우리 지도관님을 농정과장으로 인사발령 내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뭔 얘기냐 하면 평소 제가 봤던 우리 소장님의 성품이나 인성으로 봤을 때는 제가 상투적인 표현을 한번 쓰겠습니다.
이녁자식을 사업소인 농정과나 원예산업과나 농촌활력과로 보내실 인품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도 지도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 지도사가 몇 분이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42명입니다.
김길수의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42명입니다.
김길수의원
42명?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예.
김길수의원
그러면 지금 본청으로 오신 지도사는 몇 분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6명입니다.
김길수의원
여섯 분. 여섯 분의 지도사가 기술센터에서 계시다가 본청으로 오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예.
김길수의원
우리 지도사나 지도관들은 우리 시청 본청처럼 급수가 없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2계급 체계로 운영됩니다.
김길수의원
그렇죠. 기술센터는 지도사, 지도관 이렇게 두 가지로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도사, 현장업무를 봐야 하는 지도사분들의 업무에 대해서 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알고 있습니다.
김길수의원
그분들이 시험을 봐서 지도사가 되시죠. 그래서 현장을 나갑니다.
현장에 가서 과수에 나가서 전지를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거기에 오는 생리장애가 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현장지도가 조금이라도 가능해야 할 시기가 최소 3년에서 5년입니다.
시험을 봐서 합격은 했어도 농가에 가서 현장지도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되려면 최소 5년은 있어야 돼요.
5년 정도 있어서 아, 내가 현장 나가서 우리 농업인들한테 귀농귀촌 농업인들한테 이만큼이라도 현장지도를 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우리 지도사들이 현장에 나가서 5년은 공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5년을 공부하고 있는 지도사들이 본청 사업소를 와서 본청 사업을 하라고 하면 그 업무능률이 오르겠습니까?
소장님, 오르겠어요?
그리고 현장에 계시는 지도사들이 정말 어려워요.
현장 가서 우리가 이론으로 배우는 것하고 현장에 가서 농업인들 만나는 것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분들의 노고는 생각해 보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지도직 공무원들의 역할입니다. 기술을 본인이 함양을 하고요.
그 함양된 것을 다른 업무와 연관을 시켜서 더 확대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김길수의원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 있는 지도직 공무원들은 우리 본청에 있는 이런 지원사업하는 공무원들하고 일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기술센터에 있는 지도직들을 선생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일반 우리 사업하는 공무원들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분들의 신분이.
그런데 그분들을 이런 사업소인 농정과, 농촌활력과, 원예산업과로 보내서 그런 사업 업무를 봐야지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꼭 하고 싶었다면 그분들은 그대로 두고 그 사업부서에 있는 분들을 농업기술센터로 보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그래서 원론적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길수의원
아니, 원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 말이 맞죠. 지도사가 해야 할 일은 지도업무를 하게끔 냅두고 꼭 필요하다면 시장님께서 농촌에 관계된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해서 원예산업과에 있는 과수나 농정과에 있는 쌀 담당이 기술센터로 가야 할 사항이었으면 그분들을 그쪽으로 보냈으면 되지 왜 지도직을 본청 사업으로 보냈냐는 거죠.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쨌든 농촌진흥법 32조 그분들의 직무에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사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 드리는 거고 소장님께서는 진흥법 32조를 잘 알고 계신데도 그분들이 지방공무원으로 이전이 됐기 때문에 괜찮다는 말씀은 평소 제가 아는 소장님의 성품과 맞지 않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소장님 말씀하실 부분 계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원론적인 얘기 드리겠습니다. 97년 1월 1일 이후에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됐습니다. 지도직 공무원이.
김길수의원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예.
김길수의원
원론적인 얘기는요, 시장님께서 오창숙 의원께서 질문서 냈을 때 거기에 답변을 했었어야죠. 원론적인 답변이라면.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무슨 원론적인 답변 드리려고 나온 겁니까?
그분들의 인사가 잘못됐다 라는 부분을 얘기 드리는 거고 적어도 그 기관의 수장인 우리 소장님께서 그분들의 노고를 제대로 알고 인사 발령하는데 동의하셨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원론적으로, 원론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예. 인사 발령하는데 동의했습니다.
김길수의원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의장님, 최경식 시장님을 답변대로 불러주십시오.
의장 전평기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의원
시장님!
시장 최경식
예.
김길수의원
그러면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는 원론적인 답변이라고 하셨죠?
“원론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셨죠?
시장 최경식
말씀하세요.
김길수의원
시장님!
시장 최경식
예.
김길수의원
제가 시장님 후보자 시절에 시장님들 후보자 토론회 보러 온 거 아니에요.
제가 일문일답을 하니까,
시장 최경식
여기 청문 오셨어요?
김길수의원
아닙니다.
시장 최경식
그리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장한테 질문의 요지가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의장 전평기
시장님께서는 예의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경식
최소한의 예의를 좀 지켰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김길수의원
제가 질문을 드리면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만,
시장 최경식
아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만 답변할 것 같으면 저한테 왜 자리에 세워서 질문을 하십니까?
김길수의원
본회의장에서 의원이 질문한 사항을,
시장 최경식
질문서를 보내시고 그 답변서만 받으시면 돼요.
의장 전평기
시장님!
김길수의원
제가 그 질문서 내용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의장 전평기
상호 간에 예의를 지켜 주시고요.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시장 최경식
알겠습니다.
김길수의원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 말씀드리잖아요.
그때 오창숙 의원께서 요청한 시정질문 자료에 6번 질문서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드리는 내용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원론적인 답변이든 뭐든 간에 그러면 질문서 6번에 대한 답변이 답변서에 있었어야죠. 그 답변서를 왜 뺀 겁니까?
시장 최경식
우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까 우리 농촌지도사가 본청 농업,
김길수의원
시장님, 제가 지금 드린 질문은 그게 아니잖아요?
시장 최경식
아니, 그러니까 아까 우리 농업기술센터,
김길수의원
왜 답변서 제출서에 누락했냐고 물어보고 있잖아요?
시장 최경식
아까 그것은 답변 드렸잖아요?
김길수의원
질문을 이해 못 하세요?
시장 최경식
답변 드렸잖아요?
김길수의원
언제 했어요?
시장 최경식
그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정확하게 읽어보세요.
그리고 농촌진흥법에서 농촌지도,
김길수의원
시장님, 따복따복 질문 드릴게요.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으니까,
시장 최경식
예.
김길수의원
오창숙 의원께서 시정질문서에 요청한 질문서 6번 볼까요?
질문서 6번 아세요?
시장 최경식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김길수의원
조금만 기다리세요.
6번 좀 찾아볼게요
(자료 확인 중)
질문서 6번에 보면 “타 법령이나 조례 및 규칙을 위반했다고 스스로 인지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라는 1번 질문이 있었습니다.
시장 최경식
예.
김길수의원
그런데 1번 질문은 답변이 없었고 2번, 3번에 대한 답변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1번에 대한 답변이 없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시장 최경식
아, 그거요?
그것은 제가 농촌진흥법을 위배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질문의 요지가?
김길수의원
아니, 제가 물어보잖아요.
왜 질문서에 답변이 없었냐라고 물어보는 거고 그 질문서, 이거 시장님이 작성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답변서?
시장 최경식
그렇죠.
아니, 제가 작성했습니다.
김길수의원
질문서에 대한,
시장 최경식
답변서 제가 작성했습니다.
김길수의원
답변서 시장님이 직접 작성하세요?
시장 최경식
담당자가 작성해서 올라오면 수정과 결정은 제가 하는 거죠.
김길수의원
그러겠죠. 그런데 왜 1번에 대한 답변서가 없었냐라고 질문을 드린 건데,
시장 최경식
저는 법 위반됐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길수의원
왜,
시장 최경식
농촌진흥법 32조를 언급하셨는데 거기에 농촌진흥법에서 규정한 사무가 있어요.
그 사무에는 농촌진흥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남원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병폐가 인구 고령화예요.
농촌인구 부족이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아까 의원님 지적하셨던 사과나무 전지만 합니까?
전지만 하고 농약 뿌리고 그것만 농촌지도직이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미래농업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 농업인들에게 어떤 정책들이 필요하는지에 대해서 직접적인 개발도 필요하고 현실을 반영해서 정책을 만들고 입안하고 결정해야 되는 사항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직이 실질적으로 법에 규정하고 있는 이외의 사업이지만 농촌진흥사업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농촌진흥을 하기 위해서 농촌지도직 6명을 행정에서 실무에서 경험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농업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농촌지도직을 농정과나 농촌활력과로 배치를 한 겁니다.
그게 반드시 법 위반사항이라고 저는 귀결 짓고 싶지는 않습니다.
김길수의원
시장님, 충분하게 시장님 의견을 개진하셨죠?
시장 최경식
예.
김길수의원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기술센터 지도직에 대해서 본청 과로 인사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진흥법 32조를 위반한 사항이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 부분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우리 그 “아니다” 라는 근거에는 농촌진흥법 32조 또 진흥법에서 정한 사업법 제2조 농촌진흥사업에 관련돼서 인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주 내용이?
시장 최경식
예.
김길수의원
그런데 시장님, 이 한국말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것이 본인이 본인이 필요한 대로 해석을 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도사 지도 업무는 상위법 큰 타이틀에가 먼저 명시를 하죠.
먼저 명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외에 사무에는 관여하지 못한다고 법에 크게 큰 타이틀로 명시를 해요.
그러면 그 지도직 공무원들의 사무가 뭐냐라는 부분을 1번에서 5번까지 농촌진흥사업, 연구개발사업, 농촌지도사업, 또 교육훈련사업, 국제협력사업 이것을 지도사들이 하는 업무다, 라고 이렇게 세분화 돼서 다시 설명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분화 돼 있는 사업 내용을 가지고 우리 시장님이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서 진흥법 32조가 위반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시장님, 우리 시하고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혹시 아세요?
시장 최경식
이것은 말씀해 주세요.
김길수의원
슬라이드 한번 보실까요?
(화면 띄움)
우리 남원시하고.....,
제가 눈이 잘 안 보이는 관계로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 남원시하고 비슷한 예가 있었어요.
방금같이 지도사, 우리 기술센터 지도사를 우리 남원시하고 비슷하게 인사 발령된 제천시, 영동군에 관련돼서 행정안전부가 시정 요구한 건입니다.
그래서 원래 지도사의 자리로 해라, 여기 내용을 보면 “농촌진흥법 제32조에 의하면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두는 지도직 공무원은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농촌지도교육 훈련 및 국제협력사업에 의해 사업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행안부의 시정요구는 뭐냐 하면 조치할 사항 “제천시장님, 영동군수님! 농촌 지도직 공무원과 관련한 정원 책정 및 현원 배치 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도직 공무원의 복무 범위를 준수하도록 하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행안부에서 시정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시장님께서 앞서서 말씀하셨던 농업정책에 관련해서 우리 기술센터에 있는 지도직들이 본청 농정과, 원예산업과, 활력과에 와서 그 업무를 봐도 좋겠다는 부분은 시장님께서 자의적으로 해석한 부분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시장 최경식
그 판단은 잘못되신 거고요. 제가 판단한 것은 농촌진흥법 제2조 3항 그리고 제2조 2항 4호 및 5호에서 규정하는 농촌지도사의 직무에 해당된다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해석에 대한 법률적인 부분은,
김길수의원
그러니까 시장님, 제가 드리잖아요.
이 상위법에 크게 명시돼 있는 부분이 있고,
시장 최경식
아니 32조에,
김길수의원
농촌진흥사업부터 시작해서 5가지 사업에 대해서 지도사의 업무가 세분화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시장 최경식
예.
김길수의원
그 세분화 되어 있는 업무를 시장님이 자의적으로 해석을 했고 그 해석하는 근거를 가지고 인사를 했다고,
시장 최경식
인사 부서와 충분히 협의했고요. 제가 자의적으로,
의장 전평기
시장님!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의원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장님이 인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아들을 만큼 답변을 드리잖아요.
32조에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최경식
의원님, 죄송한데요.
김길수의원
아니, 시장님!
중간중간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시장 최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못 알아들었다고 그런 무시하는 행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길수의원
그러니까 보세요.
시장 최경식
충분히 이해했고요.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어요.
김길수의원
제가 알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장 최경식
그러면 의원님 말씀만 하실 것이 아니라 시장이 답변하는 내용에서 귀를 기울이세요. 그러지 마시고.
김길수의원
시장님! 여기는 제가 질문하고 시장님이 답변하는 자리예요.
시장 최경식
답변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김길수의원
그것이 필요하다면,
시장 최경식
질문하는 의원님께서 답변하는 답만 듣고 싶으시면 저한테 객관식의 답변서를 작성하라고 하세요.
이 자리에 서서 답변하라고 하시지 마시고,
김길수의원
시장님, 그렇게 논쟁을 하고 싶으면 시장실로 저를 부르세요.
그러면 제가 시장님하고 논쟁을 할게요.
시장 최경식
아니, 질문에 대한 요지가,
김길수의원
그것도 아니시면 여기는 주도권을 가진 의원이 질문을 드리고 시장님이 답변하는 자리입니다.
시장 최경식
아니, 일방적으로 지금 그걸 귀결 짓고 있는데 그걸 가만히 듣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김길수의원
그래서 시장님께서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셨는지 제가 시장님한테 다시,
시장 최경식
충분히 인지했고요. 제가 답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이라고.
김길수의원
그러니까 시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은 농촌진흥법 32조에 지도직 공무원이 이 법에서 정한 사업 외에 못 한다, 라는 저는 큰 틀을 가지고 위법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시장님의 답변은 세부적인 사업을 보니 농촌진흥사업에 세부적인 사업을 보니까 우리 기술센터에 있는 지도직 공무원이 본청 농정과, 원예산업과, 활력과에 가서 근무를 해도 되겠더라는 취지에서 인사를 했다는 내용이잖아요?
시장 최경식
맞습니다.
김길수의원
그런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렸고 남원시하고 비슷한 근거가 있었던 두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에 시정권고를 받고 다시 원상복구 한 내용이 있었다 라는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시장님한테 드렸던 질문, 시장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답변은 이게 사실 여부만 확인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법적으로 맞냐, 안 맞느냐는 추후의 문제입니다.
시장 최경식
옳은 말씀입니다.
김길수의원
그렇죠?
시장 최경식
예.
김길수의원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큰 틀에서의 농진청법 32조를 위반한 사항이 법령위반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하고 시장님이 답변 주셨던 세부 꼭지 항목에 있었던 걸 보니 그렇게 인사를 해도 괜찮더라는 것은 시장님 판단이었다, 라는 거잖아요?
시장 최경식
그렇죠.
김길수의원
그거에 대한 법리적인 해석은 추후에 할 수 있는 데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됐냐, 안 됐느냐 제 의견을 들어주지 않느냐, 이것은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시장 최경식
제가 답변드리는 과정 중에 계속 우리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여기는 의원 중심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김길수의원
본회의장에 질문 두 가지입니다.
일괄 질문답변하고 추가 질문할 때 일문일답하고 두 가지 방식으로 하지 그러면 시장님하고 저하고 여기서 주고 받고 할 것 같으면 시장님실에서 따로 하지 뭐하게 여기서 나오시라고 해서 하겠어요.
이 바쁜 시간에.
시장 최경식
그러면 일방적으로 그러면 우리 의원님께서 합당치 못한 질문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귀결 짓는데도 불구하고 인정하라는 얘기입니까?
김길수의원
죄송합니다. 물 좀 마실게요.
제가 온당치 못한 질문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시장님께 질문드린 것은,
시장 최경식
아니, 그러니까 이게 불법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귀결을 짓고 계시지 않습니까?
김길수의원
아니, 그것은 제 판단이고,
시장 최경식
예.
김길수의원
그러지 못하다는 것은 시장님 판단,
시장 최경식
저는 그게 아니다, 라고 분명히 답변드릴 수 있는 의무는 있지 않습니까?
김길수의원
그래요. 그래서 시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세부사항을 보니까 지도직 공무원들이 하는 농촌지도사업에 보니까,
시장 최경식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아까,
김길수의원
그러지 않다, 라고 시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저도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했잖아요?
시장 최경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김길수의원
제가 잘못됐다, 라고 하는 부분은 농촌진흥법 32조 지도직 공무원에 대한 복무에 대해서 이건 상위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거고, 시장님은 세부사업에 들어가 봤더니 법 제2조에 농촌진흥사업 그 내용에 보니 우리 지도사들을 그렇게 인사를 해도 되겠다는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시장 최경식
그걸로 마무리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의원
그러니까 법 위반이냐, 아니냐 라는 것은 이 시간 이후에 추후에 논의를 할 부분이라는 거죠.
시장 최경식
예. 그렇게 하세요.
김길수의원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 있었던 지도사들이 우리 본청에 있는 농촌활력과, 농정과, 원예산업과에 와서 맡은 주 업무는 혹시 시장님 아세요?
시장 최경식
알고 있습니다.
김길수의원
혹시 그 여섯 분 중에서 한 분이라도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시장 최경식
지금 6명에 대한 농정과, 농촌활력과, 원예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직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가능한 한 농촌지도업무하고 농촌행정업무가 같이 병합돼서 뭔가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그 담당직원에 대해서는 직무를 부여한 바가 있습니다.
김길수의원
그러니까 시장님, 귀하게 쓰시겠다고 기술센터에 계시는 지도사 분 우리 본청 과로 모시고 왔잖아요?
인사하셨죠. 그러면 그 여섯 분 중에 한 분이 시장님이 말하는 그 어떤 분야에서 일하고 계신지, 어떤 업무를 보는지 그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 최경식
다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김길수의원
그 6분 중에 한 명만 얘기해 보세요.
시장 최경식
농정과에 있는 김미선 지도사는 삼락농정,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그리고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최주희 씨는 농지 보전 및 이용 관리, 조우철 씨는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공모, 이광열 씨는 귀농귀촌 업무 전반, 한동우 씨는 서무, 농수산발전기금, 박주희 씨는 친환경농업직불금 등 각자가 맡고 있는 직무에 대해서는 농촌지도직하고 행정직하고의 역할을 병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했고 거기에 맞게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직원 배치는 분명하게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길수의원
그래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금방 읽어주신 그 부분이 농촌진흥법 32조 지도직 공무원의 복무가 아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장 최경식
그거는 의원님께서 보시는 거고요.
김길수의원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 농촌진흥법 32조에 대한 해석을 제가 이렇게 했고,
시장 최경식
그걸 단정 짓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각자가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김길수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시장 최경식
그거를 가지고 위배를 했다고 단정 짓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길수의원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 법리적 판단을 그렇게 했으니까 위법이 아니다, 기다는 추후에 그 법을 위법이다, 아니다 판단할 수 있는 데서 하게요.
시장 최경식
예. 그러시게요.
김길수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장님, 제가 이게 법 32조 위법이 아니다, 그러면 내가 우리 시장님한테 죄송하다고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32조 위반이 맞다고 하면 원상복구할 의사는 있으십니까?
시장 최경식
의원님, 모든 처사를 이런저런 경우를 놓고 극단적으로 표현하시는데 행정업무라는 것이,
김길수의원
아니, 극단적인 것이 아니라 법 위반이면 위반이라고 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시장 최경식
지금 의원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언급하시고자 하는 저의가 도대체 뭡니까?
지도직을 가지고 행정직에 냈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게 불합리한 처사라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행정에 존재하는 이유가 물론 법을 위배하면서까지 시민을 위해서 정책을 만들어 가고 직원을 배치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하지만 이번에 지금 현재 지도직과 농업직들이 무언가 같이 통합이 돼야 될 부분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 저의는 영농인들로부터 나온 제안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언급하셨던 것처럼 농촌지도직은 가서 전지하고, 비료 어떻게 살포하고, 원예농업 활력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겠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전지하는 방법이나 요령도 중요하지만 내가 필요로 한 원예 하우스를 짓고 싶어요.
그러면 원예 하우스를 짓는 그 과정 중에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데 합리적인 정책 지원이 분명히 반영돼야 할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행정부서하고 지도직 부서하고 따로 분리돼 있다 보니까 도대체가 영농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행정서비스 제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출발을 했던 거고 과연 그렇다고 보면 농업직과 농촌지도직을 같이 혼합 시킨다고 하면 분명한 사실은 시너지가 난다, 과연 그렇게 하기 위한 법적인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고 저는 확인을 해 봤고 거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촌진흥법 제2조에 의해서 그 해당되는 농촌사무가 분명하게 농촌진흥사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더라도 무방하다고 저는 판단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타 시군의 비교를 그런 전례가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의 주된 목적만 생각했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김길수의원
시장님, 충분히 시장님 의견 개진하셨죠?
방금 하신 말씀으로?
시장 최경식
예.
김길수의원
제가 농정과, 또 원예산업과 그 일부 계를 기술센터로 인사를 낸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 이렇게 시장님한테 말씀드린 거 아니죠?
시장 최경식
지금 계속 잘못됐다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김길수의원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주셔야죠.
시장 최경식
법 위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김길수의원
그것은 2번이고 제가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 주신 내용을 한 거예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냐, 인사를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냐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과 교육이 같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시장님 말씀이시잖아요?
농촌지도뿐만 아니라,
시장 최경식
예. 말씀하십시오.
김길수의원
사업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인사를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조금 전에?
시장 최경식
예.
김길수의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잘못됐다, 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농정과, 원예산업과에 있는 그 담당 계들이 기술센터로 인사가 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지도직 공무원이 본청 과로 와서 맡은 업무가 지도직 업무에 맞지 않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시장 최경식
앞뒤가 참.....
알겠습니다. 참조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앞뒤가 안 맞다뇨?
앞뒤가 안 맞아요?
시장 최경식
우리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계속 반복적으로,
김길수의원
아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시장님이 답변한,
시장 최경식
농촌진흥법 32조를 위반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질문하셨잖아요?
김길수의원
그러죠.
시장 최경식
그리고 저는 그 32조에 대한 여부는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농촌진흥법이 규정한 사무를 가지고 제가 인사 발령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 그런데 지금 또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그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부당한,
김길수의원
방금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지도사들이 현장 가서 지도 업무를 해야 하는 것도 맞다, 그러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연관돼서 사업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라고 해서 그 부분까지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시장 최경식
사업이 아니고 행정이죠.
김길수의원
시설하우스를 또 지려면 또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시장 최경식
아니, 사업이 필요한 게 아니고 시설하우스에 관련된 정책들을 입안하고,
김길수의원
그러니까 그런 정책들을 하기 위해서 원예산업과에 있는 계가 기술센터로 간 거 아닙니까?
제가 원예산업과에 있는 그 계가 기술센터로 갔다고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고 했어요?
그게 잘못됐다고 한 것이 아니라 지도직이 본청 농정과, 원예산업과 그쪽으로 와서 맡은 업무가 잘못됐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잘잘못은 추후에 따질 데서 따지기로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충분히 우리 시장님, 제가 질문에 대한 요지가 정확하게 인지가 안 돼서 답변도 그러지 못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신가요?
시장 최경식
저는 우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 답변은 충분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길수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그것을 논할 수 있는 데서 논하기로 하고요.
시장 최경식
예.
김길수의원
제가 우리 시장님 버전으로 마지막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시장님 좋아하는데 우리 시장님 버전으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시민만 바라보겠다는 시장님 말씀은 우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의 신뢰와 협치가 없다면 가능하지 못할 뿐 아니라 실적 위주의 공직사회는 능력이 있는 공무원 혼자의 리그가 아니라 1천여 공직사회가 혼연일체가 되어 시민만 바라보고 남원의 발전만 생각해야 합니다.
시장께서는 진정으로 시민만 바라보겠다는 말씀이 진심이라면 4년 간의 코로나 팬데믹과 삼중고에 힘들어 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서민을 위해 민생안정자금을 지급하고 소멸 위기의 남원을 힐빙하고 살고 싶은 다시 찾는 치유도시 남원을 건설하기 위해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의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혼자 빨리 가려다 지쳐 쓰러지지 마시고 함께 멀리 갈 수 있는 지혜를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 최경식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수의원
이걸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식 시장님 답변자로 지정하겠습니다.
의장 전평기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의원
도통동·향교동을 지역구로 활동 중인 김길수 의원입니다.
우리 오창숙 의원께서 질의하신 시정질문 2023년도 정기인사 시 타 법령이나 조례 및 규칙을 위반한 사항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이 없었습니다.
답변이 없었으나 본 의원이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심각한 상위법 위반 사항이 있어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하겠습니다.
남원시는 2023년도 상반기 정기인사를 하였습니다.
시장님 마음으로 한 인사로 인해서 6급 계장 중 15명이 무보직으로 보직을 박탈당했고 사무관 인사에서는 행정직이 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과장, 축산과장, 환경사업소장으로 전보하였고 농촌활력과장으로 지방시설사무관을 전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로 인한 고통과 스트레스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가족과 함께 근무하는 동료들까지 그 모습을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 조직 내 가족들까지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
인사는 단체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는데 시장님께서도 동의하시죠?
동의하십니까? 그 내용에?
대부분 단체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말씀들 하시죠?
시장 최경식
예.
김길수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장 즉,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인사가 고유권한이라고 하는 부분은 50%는 맞고, 50%는 틀리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사권자도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단 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시장 최경식
답을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길수의원
답은 제가 추후에 듣겠습니다.
시장 최경식
질문을 하셨으면 답을 드려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김길수의원
제가 시장님께 드린 질문은,
시장 최경식
예.
김길수의원
인사권한이 시장님의 고유권한이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한 부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 사실 여부에 대해서 질문드렸던 것뿐이고 추후에,
시장 최경식
의원님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아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김길수의원
추후에 시장님께 답변드릴 시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원활한 시정질문을 위해,
시장 최경식
아니, 질문을 하셨으면 답을 드려야 되잖아요?
의장 전평기
시장님!
시장 최경식
예.
의장 전평기
답변자를 다시 지정을 할 겁니다.
김길수의원
추후에 시장님 답변 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을 답변자로,
시장 최경식
아니, 저를 답변자로 부르셨으면,
김길수의원
제가 금방 답변자로 불렀던 이유는 "인사권한이 시장에게 있는 고유 권한이냐 라는 동의를 알고 계시냐, 그렇게 생각하시느냐"는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것뿐입니다.
시장 최경식
아니,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드리는 거고요.
아니, 지금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의장 전평기
잠깐만!
김길수의원
시장님, 제가 말한 것은,
시장 최경식
박탈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길수의원
제가 시장님께 질문드린 건 인사권한이 시장님의 고유 권한이라고 말들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동의하시냐, 이걸 질문드린 겁니다.
시장 최경식
질문의 요지가 그겁니까?
김길수의원
그겁니다.
시장 최경식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의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시정질문을 위해서 기술센터소장님을 답변대로 불러주십시오.
의장 전평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의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예.
김길수의원
우리 소장님께서는 2023년도 1월 17일에 부시장, 국·소실장 관련 부시장 회의에 참석하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예. 했습니다.
김길수의원
했습니까?
그날 회의에서 신규 보직 부여에 대한 부서장의 의견 수렴과 협의를 통해서 인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예.
김길수의원
그날 인사에 관련해서 우리 소장님의 의견을 개진한 사항이 있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예. 있습니다.
김길수의원
뭐라고 하셨죠?
그날 회의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인사에 관해서,
김길수의원
소장님 의견을 개진하셨다면서요? 뭐라고 개진하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저의 의견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길수의원
회의 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예. 회의 때요,
김길수의원
회의 내용을 우리 시장님께서는 답변서에 내용을 참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회의에 참석하셨다는 우리 기술센터소장님한테 회의 때 소장님의 의견을 개진하셨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예. 회의를 했습니다.
김길수의원
뭐라고 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우리 상담소장에 관한 6급 지도직 공무원에 관한 인사에 관한 내용을,
김길수의원
소장님, 죄송합니다만 저도 잘 안 들리는데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안 들릴 것 같으니까 소리를 조금 키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지도직 공무원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김길수의원
아, 지도직 공무원에 대해서 개진을 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예.
김길수의원
뭐라고 개진하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어떤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김길수의원
지도직 공무원에 대해서 인사 회의를 하실 때 소장님의 의견을 개진하셨다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예. 했습니다.
김길수의원
뭐라고 개진하셨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지도직 공무원은 아시겠지만 97년 1월 1일부터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됐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시는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7개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도사는 상담소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급 직위를 가지고 있는 계장이 상담소장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의견을 줬습니다.
김길수의원
소장님, 알겠습니다.
6급 보직을 가지신 분이 상담소장으로 나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셨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의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그 회의가 끝나고 나서 우리 정기인사를 보니까 발표한 전보 사항을 보겠습니다.
그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농촌지도사를 우리 본청에 있는 농정과, 농촌활력과, 원예산업과로 배치를 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예.
김길수의원
우리 농업기술센터 연구직 지도직 공무원의 복무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잘 알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길수의원
그 범위 내에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농촌 지도직인 연구직 공무원은 지도사업 업무에 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길수의원
그렇게 분명히 되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예.
김길수의원
슬라이드 한번 보시겠습니다.
방금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농촌진흥법 제32조에는 농업기술센터 연구직 지도직 공무원의 복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보면 "연구직 공무원과 지도직 공무원은 이 법에서 정한 사업 외의 사무에 관여하지 못한다" 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예.
김길수의원
그렇습니다.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답변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길수의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예.
김길수의원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소장님, 지난 정기인사에서 우리 농촌지도사를 농정과, 그리고 농촌활력과, 원예산업과로 배치한 인사는 농촌진흥법 제32조를 위반한 명백하게 잘못된 인사라고 보여지는데 소장님 생각도 일치하십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직공무원은 97년 1월 1일부터 국가직 공무원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게 지금 벌써 27년 가까이 됐는데요.
김길수의원
소장님, 국가직에서 기술센터로 이관이 됐다고 해도 그분의 복무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국가직에서 기술센터가 아니고요.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됐습니다.
김길수의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됐어도 그분들의 소관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100% 이관이 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예. 맞습니다.
김길수의원
그분의 직무는 농촌진흥법에 준해서 할 수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화면 띄움)
농촌진흥법에서는 5개 사업 1번 농촌진흥사업, 2번 연구개발사업, 농촌지도사업 4번, 교육훈련사업 그리고 5번 국제협력사업을 정하고 그 사업의 사무에 관여하지 못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이관이 됐다, 안 됐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농촌지도사들이 관련돼 있는 법이 농촌진흥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이 상위법이 우선 준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웃긴 건 뭔 줄 아세요? 그날 그 사업에 사무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23년도 1월 20일자 인사 발령 시에는 농촌지도사에게 부여된 분장 사업을 한번 볼까요?
본청으로 이관된 우리 농촌지도사의 분장 사무 한번 보겠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신가요? 화면은 6명의 농촌지도사 각 과별 3명의 농촌지도사의 분장된 업무 사무를 뽑아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소장님께서 보시는 거 한번 봐보세요.
(화면 띄움)
우리 농촌진흥법 32조 각 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농촌지도직 공무원의 분장사무하고 저 내용하고 맞다고 보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농촌진흥법에도 지역 활력화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길수의원
보겠습니다. 저기 분장사무에 대해서는 전혀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방자치법, 슬라이드 한번 다시 한번 켜주시죠 .
화면 보이십니까?
지방자치법 제29조 한번 읽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다,
김길수의원
그렇습니다.
우리 단체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소장님,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내에서 규칙을 제·개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용을 보면 업무를 우리 본청으로 보낸 건에 대해서 보면 이런 조례의 범위 내에서 규칙을 제·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 라는 부분을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한번 볼까요?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6조 제2항에,
소장님, 제가 말이 좀 빨라요. 그러니까 조금 귀 기울여서 들어주셔야 할 겁니다.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6조 제2항에 경제농정국장의 분장사무를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는 농업지도관이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분장사무로 이관하였습니다.
그것도 경제농정국장의 분장사무 중 총 84건을 말입니다.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분장사무를 시행규칙에서 개정한 총 84건 중 몇 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한번 보십시오.
(화면 띄움)
저것이 이번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농업기술센터로 분장된 사무입니다.
보이시죠? 우리 화면을 보시는 바와 같이 농민주, 전통주 제조산업 육성, 과수 원예 종묘의 허가 및 종묘상 단속, 내수면 어업면허 허가 및 관리, 정부양곡 보관 관리, 친환경 수산물 인증직불제 이런 일련의 분장사무들이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사무로 이관이 된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를 한번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한번 더 보시죠.
(화면 띄움)
우리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2조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를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 조성 2번, 농업인후계자 전업농 농촌지도자 4H 육성에 관한 사항 3번, 농촌생활개선 사업과 생활개선의 육성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번, 식량작물 기술 지도와 환경농업지도에 관한 사항 5번, 시설원예·채소·과수·화훼·특용작물 재배 및 양축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또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기술 개발과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7번, 농업인 교육 훈련 농기계 순회수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이 내용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관된 사무가 우리 기술센터 사무하고 어디를 봐도 해당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답변드릴까요?
김길수의원
있어요? 분장된 사무가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농촌진흥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전국에 156개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지도 기능과 행정 기능이 통합되는 또는 부분 통합된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79개의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길수의원
그중에 기존에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기술센터 업무, 우리 본청에 있는 농정 업무, 원예파트 업무가 합치려고 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내에도 있었어요. 기존에.
그런데 먼저 시도했던 지자체에서도 그런 부분이 원활하지 못해서 다시 원상복구 한 예도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156개 기술센터 중에서 79개가 그렇게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일부 그렇게 진행했던 지자체 중에서는 다시 원상복구 한 예도 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경상남도는 100%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길수의원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소장님, 84건에 대해서 분장사무를 한 것은 우리 기존에 기술센터 업무와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볼 때는 우리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2조 농업기술센터에서 규정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라고 저는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농촌진흥법 32조를 알고 계신다고 했죠?
했죠?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 농촌진흥법 32조에 근거로 봤을 때 이번에 우리 기술센터의 지도직을 본청 사업소로 인사 발령된 건은 우리 상위법인 농촌진흥법 32조를 위반한 사항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소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농촌진흥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특화작목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에 맞는 지도와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길수의원
그런데 소장님, 그럴 수도 있어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장님께서, 또 앞서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다,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만 농촌지도사, 우리 소장님이 지도관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예. 맞습니다.
김길수의원
예를 들어서 우리 지도관님을 농정과장으로 인사발령 내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뭔 얘기냐 하면 평소 제가 봤던 우리 소장님의 성품이나 인성으로 봤을 때는 제가 상투적인 표현을 한번 쓰겠습니다.
이녁자식을 사업소인 농정과나 원예산업과나 농촌활력과로 보내실 인품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도 지도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 지도사가 몇 분이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42명입니다.
김길수의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42명입니다.
김길수의원
42명?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예.
김길수의원
그러면 지금 본청으로 오신 지도사는 몇 분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6명입니다.
김길수의원
여섯 분. 여섯 분의 지도사가 기술센터에서 계시다가 본청으로 오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예.
김길수의원
우리 지도사나 지도관들은 우리 시청 본청처럼 급수가 없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2계급 체계로 운영됩니다.
김길수의원
그렇죠. 기술센터는 지도사, 지도관 이렇게 두 가지로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도사, 현장업무를 봐야 하는 지도사분들의 업무에 대해서 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알고 있습니다.
김길수의원
그분들이 시험을 봐서 지도사가 되시죠. 그래서 현장을 나갑니다.
현장에 가서 과수에 나가서 전지를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거기에 오는 생리장애가 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현장지도가 조금이라도 가능해야 할 시기가 최소 3년에서 5년입니다.
시험을 봐서 합격은 했어도 농가에 가서 현장지도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되려면 최소 5년은 있어야 돼요.
5년 정도 있어서 아, 내가 현장 나가서 우리 농업인들한테 귀농귀촌 농업인들한테 이만큼이라도 현장지도를 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우리 지도사들이 현장에 나가서 5년은 공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5년을 공부하고 있는 지도사들이 본청 사업소를 와서 본청 사업을 하라고 하면 그 업무능률이 오르겠습니까?
소장님, 오르겠어요?
그리고 현장에 계시는 지도사들이 정말 어려워요.
현장 가서 우리가 이론으로 배우는 것하고 현장에 가서 농업인들 만나는 것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분들의 노고는 생각해 보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지도직 공무원들의 역할입니다. 기술을 본인이 함양을 하고요.
그 함양된 것을 다른 업무와 연관을 시켜서 더 확대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김길수의원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 있는 지도직 공무원들은 우리 본청에 있는 이런 지원사업하는 공무원들하고 일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기술센터에 있는 지도직들을 선생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일반 우리 사업하는 공무원들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분들의 신분이.
그런데 그분들을 이런 사업소인 농정과, 농촌활력과, 원예산업과로 보내서 그런 사업 업무를 봐야지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꼭 하고 싶었다면 그분들은 그대로 두고 그 사업부서에 있는 분들을 농업기술센터로 보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그래서 원론적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길수의원
아니, 원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 말이 맞죠. 지도사가 해야 할 일은 지도업무를 하게끔 냅두고 꼭 필요하다면 시장님께서 농촌에 관계된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해서 원예산업과에 있는 과수나 농정과에 있는 쌀 담당이 기술센터로 가야 할 사항이었으면 그분들을 그쪽으로 보냈으면 되지 왜 지도직을 본청 사업으로 보냈냐는 거죠.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쨌든 농촌진흥법 32조 그분들의 직무에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사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 드리는 거고 소장님께서는 진흥법 32조를 잘 알고 계신데도 그분들이 지방공무원으로 이전이 됐기 때문에 괜찮다는 말씀은 평소 제가 아는 소장님의 성품과 맞지 않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소장님 말씀하실 부분 계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원론적인 얘기 드리겠습니다. 97년 1월 1일 이후에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됐습니다. 지도직 공무원이.
김길수의원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예.
김길수의원
원론적인 얘기는요, 시장님께서 오창숙 의원께서 질문서 냈을 때 거기에 답변을 했었어야죠. 원론적인 답변이라면.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무슨 원론적인 답변 드리려고 나온 겁니까?
그분들의 인사가 잘못됐다 라는 부분을 얘기 드리는 거고 적어도 그 기관의 수장인 우리 소장님께서 그분들의 노고를 제대로 알고 인사 발령하는데 동의하셨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원론적으로, 원론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예. 인사 발령하는데 동의했습니다.
김길수의원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의장님, 최경식 시장님을 답변대로 불러주십시오.
의장 전평기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의원
시장님!
시장 최경식
예.
김길수의원
그러면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는 원론적인 답변이라고 하셨죠?
“원론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셨죠?
시장 최경식
말씀하세요.
김길수의원
시장님!
시장 최경식
예.
김길수의원
제가 시장님 후보자 시절에 시장님들 후보자 토론회 보러 온 거 아니에요.
제가 일문일답을 하니까,
시장 최경식
여기 청문 오셨어요?
김길수의원
아닙니다.
시장 최경식
그리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장한테 질문의 요지가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의장 전평기
시장님께서는 예의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경식
최소한의 예의를 좀 지켰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김길수의원
제가 질문을 드리면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만,
시장 최경식
아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만 답변할 것 같으면 저한테 왜 자리에 세워서 질문을 하십니까?
김길수의원
본회의장에서 의원이 질문한 사항을,
시장 최경식
질문서를 보내시고 그 답변서만 받으시면 돼요.
의장 전평기
시장님!
김길수의원
제가 그 질문서 내용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의장 전평기
상호 간에 예의를 지켜 주시고요.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시장 최경식
알겠습니다.
김길수의원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 말씀드리잖아요.
그때 오창숙 의원께서 요청한 시정질문 자료에 6번 질문서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드리는 내용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원론적인 답변이든 뭐든 간에 그러면 질문서 6번에 대한 답변이 답변서에 있었어야죠. 그 답변서를 왜 뺀 겁니까?
시장 최경식
우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까 우리 농촌지도사가 본청 농업,
김길수의원
시장님, 제가 지금 드린 질문은 그게 아니잖아요?
시장 최경식
아니, 그러니까 아까 우리 농업기술센터,
김길수의원
왜 답변서 제출서에 누락했냐고 물어보고 있잖아요?
시장 최경식
아까 그것은 답변 드렸잖아요?
김길수의원
질문을 이해 못 하세요?
시장 최경식
답변 드렸잖아요?
김길수의원
언제 했어요?
시장 최경식
그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정확하게 읽어보세요.
그리고 농촌진흥법에서 농촌지도,
김길수의원
시장님, 따복따복 질문 드릴게요.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으니까,
시장 최경식
예.
김길수의원
오창숙 의원께서 시정질문서에 요청한 질문서 6번 볼까요?
질문서 6번 아세요?
시장 최경식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김길수의원
조금만 기다리세요.
6번 좀 찾아볼게요
(자료 확인 중)
질문서 6번에 보면 “타 법령이나 조례 및 규칙을 위반했다고 스스로 인지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라는 1번 질문이 있었습니다.
시장 최경식
예.
김길수의원
그런데 1번 질문은 답변이 없었고 2번, 3번에 대한 답변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1번에 대한 답변이 없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시장 최경식
아, 그거요?
그것은 제가 농촌진흥법을 위배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질문의 요지가?
김길수의원
아니, 제가 물어보잖아요.
왜 질문서에 답변이 없었냐라고 물어보는 거고 그 질문서, 이거 시장님이 작성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답변서?
시장 최경식
그렇죠.
아니, 제가 작성했습니다.
김길수의원
질문서에 대한,
시장 최경식
답변서 제가 작성했습니다.
김길수의원
답변서 시장님이 직접 작성하세요?
시장 최경식
담당자가 작성해서 올라오면 수정과 결정은 제가 하는 거죠.
김길수의원
그러겠죠. 그런데 왜 1번에 대한 답변서가 없었냐라고 질문을 드린 건데,
시장 최경식
저는 법 위반됐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길수의원
왜,
시장 최경식
농촌진흥법 32조를 언급하셨는데 거기에 농촌진흥법에서 규정한 사무가 있어요.
그 사무에는 농촌진흥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남원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병폐가 인구 고령화예요.
농촌인구 부족이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아까 의원님 지적하셨던 사과나무 전지만 합니까?
전지만 하고 농약 뿌리고 그것만 농촌지도직이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미래농업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 농업인들에게 어떤 정책들이 필요하는지에 대해서 직접적인 개발도 필요하고 현실을 반영해서 정책을 만들고 입안하고 결정해야 되는 사항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직이 실질적으로 법에 규정하고 있는 이외의 사업이지만 농촌진흥사업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농촌진흥을 하기 위해서 농촌지도직 6명을 행정에서 실무에서 경험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농업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농촌지도직을 농정과나 농촌활력과로 배치를 한 겁니다.
그게 반드시 법 위반사항이라고 저는 귀결 짓고 싶지는 않습니다.
김길수의원
시장님, 충분하게 시장님 의견을 개진하셨죠?
시장 최경식
예.
김길수의원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기술센터 지도직에 대해서 본청 과로 인사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진흥법 32조를 위반한 사항이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 부분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우리 그 “아니다” 라는 근거에는 농촌진흥법 32조 또 진흥법에서 정한 사업법 제2조 농촌진흥사업에 관련돼서 인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주 내용이?
시장 최경식
예.
김길수의원
그런데 시장님, 이 한국말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것이 본인이 본인이 필요한 대로 해석을 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도사 지도 업무는 상위법 큰 타이틀에가 먼저 명시를 하죠.
먼저 명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외에 사무에는 관여하지 못한다고 법에 크게 큰 타이틀로 명시를 해요.
그러면 그 지도직 공무원들의 사무가 뭐냐라는 부분을 1번에서 5번까지 농촌진흥사업, 연구개발사업, 농촌지도사업, 또 교육훈련사업, 국제협력사업 이것을 지도사들이 하는 업무다, 라고 이렇게 세분화 돼서 다시 설명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분화 돼 있는 사업 내용을 가지고 우리 시장님이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서 진흥법 32조가 위반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시장님, 우리 시하고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혹시 아세요?
시장 최경식
이것은 말씀해 주세요.
김길수의원
슬라이드 한번 보실까요?
(화면 띄움)
우리 남원시하고.....,
제가 눈이 잘 안 보이는 관계로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 남원시하고 비슷한 예가 있었어요.
방금같이 지도사, 우리 기술센터 지도사를 우리 남원시하고 비슷하게 인사 발령된 제천시, 영동군에 관련돼서 행정안전부가 시정 요구한 건입니다.
그래서 원래 지도사의 자리로 해라, 여기 내용을 보면 “농촌진흥법 제32조에 의하면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두는 지도직 공무원은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농촌지도교육 훈련 및 국제협력사업에 의해 사업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행안부의 시정요구는 뭐냐 하면 조치할 사항 “제천시장님, 영동군수님! 농촌 지도직 공무원과 관련한 정원 책정 및 현원 배치 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도직 공무원의 복무 범위를 준수하도록 하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행안부에서 시정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시장님께서 앞서서 말씀하셨던 농업정책에 관련해서 우리 기술센터에 있는 지도직들이 본청 농정과, 원예산업과, 활력과에 와서 그 업무를 봐도 좋겠다는 부분은 시장님께서 자의적으로 해석한 부분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시장 최경식
그 판단은 잘못되신 거고요. 제가 판단한 것은 농촌진흥법 제2조 3항 그리고 제2조 2항 4호 및 5호에서 규정하는 농촌지도사의 직무에 해당된다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해석에 대한 법률적인 부분은,
김길수의원
그러니까 시장님, 제가 드리잖아요.
이 상위법에 크게 명시돼 있는 부분이 있고,
시장 최경식
아니 32조에,
김길수의원
농촌진흥사업부터 시작해서 5가지 사업에 대해서 지도사의 업무가 세분화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시장 최경식
예.
김길수의원
그 세분화 되어 있는 업무를 시장님이 자의적으로 해석을 했고 그 해석하는 근거를 가지고 인사를 했다고,
시장 최경식
인사 부서와 충분히 협의했고요. 제가 자의적으로,
의장 전평기
시장님!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의원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장님이 인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아들을 만큼 답변을 드리잖아요.
32조에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최경식
의원님, 죄송한데요.
김길수의원
아니, 시장님!
중간중간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시장 최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못 알아들었다고 그런 무시하는 행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길수의원
그러니까 보세요.
시장 최경식
충분히 이해했고요.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어요.
김길수의원
제가 알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장 최경식
그러면 의원님 말씀만 하실 것이 아니라 시장이 답변하는 내용에서 귀를 기울이세요. 그러지 마시고.
김길수의원
시장님! 여기는 제가 질문하고 시장님이 답변하는 자리예요.
시장 최경식
답변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김길수의원
그것이 필요하다면,
시장 최경식
질문하는 의원님께서 답변하는 답만 듣고 싶으시면 저한테 객관식의 답변서를 작성하라고 하세요.
이 자리에 서서 답변하라고 하시지 마시고,
김길수의원
시장님, 그렇게 논쟁을 하고 싶으면 시장실로 저를 부르세요.
그러면 제가 시장님하고 논쟁을 할게요.
시장 최경식
아니, 질문에 대한 요지가,
김길수의원
그것도 아니시면 여기는 주도권을 가진 의원이 질문을 드리고 시장님이 답변하는 자리입니다.
시장 최경식
아니, 일방적으로 지금 그걸 귀결 짓고 있는데 그걸 가만히 듣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김길수의원
그래서 시장님께서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셨는지 제가 시장님한테 다시,
시장 최경식
충분히 인지했고요. 제가 답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이라고.
김길수의원
그러니까 시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은 농촌진흥법 32조에 지도직 공무원이 이 법에서 정한 사업 외에 못 한다, 라는 저는 큰 틀을 가지고 위법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시장님의 답변은 세부적인 사업을 보니 농촌진흥사업에 세부적인 사업을 보니까 우리 기술센터에 있는 지도직 공무원이 본청 농정과, 원예산업과, 활력과에 가서 근무를 해도 되겠더라는 취지에서 인사를 했다는 내용이잖아요?
시장 최경식
맞습니다.
김길수의원
그런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렸고 남원시하고 비슷한 근거가 있었던 두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에 시정권고를 받고 다시 원상복구 한 내용이 있었다 라는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시장님한테 드렸던 질문, 시장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답변은 이게 사실 여부만 확인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법적으로 맞냐, 안 맞느냐는 추후의 문제입니다.
시장 최경식
옳은 말씀입니다.
김길수의원
그렇죠?
시장 최경식
예.
김길수의원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큰 틀에서의 농진청법 32조를 위반한 사항이 법령위반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하고 시장님이 답변 주셨던 세부 꼭지 항목에 있었던 걸 보니 그렇게 인사를 해도 괜찮더라는 것은 시장님 판단이었다, 라는 거잖아요?
시장 최경식
그렇죠.
김길수의원
그거에 대한 법리적인 해석은 추후에 할 수 있는 데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됐냐, 안 됐느냐 제 의견을 들어주지 않느냐, 이것은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시장 최경식
제가 답변드리는 과정 중에 계속 우리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여기는 의원 중심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김길수의원
본회의장에 질문 두 가지입니다.
일괄 질문답변하고 추가 질문할 때 일문일답하고 두 가지 방식으로 하지 그러면 시장님하고 저하고 여기서 주고 받고 할 것 같으면 시장님실에서 따로 하지 뭐하게 여기서 나오시라고 해서 하겠어요.
이 바쁜 시간에.
시장 최경식
그러면 일방적으로 그러면 우리 의원님께서 합당치 못한 질문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귀결 짓는데도 불구하고 인정하라는 얘기입니까?
김길수의원
죄송합니다. 물 좀 마실게요.
제가 온당치 못한 질문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시장님께 질문드린 것은,
시장 최경식
아니, 그러니까 이게 불법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귀결을 짓고 계시지 않습니까?
김길수의원
아니, 그것은 제 판단이고,
시장 최경식
예.
김길수의원
그러지 못하다는 것은 시장님 판단,
시장 최경식
저는 그게 아니다, 라고 분명히 답변드릴 수 있는 의무는 있지 않습니까?
김길수의원
그래요. 그래서 시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세부사항을 보니까 지도직 공무원들이 하는 농촌지도사업에 보니까,
시장 최경식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아까,
김길수의원
그러지 않다, 라고 시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저도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했잖아요?
시장 최경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김길수의원
제가 잘못됐다, 라고 하는 부분은 농촌진흥법 32조 지도직 공무원에 대한 복무에 대해서 이건 상위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거고, 시장님은 세부사업에 들어가 봤더니 법 제2조에 농촌진흥사업 그 내용에 보니 우리 지도사들을 그렇게 인사를 해도 되겠다는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시장 최경식
그걸로 마무리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의원
그러니까 법 위반이냐, 아니냐 라는 것은 이 시간 이후에 추후에 논의를 할 부분이라는 거죠.
시장 최경식
예. 그렇게 하세요.
김길수의원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 있었던 지도사들이 우리 본청에 있는 농촌활력과, 농정과, 원예산업과에 와서 맡은 주 업무는 혹시 시장님 아세요?
시장 최경식
알고 있습니다.
김길수의원
혹시 그 여섯 분 중에서 한 분이라도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시장 최경식
지금 6명에 대한 농정과, 농촌활력과, 원예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직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가능한 한 농촌지도업무하고 농촌행정업무가 같이 병합돼서 뭔가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그 담당직원에 대해서는 직무를 부여한 바가 있습니다.
김길수의원
그러니까 시장님, 귀하게 쓰시겠다고 기술센터에 계시는 지도사 분 우리 본청 과로 모시고 왔잖아요?
인사하셨죠. 그러면 그 여섯 분 중에 한 분이 시장님이 말하는 그 어떤 분야에서 일하고 계신지, 어떤 업무를 보는지 그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 최경식
다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김길수의원
그 6분 중에 한 명만 얘기해 보세요.
시장 최경식
농정과에 있는 김미선 지도사는 삼락농정,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그리고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최주희 씨는 농지 보전 및 이용 관리, 조우철 씨는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공모, 이광열 씨는 귀농귀촌 업무 전반, 한동우 씨는 서무, 농수산발전기금, 박주희 씨는 친환경농업직불금 등 각자가 맡고 있는 직무에 대해서는 농촌지도직하고 행정직하고의 역할을 병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했고 거기에 맞게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직원 배치는 분명하게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길수의원
그래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금방 읽어주신 그 부분이 농촌진흥법 32조 지도직 공무원의 복무가 아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장 최경식
그거는 의원님께서 보시는 거고요.
김길수의원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 농촌진흥법 32조에 대한 해석을 제가 이렇게 했고,
시장 최경식
그걸 단정 짓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각자가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김길수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시장 최경식
그거를 가지고 위배를 했다고 단정 짓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길수의원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 법리적 판단을 그렇게 했으니까 위법이 아니다, 기다는 추후에 그 법을 위법이다, 아니다 판단할 수 있는 데서 하게요.
시장 최경식
예. 그러시게요.
김길수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장님, 제가 이게 법 32조 위법이 아니다, 그러면 내가 우리 시장님한테 죄송하다고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32조 위반이 맞다고 하면 원상복구할 의사는 있으십니까?
시장 최경식
의원님, 모든 처사를 이런저런 경우를 놓고 극단적으로 표현하시는데 행정업무라는 것이,
김길수의원
아니, 극단적인 것이 아니라 법 위반이면 위반이라고 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시장 최경식
지금 의원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언급하시고자 하는 저의가 도대체 뭡니까?
지도직을 가지고 행정직에 냈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게 불합리한 처사라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행정에 존재하는 이유가 물론 법을 위배하면서까지 시민을 위해서 정책을 만들어 가고 직원을 배치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하지만 이번에 지금 현재 지도직과 농업직들이 무언가 같이 통합이 돼야 될 부분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 저의는 영농인들로부터 나온 제안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언급하셨던 것처럼 농촌지도직은 가서 전지하고, 비료 어떻게 살포하고, 원예농업 활력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겠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전지하는 방법이나 요령도 중요하지만 내가 필요로 한 원예 하우스를 짓고 싶어요.
그러면 원예 하우스를 짓는 그 과정 중에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데 합리적인 정책 지원이 분명히 반영돼야 할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행정부서하고 지도직 부서하고 따로 분리돼 있다 보니까 도대체가 영농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행정서비스 제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출발을 했던 거고 과연 그렇다고 보면 농업직과 농촌지도직을 같이 혼합 시킨다고 하면 분명한 사실은 시너지가 난다, 과연 그렇게 하기 위한 법적인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고 저는 확인을 해 봤고 거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촌진흥법 제2조에 의해서 그 해당되는 농촌사무가 분명하게 농촌진흥사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더라도 무방하다고 저는 판단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타 시군의 비교를 그런 전례가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의 주된 목적만 생각했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김길수의원
시장님, 충분히 시장님 의견 개진하셨죠?
방금 하신 말씀으로?
시장 최경식
예.
김길수의원
제가 농정과, 또 원예산업과 그 일부 계를 기술센터로 인사를 낸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 이렇게 시장님한테 말씀드린 거 아니죠?
시장 최경식
지금 계속 잘못됐다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김길수의원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주셔야죠.
시장 최경식
법 위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김길수의원
그것은 2번이고 제가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 주신 내용을 한 거예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냐, 인사를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냐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과 교육이 같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시장님 말씀이시잖아요?
농촌지도뿐만 아니라,
시장 최경식
예. 말씀하십시오.
김길수의원
사업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인사를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조금 전에?
시장 최경식
예.
김길수의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잘못됐다, 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농정과, 원예산업과에 있는 그 담당 계들이 기술센터로 인사가 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지도직 공무원이 본청 과로 와서 맡은 업무가 지도직 업무에 맞지 않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시장 최경식
앞뒤가 참.....
알겠습니다. 참조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앞뒤가 안 맞다뇨?
앞뒤가 안 맞아요?
시장 최경식
우리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계속 반복적으로,
김길수의원
아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시장님이 답변한,
시장 최경식
농촌진흥법 32조를 위반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질문하셨잖아요?
김길수의원
그러죠.
시장 최경식
그리고 저는 그 32조에 대한 여부는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농촌진흥법이 규정한 사무를 가지고 제가 인사 발령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 그런데 지금 또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그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부당한,
김길수의원
방금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지도사들이 현장 가서 지도 업무를 해야 하는 것도 맞다, 그러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연관돼서 사업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라고 해서 그 부분까지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시장 최경식
사업이 아니고 행정이죠.
김길수의원
시설하우스를 또 지려면 또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시장 최경식
아니, 사업이 필요한 게 아니고 시설하우스에 관련된 정책들을 입안하고,
김길수의원
그러니까 그런 정책들을 하기 위해서 원예산업과에 있는 계가 기술센터로 간 거 아닙니까?
제가 원예산업과에 있는 그 계가 기술센터로 갔다고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고 했어요?
그게 잘못됐다고 한 것이 아니라 지도직이 본청 농정과, 원예산업과 그쪽으로 와서 맡은 업무가 잘못됐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잘잘못은 추후에 따질 데서 따지기로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충분히 우리 시장님, 제가 질문에 대한 요지가 정확하게 인지가 안 돼서 답변도 그러지 못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신가요?
시장 최경식
저는 우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 답변은 충분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길수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그것을 논할 수 있는 데서 논하기로 하고요.
시장 최경식
예.
김길수의원
제가 우리 시장님 버전으로 마지막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시장님 좋아하는데 우리 시장님 버전으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시민만 바라보겠다는 시장님 말씀은 우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의 신뢰와 협치가 없다면 가능하지 못할 뿐 아니라 실적 위주의 공직사회는 능력이 있는 공무원 혼자의 리그가 아니라 1천여 공직사회가 혼연일체가 되어 시민만 바라보고 남원의 발전만 생각해야 합니다.
시장께서는 진정으로 시민만 바라보겠다는 말씀이 진심이라면 4년 간의 코로나 팬데믹과 삼중고에 힘들어 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서민을 위해 민생안정자금을 지급하고 소멸 위기의 남원을 힐빙하고 살고 싶은 다시 찾는 치유도시 남원을 건설하기 위해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의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혼자 빨리 가려다 지쳐 쓰러지지 마시고 함께 멀리 갈 수 있는 지혜를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 최경식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수의원
이걸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