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활성화 대책 밥 쌀용 쌀 수입 반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
최근 3년간 쌀농사가 풍년임에도 우리 농민들은 웃지 못하고, 쌀값 하락에 시름이 더욱 깊어가고 있는바, 이는 정부의 대책 없는 쌀 수입 정책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2014년 9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쌀 관세율 513%를 담은 개방개혁서수정안을 제출하면서 의무수입물량에 대한 용도제한 규정을 삭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즉, 밥쌀용 쌀의 수입의무는 없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최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하여 쌀 관세할당제도(TRQ) 물량인 4만1,000톤에 대한 입찰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가공용 쌀 1만1,000톤을 제외한 3만톤은 밥쌀용 쌀에 해당합니다.
밥쌀용 쌀은 가공용이 아닌 식용으로 시중에 유통할 수 있는 쌀을 말하며, 밥쌀용 수입쌀은 일반 소비자보다는 음식점을 비롯한 대규모 소비처를 중심으로 유통되어 국내 쌀 시장을 급속도로 잠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쌀 소비가 줄고 산지 쌀값이 계속 하락하는 등 국내 쌀값이 안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밥쌀용 쌀 수입을 계속 하겠다는 정부의 무책임한 계획은 국내산 쌀의 가격 폭락을 더욱 조장하고 있습니다.
수입쌀의 무분별한 유통은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농업기반을 무너뜨리는 등 우리 농민들에 씻을 수 없는 피해 안길 것입니다.
결국 쌀 수입 증가로 인해 쌀 재배면적은 감소하고 쌀 자급률도 감소할 것이며, 현재 23%인 식량자급률은 10%대로 하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결국 식량 주권을 포기하는 결과와 식량안보 위기를 초래할 것입니다.
논이 지닌 환경개선, 생태보전기능은 단순히 경제적 가치로만 따질 수 없습니다. 쌀농사를 보존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미래세대에 물려주어야할 우리의 귀중한 자산이므로 쌀농사 보존을 위해서라도 밥쌀용 쌀 수입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에 남원시 의회는 쌀 생산 농가의 쌀값 하락 피해와 고통에 대해 공감을 표하며, 우리 농업인에게 희망을 안겨 줄 수 있도록 정부가 추진하는 밥쌀용 쌀 수입중단과 실질적인 쌀값 안정대책 및 쌀농사 활성화대책, 그리고 지속가능한 쌀 생산 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새 정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촉구 합니다.
하나, 쌀값 폭락을 조장하는 밥쌀용 쌀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수입쌀 부정 유통방지와 실질적인 국내산 쌀값 안정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라
하나, 밥쌀용 쌀 의무 비율이 폐지된 만큼, 의무수입물량 전량을 가공용으로 배정하라
하나, 문재인 정부는 쌀 생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2017. 6. 29.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
최근 3년간 쌀농사가 풍년임에도 우리 농민들은 웃지 못하고, 쌀값 하락에 시름이 더욱 깊어가고 있는바, 이는 정부의 대책 없는 쌀 수입 정책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2014년 9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쌀 관세율 513%를 담은 개방개혁서수정안을 제출하면서 의무수입물량에 대한 용도제한 규정을 삭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즉, 밥쌀용 쌀의 수입의무는 없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최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하여 쌀 관세할당제도(TRQ) 물량인 4만1,000톤에 대한 입찰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가공용 쌀 1만1,000톤을 제외한 3만톤은 밥쌀용 쌀에 해당합니다.
밥쌀용 쌀은 가공용이 아닌 식용으로 시중에 유통할 수 있는 쌀을 말하며, 밥쌀용 수입쌀은 일반 소비자보다는 음식점을 비롯한 대규모 소비처를 중심으로 유통되어 국내 쌀 시장을 급속도로 잠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쌀 소비가 줄고 산지 쌀값이 계속 하락하는 등 국내 쌀값이 안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밥쌀용 쌀 수입을 계속 하겠다는 정부의 무책임한 계획은 국내산 쌀의 가격 폭락을 더욱 조장하고 있습니다.
수입쌀의 무분별한 유통은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농업기반을 무너뜨리는 등 우리 농민들에 씻을 수 없는 피해 안길 것입니다.
결국 쌀 수입 증가로 인해 쌀 재배면적은 감소하고 쌀 자급률도 감소할 것이며, 현재 23%인 식량자급률은 10%대로 하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결국 식량 주권을 포기하는 결과와 식량안보 위기를 초래할 것입니다.
논이 지닌 환경개선, 생태보전기능은 단순히 경제적 가치로만 따질 수 없습니다. 쌀농사를 보존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미래세대에 물려주어야할 우리의 귀중한 자산이므로 쌀농사 보존을 위해서라도 밥쌀용 쌀 수입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에 남원시 의회는 쌀 생산 농가의 쌀값 하락 피해와 고통에 대해 공감을 표하며, 우리 농업인에게 희망을 안겨 줄 수 있도록 정부가 추진하는 밥쌀용 쌀 수입중단과 실질적인 쌀값 안정대책 및 쌀농사 활성화대책, 그리고 지속가능한 쌀 생산 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새 정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촉구 합니다.
하나, 쌀값 폭락을 조장하는 밥쌀용 쌀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수입쌀 부정 유통방지와 실질적인 국내산 쌀값 안정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라
하나, 밥쌀용 쌀 의무 비율이 폐지된 만큼, 의무수입물량 전량을 가공용으로 배정하라
하나, 문재인 정부는 쌀 생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2017. 6. 29.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