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 농촌 활성화에 따른 쌀 소비촉구 정책추진 및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도입 대정부 건의문
우리 농업․농촌은 지난 1994년 UR협상 이후 1천 만명이던 농업인구는 22년새 73%가 줄어든 3백만명 이하로 우리 농업 농촌은 어려움에 처한 반면 대기업들의 농업가격담합 횡포로 농사에 전념해야 할 우리 농민들은 우려와 걱정으로 농사에 전념할 수 없어 한숨만 내쉬고 있는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수입에만 의존하는 정부의 농업정책 실패를 규탄하며 쌀 소비촉구 정책추진 및 기초농산물에 대한 생산비를 보장하는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 도입 조기 실시와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5천만 우리 국민들에게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해 생산자가 직접 참여하는 농산물 수매위원회 구성도 필요함을 강력히 요구하며, 생산자 대표가 참여하는 수매위원회를 구성하고 수매가격과 수매물량, 수매방법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
정부의 농업 정책실패와 수입농산물 확산으로 국내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고, 많은 농민들이 농사를 포기해 영농생산 기반마저 뿌리째 흔들리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초래한 농산물 가격 폭락사태는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도입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의 주식인 쌀을 비롯해 국내에서 생산된 안전한 먹거리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은 정부가 되기를 바라며,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을 뼈대로 한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정책 도입 촉구를 건의합니다.
특히, 농산물은 세계기상 변화 등 자연재해에 크게 영향을 받아 생산량 조절이 쉽지 않으며, 자연재해로 가격 폭등과 폭락이 반복되면 생산자는 물론 소비자에게도 적지 않은 부담을 주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쌀 소비촉진 정책추진 및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 원칙을 정하여 국가가 쌀, 밀, 보리, 콩, 옥수수와 같은 곡물류와 배추, 대파, 당근, 고추, 양파, 마늘과 같은 채소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생산비를 보장하는 수준에서 결정한 가격으로 수매하도록 품목별 수매가격 상한선과 하한선을 설정하도록 해야 하는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 도입을 촉구합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6년 쌀 목표가격 변경 제출안은 물가 상승이나 생산비 증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철회하고 쌀 생산비 보장 및 물가 인상분을 반영한 쌀 목표가격을 현실화 할 것 또한 촉구합니다.
쌀값의 경우 24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매년 물가는 3∼4%씩 올랐고, 비료 값, 농약 값, 농기계 값 등 영농자재 값은 해마다 급등하고 있는데도 1992년과 쌀값과 같은 45,000원 쌀값 제시는 3백만 농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특히 2012년 한·미 자유무역 FTA협정은 우리농업 희생을 강요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통상정책으로 식량주권의 위기가 초래되어버렸고 거대국가인 중국과 한·중 FTA협정이 타결된 후 우리농민들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고 있으므로 쌀 목표가격 현실화촉구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한 국내 식량자급률이 세계 최하위 수준인 20%대에 그칠 정도로 먹을거리의 생산 공급 기반이 극도로 취약한데다 복잡한 유통구조와 환경적인 세계 기후변화 요인 등으로 농산물 대란과 가격폭등이 빈발하는 만큼 이에 따른 제도적 장치 마련도 시급합니다.
아무리 휼륭한 법과 제도가 만들어 진다 한들 농민의 주체적 참여를 배제한다면 정부권력에 의해 농민들은 농락 당하거나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에 우리 남원시의회는 쌀 소비촉구 정책추진으로 쌀값현실화 및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입니다.
하나,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에서는 쌀값 폭락을 조장하고 농업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밥쌀용 쌀 수입을 전면중단하라,
하나,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에서는 쌀값 안정을 위한 현실적인 쌀 수급 대책을 강구하고 쌀 산업 강화를 위한 쌀 생산 유통 지원 확대 및 다양한 쌀 소비 정책을 즉각 시행하라,
하나, 농산물 가격안정과 농민 소득안정을 위한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와 수매가격 상·하한제 실시를 명확히 명문화하고, 기초농산물에 생산비가 보장되는 최저가와 소비자 가수용 가능한 가격 상한선을 정해 국가 수매제 도입을 실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16년 쌀 목표가격 변경 동의안 제출은 농민요구를 묵살하고, 그동안 물가 인상이나 생산비 증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 으므로 쌀 생산비 및 물가 인상분을 반영한 21만원 인상으로 현실화 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에서는 쌀 소비 촉구 정책과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 실시를 위한 국민기초 식량보장법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에서는 쌀 값 폭락 상, 하한제 실시와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도입함에 있어 농민주체 농민 참여의 원칙 도입이 철저히 관철 되어야 함을 3백만 농업인들의 뜻을 모아 강력히 건의한다.
끝으로 농업은 우리국민에게 중요한 생명창고이고 안보이며 환경입니다.
농촌은 뿌리이고 도시는 꽃입니다. 뿌리가 시들면 제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시들기 마련인 사실을 직시하여 정부와 국회에서는 위 건의안 내용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임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6. 10. 10.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
우리 농업․농촌은 지난 1994년 UR협상 이후 1천 만명이던 농업인구는 22년새 73%가 줄어든 3백만명 이하로 우리 농업 농촌은 어려움에 처한 반면 대기업들의 농업가격담합 횡포로 농사에 전념해야 할 우리 농민들은 우려와 걱정으로 농사에 전념할 수 없어 한숨만 내쉬고 있는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수입에만 의존하는 정부의 농업정책 실패를 규탄하며 쌀 소비촉구 정책추진 및 기초농산물에 대한 생산비를 보장하는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 도입 조기 실시와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5천만 우리 국민들에게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해 생산자가 직접 참여하는 농산물 수매위원회 구성도 필요함을 강력히 요구하며, 생산자 대표가 참여하는 수매위원회를 구성하고 수매가격과 수매물량, 수매방법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
정부의 농업 정책실패와 수입농산물 확산으로 국내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고, 많은 농민들이 농사를 포기해 영농생산 기반마저 뿌리째 흔들리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초래한 농산물 가격 폭락사태는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도입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의 주식인 쌀을 비롯해 국내에서 생산된 안전한 먹거리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은 정부가 되기를 바라며,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을 뼈대로 한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정책 도입 촉구를 건의합니다.
특히, 농산물은 세계기상 변화 등 자연재해에 크게 영향을 받아 생산량 조절이 쉽지 않으며, 자연재해로 가격 폭등과 폭락이 반복되면 생산자는 물론 소비자에게도 적지 않은 부담을 주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쌀 소비촉진 정책추진 및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 원칙을 정하여 국가가 쌀, 밀, 보리, 콩, 옥수수와 같은 곡물류와 배추, 대파, 당근, 고추, 양파, 마늘과 같은 채소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생산비를 보장하는 수준에서 결정한 가격으로 수매하도록 품목별 수매가격 상한선과 하한선을 설정하도록 해야 하는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 도입을 촉구합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6년 쌀 목표가격 변경 제출안은 물가 상승이나 생산비 증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철회하고 쌀 생산비 보장 및 물가 인상분을 반영한 쌀 목표가격을 현실화 할 것 또한 촉구합니다.
쌀값의 경우 24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매년 물가는 3∼4%씩 올랐고, 비료 값, 농약 값, 농기계 값 등 영농자재 값은 해마다 급등하고 있는데도 1992년과 쌀값과 같은 45,000원 쌀값 제시는 3백만 농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특히 2012년 한·미 자유무역 FTA협정은 우리농업 희생을 강요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통상정책으로 식량주권의 위기가 초래되어버렸고 거대국가인 중국과 한·중 FTA협정이 타결된 후 우리농민들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고 있으므로 쌀 목표가격 현실화촉구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한 국내 식량자급률이 세계 최하위 수준인 20%대에 그칠 정도로 먹을거리의 생산 공급 기반이 극도로 취약한데다 복잡한 유통구조와 환경적인 세계 기후변화 요인 등으로 농산물 대란과 가격폭등이 빈발하는 만큼 이에 따른 제도적 장치 마련도 시급합니다.
아무리 휼륭한 법과 제도가 만들어 진다 한들 농민의 주체적 참여를 배제한다면 정부권력에 의해 농민들은 농락 당하거나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에 우리 남원시의회는 쌀 소비촉구 정책추진으로 쌀값현실화 및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입니다.
하나,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에서는 쌀값 폭락을 조장하고 농업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밥쌀용 쌀 수입을 전면중단하라,
하나,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에서는 쌀값 안정을 위한 현실적인 쌀 수급 대책을 강구하고 쌀 산업 강화를 위한 쌀 생산 유통 지원 확대 및 다양한 쌀 소비 정책을 즉각 시행하라,
하나, 농산물 가격안정과 농민 소득안정을 위한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와 수매가격 상·하한제 실시를 명확히 명문화하고, 기초농산물에 생산비가 보장되는 최저가와 소비자 가수용 가능한 가격 상한선을 정해 국가 수매제 도입을 실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16년 쌀 목표가격 변경 동의안 제출은 농민요구를 묵살하고, 그동안 물가 인상이나 생산비 증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 으므로 쌀 생산비 및 물가 인상분을 반영한 21만원 인상으로 현실화 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에서는 쌀 소비 촉구 정책과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 실시를 위한 국민기초 식량보장법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에서는 쌀 값 폭락 상, 하한제 실시와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도입함에 있어 농민주체 농민 참여의 원칙 도입이 철저히 관철 되어야 함을 3백만 농업인들의 뜻을 모아 강력히 건의한다.
끝으로 농업은 우리국민에게 중요한 생명창고이고 안보이며 환경입니다.
농촌은 뿌리이고 도시는 꽃입니다. 뿌리가 시들면 제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시들기 마련인 사실을 직시하여 정부와 국회에서는 위 건의안 내용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임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6. 10. 10.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