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 발전시설 실용화연구사업 실패에 따른
투자비 환수 및 사태에 대한 대응 촉구 결의안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 발전시설 실용화연구사업」은 2010년 환경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하여 R&D 연구개발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지금까지 환경부 64억원, 남원시 66억원, 한국환경공단 현물 7억원 총 137억원을 투입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기획, 평가,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한국환경공단은 주관 연구기관으로, 포스코플랜텍은 시공사로, 환경부와 남원시는 참여기관으로 추진하였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본 사업을 통해 ‘남원 매립장을 2036년까지 연한을 연장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시간당 800KW의 전력을 생산해 연간 6억여원의 소득 창출이 가능하며, 1년간 운영비 16억 중 6억은 전기 생산량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사업설명을 하며 성공을 확신하였다.
그러나 부하 시운전을 수차례 실시하였지만 매번 실패하였으며 당초 계획상 준공일 2014년 5월 15일을 훌쩍 지나 두 번의 연장까지 심각한 문제가 노출되었다.
남원시의회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2015년 3월 12일 제196회 임시회에서 대책보고(「남원시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 발전시설 실용화연구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보고」)에서도 한국환경공단과 고등기술연구원에서 참석한 관계자의 답변은 여전히 성공을 장담하였고, 2016년 4월 30일 환경신기술 인증신청을 하는 조건으로 ‘조건부성공’으로 평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환경산업기술원은 사업추진 6년만인 2016년 5월 4일에 ‘실패’라는 최종평가 결과를 한국환경공단에 통보했고 한국환경공단은 2016년 5월 11일 그 결과를 남원시에 통보하여 남원시에서 최종 실패를 2016년 6월 8일에 인정하였다.
남원시의회는 문제를 인지한 과정에서도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성공을 확신하며 남원시민을 기만하고 우롱한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남원시민을 기만하고 우롱한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남원시민에게 즉각 사죄하고, 우리시에서 부담한 투자 전액을 배상하라.
둘째, 환경부는 남원이 겪고 있는 매립장 대란을 막기 위한 대책을 하루빨리 수립하고, 신규 매립장 조성과 자체 소각장 설치에 필요한 국비를 전액 지원하라.
남원시의회에서는 2010년부터 수차례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때마다 지속적으로 연구사업의 실패를 대비하여 대안 및 대책을 요구하였으나 남원시는 성공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하고 이를 간과하였다.
우리 시의회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의 말만 믿고 대안과 대책을 소홀히 한 남원시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남원시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의 답변을 기다리고만 있지 말고 투자금 66억원의 회수와 매립장 신규부지 조성과 자체 소각장 설치에 필요한 국비 확보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둘째, 이번 일로 인해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쓰레기 대란을 다시 겪는 일이 없도록 남원시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매립장 신규부지 조성과 자체 소각장 설치를 위한 제반 절차를 조속히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
본 연구사업이 실패하게 된 점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남원시의회는 끝까지 이러한 당연한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남원시민을 대표하여 앞장서서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을 대상으로 투쟁하여 나갈 것이다.
2016. 6. 20.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
투자비 환수 및 사태에 대한 대응 촉구 결의안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 발전시설 실용화연구사업」은 2010년 환경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하여 R&D 연구개발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지금까지 환경부 64억원, 남원시 66억원, 한국환경공단 현물 7억원 총 137억원을 투입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기획, 평가,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한국환경공단은 주관 연구기관으로, 포스코플랜텍은 시공사로, 환경부와 남원시는 참여기관으로 추진하였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본 사업을 통해 ‘남원 매립장을 2036년까지 연한을 연장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시간당 800KW의 전력을 생산해 연간 6억여원의 소득 창출이 가능하며, 1년간 운영비 16억 중 6억은 전기 생산량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사업설명을 하며 성공을 확신하였다.
그러나 부하 시운전을 수차례 실시하였지만 매번 실패하였으며 당초 계획상 준공일 2014년 5월 15일을 훌쩍 지나 두 번의 연장까지 심각한 문제가 노출되었다.
남원시의회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2015년 3월 12일 제196회 임시회에서 대책보고(「남원시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 발전시설 실용화연구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보고」)에서도 한국환경공단과 고등기술연구원에서 참석한 관계자의 답변은 여전히 성공을 장담하였고, 2016년 4월 30일 환경신기술 인증신청을 하는 조건으로 ‘조건부성공’으로 평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환경산업기술원은 사업추진 6년만인 2016년 5월 4일에 ‘실패’라는 최종평가 결과를 한국환경공단에 통보했고 한국환경공단은 2016년 5월 11일 그 결과를 남원시에 통보하여 남원시에서 최종 실패를 2016년 6월 8일에 인정하였다.
남원시의회는 문제를 인지한 과정에서도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성공을 확신하며 남원시민을 기만하고 우롱한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남원시민을 기만하고 우롱한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남원시민에게 즉각 사죄하고, 우리시에서 부담한 투자 전액을 배상하라.
둘째, 환경부는 남원이 겪고 있는 매립장 대란을 막기 위한 대책을 하루빨리 수립하고, 신규 매립장 조성과 자체 소각장 설치에 필요한 국비를 전액 지원하라.
남원시의회에서는 2010년부터 수차례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때마다 지속적으로 연구사업의 실패를 대비하여 대안 및 대책을 요구하였으나 남원시는 성공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하고 이를 간과하였다.
우리 시의회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의 말만 믿고 대안과 대책을 소홀히 한 남원시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남원시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의 답변을 기다리고만 있지 말고 투자금 66억원의 회수와 매립장 신규부지 조성과 자체 소각장 설치에 필요한 국비 확보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둘째, 이번 일로 인해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쓰레기 대란을 다시 겪는 일이 없도록 남원시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매립장 신규부지 조성과 자체 소각장 설치를 위한 제반 절차를 조속히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
본 연구사업이 실패하게 된 점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남원시의회는 끝까지 이러한 당연한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남원시민을 대표하여 앞장서서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을 대상으로 투쟁하여 나갈 것이다.
2016. 6. 20.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