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김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한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갈수록 쇠퇴해가는 남원시 농업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과 절박한 마음으로 시정질문을 시작합니다.
예로부터 남원은 천부지지(天府之地)요 옥야백리(沃野百里)로 불려 왔습니다.
백 리에 펼쳐진 옥토는 만석꾼 등 부를 만들었고, 지역 문화·예술의 깊은 토양이 되었으며, 도기와 목기 산업의 눈부신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남원 농업은 식량을 넘어, 우리 지역의 문화와 산업의 동력이었으며, 공동체의 뿌리 그 자체입니다.
그럼에도 최근 남원의 농업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남원 농업의 전략적 가치와 함께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현장 중심의 실용적 농업 정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1. 농업의 전략적 가치와 문제점
먼저, 공공성과 외부경제효과입니다.
OECD(경제협력기구)는 일찍이 “농업은 식량 생산을 넘어 식량안보, 국토 및 환경보전 등 공공재로서의 다면적 기능을 갖는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농업은 토양보전·재해방지·국토 균형발전 등 시장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효과, 즉,“경제외부효과”가 막대하며, 이 때문에 미국·유럽·일본 등 선진국들 역시 농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농가소득은 지속 감소해왔다는 것입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지난 30년간 농가의 농산물 소득은 1,032만 원에서 957만 원으로 75만 원 감소했으며, 반대로 물가는 229% 상승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국가가 농산물 가격을 통제하면서 농민의 희생을 전제로 국민에게 저렴한 먹거리를 공급해왔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농산물은 모든 국민이 저렴하게, 그리고 다양한 외부경제효과를 누리는 공공재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다음은, 남원 농업의 산업 경제적 효과입니다.
남원시 산업 총생산액에서 가장 높은 분야는 농업으로, 무려 2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 사회복지, 제조 등이 있지만 농업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에 반해 문화관광 서비스는 단 4.1%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남원시 전체 산업의 1인당 총생산액은 2,400만 원인 반면, 그중에서 농업 분야의 1인당 총생산액은 3천만 원에 달해 농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소득 창출 효과가 높으며 이는 곧 농업이 지역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구 유치 효과입니다.
2023년 남원시 관외 전입자는 2,493명이며 이 중 1,250명 즉, 50.1%가 귀농·귀촌자입니다.
아울러 이 중 50대 이하 연령대가 60%가 넘어, 생산 가능 인구 유지에 높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조업이 취약한 우리시는
농업이 지역 일자리에 가장 많은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인구를 유입ㆍ유지 시키는 최고의 동력이자, 도시생존에 필수적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능에도 불구하고 남원 농업은 이 기능에 맞는 정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공공재로서, 지역산업의 핵심 동력으로서 농업에 대한 공감이 부족하며, 농업 정책은 현장과 수요에 동떨어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농업 예산의 비중이 지속 감소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관련 예산은 2022년 23.23%에서 2024년 21.68%까지 줄었으며, 교부세 감소에 따른 불가피함이 있다하나 교부세 등이 증가한 연도에도 감소했고, 반대로 시장 공약사업은 삭감되거나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우리 시와 규모가 비슷한 김제시는 농업의 예산 비중을 2022년 20.89%에서 2024년 24.17%까지 꾸준히 늘리며, 남원시와 뚜렷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시장님께서는 남원 농업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고 그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둘째, 농업 예산 비중의 지속 감소 정책의 사유는 무엇이고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귀농·귀촌 정책 개선
남원시는 최근 3년간 3,361명의 귀농·귀촌 인구를
유치하였습니다.
문제는 귀농·귀촌의 역 귀농률이 최고 26%에 달하는 등 전국 평균 16%보다 높다는 점입니다.
국립농업과학원의 조사에 의하면 초기 정착의 가장 큰 어려움은 여유 자금 부족(47%), 영농기술 습득(27%), 농지 구입(25%) 등입니다.
행정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귀농인이 현장에서 필요한 정착 환경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절실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시장님은 우리 시 귀농·귀촌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둘째, 농지, 기계, 주택 등 정착 기반을 보다 실질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와 함께, 귀농인 멘토링 제도를 도입할 의향이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후계농의 전략적 육성
농업은 생각 외로 많은 자본이 필요한 산업입니다.
2024년 부채를 포함 한국 농가 자산은 6억 1,620만 원입니다.
이 점에서 귀농과 청년 농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영세농화 되며, 역 귀농이 증가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후계농은 이 점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의 농지와 설비, 경험을 이어받아 비교적 안정적으로 농촌에 뿌리를 내리며 지속 가능한 농촌의 핵심 동력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외부 인구 유치와 함께 전략적으로, 농업을 계승하는 세대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질의하겠습니다.
후계농에 대한 전략적 필요성과 체계적인 육성 정책 수립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원푸드“백향과”
우리시는 최근 3년간 각종 사업, 홍보 마케팅에서 백향과를‘남원시 대표 원푸드’로 규정하고 31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백향과 재배 농가는 17호, 면적은 2.8ha에 불과합니다.
백향과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이 사업은 기존의“춘향애인”이라는 통합 브랜드 정책과 방향이 어긋납니다.
다양한 농산물을 하나로 묶어 하나의 브랜드로 이미지를 제고하겠다는
통합 브랜드 정책에 혼선을 초래하며, 지역 농산물에 대한 신뢰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 원푸드로 선정하는 근거와 설득력이 부족해 농업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정책 일관성과 예산 효율성을 해치고 있습니다.
남원시 전체 농가 14,947호의 0.1%, 경지면적 16,588ha의 0.02%에 해당하는 17호 농가, 2.8ha의 백향과가 남원시 원푸드를 대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 시보다 백향과 재배 농가 150호로 10배, 면적 40ha로 15배 이상의 규모를 갖춘 제주도도 백향과를 대표 품목으로 개별 집중하지 않고, 감귤 등과 함께 통합 다원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원푸드 정책은 규모와 경제성이 전제 돼야 한다.
단기간 소수 품목에 집중하는 것은 세금 낭비와 농가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아울러 정책 효과를 점검하고 성과가 미흡할 경우 예산 배분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남원시 대표 원푸드의 선정 목적과 선정 기준은 무엇인지,
둘째, 원푸드 선정 시 전체 농업인 또는 시민 대상의 설문조사가 있었는지,
셋째, 기존‘춘향애인’브랜드에 대한 정책적 충돌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스마트팜 혁신단지
남원시는 2022년부터 대산면 일대에 938억 원을 투입해‘에코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조성 등 6개 주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폐열을 활용한 스마트 온실 7.3ha를 포함,임대형 스마트팜, 친환경 에너지 타운 등 60ha,총 18만 평에 달합니다.
우리시는 이 사업을 통해 수백억에 이르는 국·도비를 확보하는 높은 성과를 보여주었고 농업 혁신 기술을 신속히 도입하는 등
남원 농업의 신성장 동력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해당 지역구를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시장님의 높은 성과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는 한편, 사업 추진이 매우 성급하고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농지를 매각한 주민에 대한 생업 대책이 부족합니다.
지역 발전이라는 명분과 수많은 설득 끝에 어렵게 토지를 매각한 주민들은
“지역 발전이라는 상징성을 빼고 우리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며 생계 대책은 무엇이냐”는 질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 자체가 감정가에 의해 이루어지니 인근의 대체 토지를 취득하기가 쉽지 않고, 수십 년간 일구어온 터전을 내려놓으면서도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과 이후의 생활 보장은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향후 스마트팜 혁신단지 사업에 중요한 기준이 될 스마트팜 창업농 교육에 대산면 농민들은 단 한 농가도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참여 농민의 희생과 양보에 대해 형평성 있고 전략적인 접근이 부족하고, 1차 매입과는 달리 후속 매입 사업은 진척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성급한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대산면 스마트팜 현장을 보면 성토 작업 조차 완료되지 못한 상태에서
스마트 원예 단지를 추가 조성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스마트팜 사업은 청년 및 창업 농의 유치 및 교육 시스템이 완벽하지 못한 상황이며, 특히 사업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각 사업별 실행력과 예산·인력 배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대규모 예산이 투여되는 사업 특징을 감안하여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민 소통창구 부재입니다.
지역 발전이라는 사업의 명분은 주민 모두가 동의하지만, 시행 방향과 방법에 있어서는 행정의 생각만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전문가와 함께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현장을 기반으로 한 창의적인 추진이 필요합니다. 지속 가능한 정책은 주민의 참여와 동의에서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지역발전을 위해 자신의 일터를 매각한 주민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생업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의 사업 속도를 재점검하고, 충분한 기반 조성 후 단계적 추진에 대해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민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정기적인 간담회를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과 성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행정의 존재 이유는 주민의 생존과 행복을 지키는데 있습니다. 남원의 발전이 농민들의 눈물 위에 세워진다면, 그것은 진정한 발전일 수 없습니다.
교각살우(矯角殺牛), 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이는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외형적 규모 확장에만 치중하지 말고 현장의 목소리와 실질적 대책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의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5년 9월 23일
남원시의회 의원 김 한 수
김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한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갈수록 쇠퇴해가는 남원시 농업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과 절박한 마음으로 시정질문을 시작합니다.
예로부터 남원은 천부지지(天府之地)요 옥야백리(沃野百里)로 불려 왔습니다.
백 리에 펼쳐진 옥토는 만석꾼 등 부를 만들었고, 지역 문화·예술의 깊은 토양이 되었으며, 도기와 목기 산업의 눈부신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남원 농업은 식량을 넘어, 우리 지역의 문화와 산업의 동력이었으며, 공동체의 뿌리 그 자체입니다.
그럼에도 최근 남원의 농업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남원 농업의 전략적 가치와 함께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현장 중심의 실용적 농업 정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1. 농업의 전략적 가치와 문제점
먼저, 공공성과 외부경제효과입니다.
OECD(경제협력기구)는 일찍이 “농업은 식량 생산을 넘어 식량안보, 국토 및 환경보전 등 공공재로서의 다면적 기능을 갖는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농업은 토양보전·재해방지·국토 균형발전 등 시장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효과, 즉,“경제외부효과”가 막대하며, 이 때문에 미국·유럽·일본 등 선진국들 역시 농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농가소득은 지속 감소해왔다는 것입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지난 30년간 농가의 농산물 소득은 1,032만 원에서 957만 원으로 75만 원 감소했으며, 반대로 물가는 229% 상승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국가가 농산물 가격을 통제하면서 농민의 희생을 전제로 국민에게 저렴한 먹거리를 공급해왔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농산물은 모든 국민이 저렴하게, 그리고 다양한 외부경제효과를 누리는 공공재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다음은, 남원 농업의 산업 경제적 효과입니다.
남원시 산업 총생산액에서 가장 높은 분야는 농업으로, 무려 2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 사회복지, 제조 등이 있지만 농업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에 반해 문화관광 서비스는 단 4.1%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남원시 전체 산업의 1인당 총생산액은 2,400만 원인 반면, 그중에서 농업 분야의 1인당 총생산액은 3천만 원에 달해 농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소득 창출 효과가 높으며 이는 곧 농업이 지역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구 유치 효과입니다.
2023년 남원시 관외 전입자는 2,493명이며 이 중 1,250명 즉, 50.1%가 귀농·귀촌자입니다.
아울러 이 중 50대 이하 연령대가 60%가 넘어, 생산 가능 인구 유지에 높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조업이 취약한 우리시는
농업이 지역 일자리에 가장 많은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인구를 유입ㆍ유지 시키는 최고의 동력이자, 도시생존에 필수적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능에도 불구하고 남원 농업은 이 기능에 맞는 정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공공재로서, 지역산업의 핵심 동력으로서 농업에 대한 공감이 부족하며, 농업 정책은 현장과 수요에 동떨어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농업 예산의 비중이 지속 감소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관련 예산은 2022년 23.23%에서 2024년 21.68%까지 줄었으며, 교부세 감소에 따른 불가피함이 있다하나 교부세 등이 증가한 연도에도 감소했고, 반대로 시장 공약사업은 삭감되거나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우리 시와 규모가 비슷한 김제시는 농업의 예산 비중을 2022년 20.89%에서 2024년 24.17%까지 꾸준히 늘리며, 남원시와 뚜렷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시장님께서는 남원 농업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고 그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둘째, 농업 예산 비중의 지속 감소 정책의 사유는 무엇이고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귀농·귀촌 정책 개선
남원시는 최근 3년간 3,361명의 귀농·귀촌 인구를
유치하였습니다.
문제는 귀농·귀촌의 역 귀농률이 최고 26%에 달하는 등 전국 평균 16%보다 높다는 점입니다.
국립농업과학원의 조사에 의하면 초기 정착의 가장 큰 어려움은 여유 자금 부족(47%), 영농기술 습득(27%), 농지 구입(25%) 등입니다.
행정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귀농인이 현장에서 필요한 정착 환경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절실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시장님은 우리 시 귀농·귀촌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둘째, 농지, 기계, 주택 등 정착 기반을 보다 실질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와 함께, 귀농인 멘토링 제도를 도입할 의향이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후계농의 전략적 육성
농업은 생각 외로 많은 자본이 필요한 산업입니다.
2024년 부채를 포함 한국 농가 자산은 6억 1,620만 원입니다.
이 점에서 귀농과 청년 농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영세농화 되며, 역 귀농이 증가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후계농은 이 점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의 농지와 설비, 경험을 이어받아 비교적 안정적으로 농촌에 뿌리를 내리며 지속 가능한 농촌의 핵심 동력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외부 인구 유치와 함께 전략적으로, 농업을 계승하는 세대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질의하겠습니다.
후계농에 대한 전략적 필요성과 체계적인 육성 정책 수립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원푸드“백향과”
우리시는 최근 3년간 각종 사업, 홍보 마케팅에서 백향과를‘남원시 대표 원푸드’로 규정하고 31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백향과 재배 농가는 17호, 면적은 2.8ha에 불과합니다.
백향과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이 사업은 기존의“춘향애인”이라는 통합 브랜드 정책과 방향이 어긋납니다.
다양한 농산물을 하나로 묶어 하나의 브랜드로 이미지를 제고하겠다는
통합 브랜드 정책에 혼선을 초래하며, 지역 농산물에 대한 신뢰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 원푸드로 선정하는 근거와 설득력이 부족해 농업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정책 일관성과 예산 효율성을 해치고 있습니다.
남원시 전체 농가 14,947호의 0.1%, 경지면적 16,588ha의 0.02%에 해당하는 17호 농가, 2.8ha의 백향과가 남원시 원푸드를 대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 시보다 백향과 재배 농가 150호로 10배, 면적 40ha로 15배 이상의 규모를 갖춘 제주도도 백향과를 대표 품목으로 개별 집중하지 않고, 감귤 등과 함께 통합 다원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원푸드 정책은 규모와 경제성이 전제 돼야 한다.
단기간 소수 품목에 집중하는 것은 세금 낭비와 농가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아울러 정책 효과를 점검하고 성과가 미흡할 경우 예산 배분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남원시 대표 원푸드의 선정 목적과 선정 기준은 무엇인지,
둘째, 원푸드 선정 시 전체 농업인 또는 시민 대상의 설문조사가 있었는지,
셋째, 기존‘춘향애인’브랜드에 대한 정책적 충돌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스마트팜 혁신단지
남원시는 2022년부터 대산면 일대에 938억 원을 투입해‘에코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조성 등 6개 주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폐열을 활용한 스마트 온실 7.3ha를 포함,임대형 스마트팜, 친환경 에너지 타운 등 60ha,총 18만 평에 달합니다.
우리시는 이 사업을 통해 수백억에 이르는 국·도비를 확보하는 높은 성과를 보여주었고 농업 혁신 기술을 신속히 도입하는 등
남원 농업의 신성장 동력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해당 지역구를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시장님의 높은 성과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는 한편, 사업 추진이 매우 성급하고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농지를 매각한 주민에 대한 생업 대책이 부족합니다.
지역 발전이라는 명분과 수많은 설득 끝에 어렵게 토지를 매각한 주민들은
“지역 발전이라는 상징성을 빼고 우리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며 생계 대책은 무엇이냐”는 질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 자체가 감정가에 의해 이루어지니 인근의 대체 토지를 취득하기가 쉽지 않고, 수십 년간 일구어온 터전을 내려놓으면서도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과 이후의 생활 보장은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향후 스마트팜 혁신단지 사업에 중요한 기준이 될 스마트팜 창업농 교육에 대산면 농민들은 단 한 농가도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참여 농민의 희생과 양보에 대해 형평성 있고 전략적인 접근이 부족하고, 1차 매입과는 달리 후속 매입 사업은 진척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성급한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대산면 스마트팜 현장을 보면 성토 작업 조차 완료되지 못한 상태에서
스마트 원예 단지를 추가 조성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스마트팜 사업은 청년 및 창업 농의 유치 및 교육 시스템이 완벽하지 못한 상황이며, 특히 사업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각 사업별 실행력과 예산·인력 배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대규모 예산이 투여되는 사업 특징을 감안하여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민 소통창구 부재입니다.
지역 발전이라는 사업의 명분은 주민 모두가 동의하지만, 시행 방향과 방법에 있어서는 행정의 생각만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전문가와 함께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현장을 기반으로 한 창의적인 추진이 필요합니다. 지속 가능한 정책은 주민의 참여와 동의에서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지역발전을 위해 자신의 일터를 매각한 주민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생업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의 사업 속도를 재점검하고, 충분한 기반 조성 후 단계적 추진에 대해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민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정기적인 간담회를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과 성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행정의 존재 이유는 주민의 생존과 행복을 지키는데 있습니다. 남원의 발전이 농민들의 눈물 위에 세워진다면, 그것은 진정한 발전일 수 없습니다.
교각살우(矯角殺牛), 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이는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외형적 규모 확장에만 치중하지 말고 현장의 목소리와 실질적 대책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의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5년 9월 23일
남원시의회 의원 김 한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