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지도 제60호선(인월~산내) 및 국도 제24호선(순창 적성~남원 주생)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 및 사업 촉구 결의안
정부는 전국 도로망 확충과 교통안전 제고,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인『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을 수립 중에 있으며, 기획재정부의 일괄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선정된 사업들은 향후 5년간 국책 도로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의 핵심 노선인 국지도 60호선(인월~산내)과 국도 24호선(순창 적성~남원 주생)은 지역의 교통 여건 개선 및 주민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오랜 기간 시설 개량이 요구되어 온 구간이다.
국지도 제60호선은 지리산 국립공원 동부지역으로 진입하는 주요 진·출입 도로로, 협소한 도로 폭 및 반복되는 커브구간, 안전시설 미비 등으로 매년 관광객과 지역 주민의 불편 및 사고 위험이 누적되고 있으며, 특히 연휴·주말에는 극심한 정체가 반복되어 구조적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국도 제24호선은 남원 주생과 순창 적성 간을 연결하는 간선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노선 선형 불량 및 차로 축소 등으로 물류 흐름과 주민 이동에 큰 제약이 따르고 있다.
이로인해 지역 간 연결성이 저하되고 생활권 통행 안전 확보에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는 두 노선을 포함한 14개 도로 사업을 제6차 건설계획에 건의하였고, 2025년 1월 23일 두 사업 모두 기획재정부‘일괄예비타당성조사’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다.
이후 남원시에서는 2025년 3월부터 정책성 평가용역을 수행 중이며,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지역 여론과 주민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따라서 본 두 노선은 정책적·지역적 타당성이 충분하며, 향후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이에 남원시의회는 지역 주민과 함께 본 사업들의 조속한 추진과 국가계획 반영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지도 제60호선(인월~산내) 및 국도 제24호선(순창 적성~남원 주생)의 시설개량 사업을『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드시 반영하라!
하나, 현재 진행 중인 일괄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지역의 현실과 정책성, 공공성, 안전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공정하고 신속히 처리하라!
하나, 해당 노선은 단순한 국지 사업이 아닌 지리산권 접근성과 지역 간 연계를 개선하는 광역 도로망 사업으로서, 도 단위를 넘어서는 정책적 가치가 있음을 감안해 적극적인 예산 배정과 후속 행정절차를 이행하라!
남원시의회는 해당 사업이 지역 숙원 사업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하며, 정부 및 관계 기관의 전향적인 검토와 실질적인 추진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2025년 9월 23일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
정부는 전국 도로망 확충과 교통안전 제고,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인『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을 수립 중에 있으며, 기획재정부의 일괄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선정된 사업들은 향후 5년간 국책 도로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의 핵심 노선인 국지도 60호선(인월~산내)과 국도 24호선(순창 적성~남원 주생)은 지역의 교통 여건 개선 및 주민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오랜 기간 시설 개량이 요구되어 온 구간이다.
국지도 제60호선은 지리산 국립공원 동부지역으로 진입하는 주요 진·출입 도로로, 협소한 도로 폭 및 반복되는 커브구간, 안전시설 미비 등으로 매년 관광객과 지역 주민의 불편 및 사고 위험이 누적되고 있으며, 특히 연휴·주말에는 극심한 정체가 반복되어 구조적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국도 제24호선은 남원 주생과 순창 적성 간을 연결하는 간선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노선 선형 불량 및 차로 축소 등으로 물류 흐름과 주민 이동에 큰 제약이 따르고 있다.
이로인해 지역 간 연결성이 저하되고 생활권 통행 안전 확보에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는 두 노선을 포함한 14개 도로 사업을 제6차 건설계획에 건의하였고, 2025년 1월 23일 두 사업 모두 기획재정부‘일괄예비타당성조사’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다.
이후 남원시에서는 2025년 3월부터 정책성 평가용역을 수행 중이며,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지역 여론과 주민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따라서 본 두 노선은 정책적·지역적 타당성이 충분하며, 향후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이에 남원시의회는 지역 주민과 함께 본 사업들의 조속한 추진과 국가계획 반영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지도 제60호선(인월~산내) 및 국도 제24호선(순창 적성~남원 주생)의 시설개량 사업을『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드시 반영하라!
하나, 현재 진행 중인 일괄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지역의 현실과 정책성, 공공성, 안전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공정하고 신속히 처리하라!
하나, 해당 노선은 단순한 국지 사업이 아닌 지리산권 접근성과 지역 간 연계를 개선하는 광역 도로망 사업으로서, 도 단위를 넘어서는 정책적 가치가 있음을 감안해 적극적인 예산 배정과 후속 행정절차를 이행하라!
남원시의회는 해당 사업이 지역 숙원 사업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하며, 정부 및 관계 기관의 전향적인 검토와 실질적인 추진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2025년 9월 23일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