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매년 공유재산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있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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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김정현 | 일자 | 2024.06.20(3) |
| 회의록 | 제266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 동영상 | 시정질문 동영상 |
|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재해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재해복구 등 공유재산의 안정적인 관리와 시민의 신속한 인적·물적 손해를 보장하기 위해 매년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있습니까? 누락 없이 이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르면 건물, 선박 및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공작물·기계 및 기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손해보험 및 공제에 가입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행안부 2022년 공유재산 업무편람에 ‘자치단체체장은 공유재산에 대해서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직접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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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최경식 | 일자 | 2024.06.20 |
| 회의록 | 제266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세 번째 매년 공유재산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매년 12월 재해복구 및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 정기등록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재해복구공제 808건, 영조물 배상공제 1,511건을 가입하여 보험료 5억 6천만원을 납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기등록기간이 아닌 중도에 등록대상 발생 시 수시등록을 통해 공제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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