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드래곤 관광단지 진입도로 조성공사 추진과 관련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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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김한수 | 일자 | 2022.11.25(4) |
| 회의록 | 제255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 동영상 | 시정질문 동영상 |
| 세 번째, 드래곤 관광단지 진입도로 조성공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2021년 11월 24일 드래곤 관광단지 진입로 공사 발주가 있었고, 다음 달인 12월 27일 익산 소재 종합건설과 진입로 개설공사 발주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28일에는 공사대금 약 16억 5,000여 만원으로 착공계를 작성하였으며 2022년 12월 22일을 준공일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런데 12월 31일 동절기 도래로 인해 진입도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공사중지 후 거의 1년여 지난 현시점에서도 진입도로는 공사가 진행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위의 과정들을 보면 단 한 달여 만에 공사 발주, 계약 및 착공, 공사 중지의 과정들이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도 결산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진행된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더욱이 공사 발주에 대한 계약과 공사 착공, 공사 중지가 단시간 안에 연달아 진행된 점은 일반적으로 시공 과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진입도로 공사를 발주한 이후에 토지매입 감정평가가 진행된 것에 절차상 문제는 없었는지, 토지매입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를 발주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진입도로 개설 토지매입에 따른 감정평가액이 마을주민 및 토지소유자가 요구하는 금액과 차이가 나 토지매입에 따른 보상금 산정이 협의되지 않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드래곤 관광단지 진입도로 조성공사를 반대하는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토지매입 등이 어려워지면서 진입도로 조성공사가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조속히 해결하고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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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최경식 | 일자 | 2022.11.25 |
| 회의록 | 제255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세번째 드래곤 관광단지 진입도로 조성공사 추진과 관련하여 공사발주 계약 및 착공, 공사 중지의 과정들이 단기간에 진행된 이유, 두번째 토지매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발주한 이유, 세번째 주민들과의 갈등 상황 해결 방안과 사업의 구체적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공사발주부터 공사 중지의 과정들이 단기간에 진행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래곤 관광단지 진입도로 사업은 2020년 한 차례 명시이월된 예산으로 사고이월 하지 않으면 예산을 불용처리 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2021년 12월 공사발주 및 계약을 추진하였고 착공 즉시 동절기 공사 중지를 진행하였고, 2022년 1월에서 3월 중에 편입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공사를 재개할 계획이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토지매입이 불가능하여 지금까지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두 번째, 토지매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발주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토지매입이 완료된 후 공사를 추진하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금강마을과 민간사업자인 신한레저 주식회사는 2020년 12월 주민상생협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21년 4월, 6월, 8월 세 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주민투표 등으로 마을 주민의 의견을 수렴, 노선을 결정한 바 있고 또한 주민들로부터 감정평가사 2개사를 추천받아 감정평가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에,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도비 확보 예산 중 미계약 시 반납액인 6억 9,300만원에 대하여 공사발주 및 관급자재 계약을 시행하였고, 동절기 공사 중지 이후 토지를 매입하려 하였으나,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지 못한 이유로 지금까지 토지매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민들과의 갈등 상황 해결 방안과 사업의 구체적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정평가액과 토지보상 요구액의 금액 차이가 커서 토지매입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업 시행자인 신한레저 주식회사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재차 촉구하였고, 이후 주민들과 간담회를 실시하여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드래곤 관광단지 진입도로 조성공사에 대한 계약해지 및 도비 반납, 불용 그리고 드래곤 관광단지의 허가 취소 요청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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