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민사소송 결과와 남원 테마파크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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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한명숙 | 일자 | 2022.09.22(3) |
| 회의록 | 제253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 동영상 | 시정질문 동영상 |
| 두 번째, 질문입니다. 모노레일과 짚와이어 운영업체는 완공 후 시의 허가를 기다리며 5억 7,4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초 시 자문 변호사들의 의견도 민간 운영업체에서 손해배상 등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시가 이길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은 남원시가 체결한 실시협약을 무시하고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시의 재정에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민사소송이라는 결과를 야기 시켰습니다. 한편 지난 8월 29일 남원시는 남원테마파크(주)에 대하여 사실상의‘임시 사용허가’를 하는 공문을 발송하여 추가 누적될 손해를 방지한 것은 잘한 결정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6월 28일부터 7월 중순까지 해당 시설을 운영하지 못해 제기된 민사소송에서 남원시가 패소할 경우 시장님의 대응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이어 질문합니다. 현 시점에서 앞으로 이 시설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해 나갈 것인지, 또 남원 테마파크의 활성화를 위해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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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최경식 | 일자 | 2022.09.22 |
| 회의록 | 제253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그리고 민사소송 결과 남원테마파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사소송에서 남원시가 패소할 경우 대응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패소의 전제 조건은 질의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무리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남원시의 고문 변호사 자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대응 전략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함을 양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모노레일 및 짚와이어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것인지와 남원관광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남원 시내권 관광의 랜드마크적 사업으로 도심권 관광동선을 확장하고 관광산업의 성장동력이 될 것이며, 민선 8기 관광정책 실현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노레일과 짚와이어 인근에 함파우 아트벨리 사업과 남원 관광지 및 요천변에 야간경관 활성화 사업 등 새로운 남원관광 테마를 조성할 계획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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