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과 관련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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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한명숙 | 일자 | 2022.09.22(3) |
| 회의록 | 제253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 동영상 | 시정질문 동영상 |
| 첫번째, 질문합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6월 인수위원회 당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은 이후부터 이 사건 사업의 추진 여부에 대해 문제를 인식하고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장으로 부임한 후 남원시에 막대한 재정적 손해가 생길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해가며 7월 12일부터 8월 18일까지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어떠한 정보로 그런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까? 그 판단에 출처와 근거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7월 25일, 남원시로부터 이 사업의 특정감사에 대해 보고받을 당시 그에 앞서 협약 당사자 간의 재협의 노력이 있었는지 질문하자 “없었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특정감사 전 문제 해결을 위해 협약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한 노력은 왜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이어 묻겠습니다. ① 남원시 자체감사를 통해 내린 결론은 무엇이며, ② 자체 감사결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더 얻기 위해 어떠한 목적으로 공익감사청구를 했는지, ③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민간사업자에게 협약 변경 의무가 생기는 것인지, ④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인지, ⑤ 감사원의 공익감사청구 각하결정 또는 감사결과에 남원시 자체 감사결과와 별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나온 경우에 대한 그 이후의 대책은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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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최경식 | 일자 | 2022.09.22 |
| 회의록 | 제253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첫 번째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일곱 개의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에 앞서 민간개발사업이 공익감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아직 그 결과를 예단할 수 없음은 물론 남원테마파크 주식회사와 상호 연관성이 있기에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민간개발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게 된 판단의 출처와 근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민사회와 지역 언론에서는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에 대해 많은 의혹과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혹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사업이 우리 시로 귀속 예정인 대형 관광시설의 기부채납 절차의 정확한 판단과 사업추진 관련 행정절차, 그리고 협약서 적법성 여부, 사업비 투자 적정성과 운영비 부담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 민간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특정감사 전 문제해결을 위해서 협약 당사자 간 협의 노력한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감사 실시 전 협약서 상의 불리한 점이 발견되어서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유선 등으로 수차례 협약서 변경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원테마파크 주식회사의 답변이 없어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특정감사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도 남원테마파크 주식회사에 유선과 서면 등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왔고, 8월 16일에는 직접 면담을 통해서 실시협약서 및 대출 약정서 변경 가능 여부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시의 노력에 대한 결과가 없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남원시 자체 특정감사를 통해 내린 결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12일부터 8월 18일까지 실시한 감사실에 특정 자체감사를 통해 관련법 및 행정절차 이행여부와 협약서 관련법 적정 여부, 사업비 적정성 등을 세밀히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남원시에 경제적 부담이 포함된 실시협약서 및 자금조달계획 검토 소홀 여부, 지방재정법에 따른 투자심사 미이행 및 비용추계서 미제출 등 절차 미이행 관련 문제점을 확인하게 되었고 해당 부서에는 주의 조치를 하고, 담당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자체감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공익감사를 청구한 이유는 우리 시에서 민간개발사업에 대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으나, 사업자 측에서 남원시에 제출한 자료만으로 사업비 산출 적정 여부와 행정절차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노레일 및 차량, 짚와이어 설치 등 공사비 내역의 적정성 여부와 총사업비 내역 중 금융부대비, 영업준비금, 건설이자, SPC유보금 등의 비용 적정여부에 대해서 남원시 자체 여건상 검토가 어려워서 감사원의 정확한 판단을 얻고자 공익감사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한 민간사업자에게 협약 변경의 의무가 생기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약변경의 의무가 생기는지는 감사결과에 따라서 판단되어야 하므로 아직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질문에 대한 답변에 제한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감사결과 문제점이 도출되는 경우 남원테마파크 주식회사 측과 재협의를 진행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합리한 협약서 조건 변경, 대출약정서 등에 대한 재수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추후 문제점 해결 및 보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남원테마파크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곱 번째, 공익감사 청구 결과가 각하 결정 또는 남원시 자체감사 결과와 차이가 없을 경우 추후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사원의 공익감사청구 결과를 예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자가 있기 때문에 추후 대책에 대해서는 답변에 제한이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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