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공공의료대학원 우리 시 유치 추진경과 설명 및 타 자치단체 유치경쟁에 대한 대책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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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양해석 | 일자 | 2021.11.26(4) |
| 회의록 | 제247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 동영상 | 시정질문 동영상 |
| 먼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2018년 2월 28일 서남대학교가 폐교된 이후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토대로 한 공공의대 설립 논의가 그해 4월 시작된 이후 벌써 4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안이 제정되어야 하는데 20대 국회 때인 2018년 9월 최초법안이 발의 되었으나,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표류하다가 2020년 5월 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폐기 되었습니다. 이후 21대 국회 때인 2020년 6월 국회의원 21분이 발의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그해 8월과 9월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파업이후 잠잠해져 2021년 11월 현재까지도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20대 대통령선거 경쟁이 시작된 이후 다시 시작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여당의 이재명 대선후보가 2021년 11월 14일 부·울·경 방문 시 거창 적십자병원 간담회장에서 공공의대 설립을 이야기 했고, 인천광역시에서는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100만인 서명운동을 2021년 10월 인천시 서구의회 주도로 시작하였으며, 충청남도에서는 2021년 9월 공주대학교에 공공의대 설립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같은 호남권의 목포대와 순천대의 의대 유치경쟁 또한 우리 남원에는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서남대 의대 정원을 토대로 한 공공의대 설립은 당연히 남원의 몫이라는 우리의 생각이 이제는 크게 위협받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그동안 추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남원유치의 추진경과를 설명하여 주시고, 타 자치단체의 공공의대 유치경쟁에 대한 우리 남원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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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이환주 | 일자 | 2021.11.26 |
| 회의록 | 제247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첫 번째로, 공공의료대학원 우리 시 유치 추진경과를 설명해 주고 타 자치단체 유치경쟁에 대한 대책과 우리의 대응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18년 2월 서남대학교 폐교 후에 여기 계시는 남원시의회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남원시민 모두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함께 뛰어 왔습니다. 그 결과 남원에 국립의전원을 설립하겠다는 여당 민주당·복지부·청와대 당·정·청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기존에 우리가 사용했던 공공의대는 지금 여러 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의사 증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공공의대 설립과 혼선을 방지하고 차이를 두기 위해서 국립의전원이라고 명칭을 바꾸어 부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4월 정부와 국회가 합의해서 국립의전원 설립 결정을 발표 하였고, 곧바로 국립의전원 후보지를 현장방문해서 설립의 기초를 끼웠습니다. 그 해 7월에 우리 시에서는 대학설립 TF팀을 구성하여 국립의전원 설립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육부 대학설립 타당성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8월에 통과되었고, 9월에는「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2019년 2월부터는 대학부지 토지보상 업무에 착수하였고, 해당되는 부지를 개발행위 허가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6월에는 국립의전원 부지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감정평가에 착수해서 8월에 완료하고 본격적인 보상협의를 시작하였습니다. 10월에는 국립의전원법 통과 촉구 범국민 서명운동을 실시해서 5만여 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에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 국회 복지위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법률안 통과를 위해서 국립의전원 설립 추진을 위한 범대책위원회 소위 범대위에서는 국회 앞 1인 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국회를 수시로 방문하여 국립의전원법 통과를 요청하였고, 범대위에서는 국립의전원 설립 촉구 국회 앞 향교 기원제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관련 법률안이 20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5월에 폐지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6월에 21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정세균 국무총리를 면담하여 국립의전원법 재추진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에 김성주, 이용호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해서 국립의전원 설립의 불씨를 다시 살려냈습니다. 하지만 8월부터 의사단체의 진료거부가 시작되었고 9·4의정합의를 맺어서 진료거부사태는 진정시킬 수 있었지만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를 구성해서 국립의전원 설립에 관해 논의 하겠다는 협약은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별 의료수준 격차 심화문제, OECD회원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의사인력 부족 문제, 또 코로나19로 공공의료인력 확충의 필요성이 절실해진 상황에서 이제 국립의전원 설립의 필요성은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시민단체인 국립의전원 설립 추진을 위한 범대책위원회, 그리고 전북도와 함께 보건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을 비롯한 정치권과의 면담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국립의전원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힘이 모아져 가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도 법률안 통과를 전제로 해서 2019년부터 매년 건축 설계비 국비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11억 8,500만원이 편성되었고 내년에는 15억 7,500만원이 정부 예산으로 세워질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국립의전원 설립부지 총 64,792㎡ 중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50.5%인 32,730㎡를 확보하였고 나머지 사유지에 대한 매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타 자치단체와는 달리 우리는 별도 의사 정원 확대가 아닌 기존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그대로 활용해서 국립의전원을 설립한다는 논리로 설득해 나가면서 국립의전원 설립 추진에 더욱 힘써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법률안 신속 제정, 부지매입 등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시의원님 여러분과 우리 시민들께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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