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의원 | 오동환 | 일자 | 2026.04.0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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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 | 제279회 제1차 본회의 바로가기 | 동영상 | 5분자유발언 동영상 |
|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김영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동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기반 구축을 목표로 2026년 하반기 개원을 앞두고 건립 중인 남원 인재학당의 운영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원시는 지금 심각한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불과 5년 전 8만 명을 유지하던 남원시 주민등록 인구는 올해 3월 기준 7만 4천여 명까지 급락했습니다. 남원시 인구 구조를 들여다보면 상황은 더욱 처참합니다. 2026년 3월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5,903명으로 전체의 약 35%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인 반면, 지역의 중추 역할을 해야 할 3040 세대는 고작 1만 3천 명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은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와 현장의 목소리는 교육 환경이 지역 정착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남원시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 3040 학부모 세대가 남원을 떠나고 싶어 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교육 인프라 부족’이 꼽혔습니다. 이는 교육 환경 문제가 개인의 선택을 넘어 우리 시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구조적인 정책 과제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진되는 남원 인재학당은 단순 교육시설을 넘어 교육 경쟁력 강화와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정책 수단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 운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남원시 인재학당은 남원시가 운영 전반을 직접 책임지는 ‘직영 운영 체계’로 설계해야 합니다. 현재 남원시에서 검토 중인 춘향장학재단 위탁 운영 방식은 공공성, 책임성, 운영 안정성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타 지자체의 위탁 운영 사례를 살펴보면, 운영 과정에서 프로그램 운영의 연속성이나 강사 수급 등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 바 있습니다. 교육정책은 단기간의 성과로 평가할 수 없는 장기 과제인 만큼, 운영 관리체계가 미흡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가 떠안게 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급식, 통학, 학사 운영 관리 등 핵심 기능은 남원시가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특히 교육프로그램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장학재단을 경유하지 않고, 남원시가 전문기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책임성과 관리 효율성을 확실히 확보해야 합니다. 아울러 인재학당 전담 TF팀을 구성해 기획·운영·성과관리까지 일원화된 책임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행정이 책임지는 교육,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교육을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둘째, 우수 강사진 확보를 위한 전략적 투자와 제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교육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은 결국 ‘강사’입니다. 따라서 검증된 전문기관의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도입하되, 이를 교육 현장에서 구현할 수 있는 수도권 및 전국 단위의 경쟁력 있는 우수 강사진을 유치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더 이상 교육을 위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성과 기반 인센티브와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 등을 통해 우수 강사진을 유치할 수 있는 유인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를 뒷받침할 충분하고 안정적인 예산 확보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교육 경쟁력 강화와 인구소멸 위기 대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인재학당을 ‘청소년과 청년을 아우르는 복합 인재 양성 플랫폼’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인재학당이 단순히 방과후 교육시설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시설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능의 확장이 필요합니다. 김제 지평선학당은 방과후 교육과 함께 낮 시간대에는 공무원시험 준비반을 운영하며 매년 합격생을 배출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낮에는 청년 대상 취업·시험 준비 프로그램을, 저녁에는 학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은 시설 활용도와 지역 인재 양성 효과를 동시에 높이는 효과적인 운영방식입니다. 이에 남원시 역시 방과후 교육, 공무원시험 준비반, 진로·진학 컨설팅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교육-취업-정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는 청년 유입과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핵심 정책 수단이 될 것입니다.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제 남원은 교육 때문에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교육 때문에 찾아오는 도시로 변화해야 합니다. 인재 한 명을 키우는 일은 단순한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부디 남원 인재학당이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닌, 인구소멸을 막는 실질적 해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운영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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