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의원 | 이숙자 | 일자 | 2025.11.2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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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 | 제275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 동영상 | 5분자유발언 동영상 |
|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김영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숙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첫째 아이부터 지원하는 출산·양육 정책에 대해 청년세대와 공감대 형성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위기를 이미 깊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평균 합계 출산율은 0.7명 수준으로 세계에서도 최저 수준입니다. 남원시의 경우 출생인구가 2014년 569명에서 2024년 276명으로 10년 사이 49% 감소하였습니다. 그 여파는 지역소멸과 지역경제 침체로 직결되고 있어, 단순히 아이를 낳지 않는 선택의 문제라기 보다는 아이를 많이 낳고 키우는 일이 존중받고, 응원받는 문화가 형성될 때 청년세대는 출산을 삶의 부담이 아닌 소중한 삶의 가치로 인식할 수 있다는 공감대 형성이 시급한 때입니다. 남원시의 출생축하금은 첫째 200만 원, 둘째 500만 원, 셋째 1천만 원, 넷째 이상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가 정책으로 시행되는 첫만남이용권 또한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이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출산지원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 펼쳐지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인식 변화와 경제적 환경 조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첫째 아이를 낳아 본 가정이 둘째, 셋째를 낳는데 긍정적인 인식 변화를 겪는다는 연구와 현장 경험이 있습니다. 즉, 첫째 아이 출산으로 사랑스러운 자녀 양육의 기쁨과 함께 지역과 사회의 든든한 경제적·정서적 지원이 디딤돌이 된다면 다자녀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자체와 정부 정책은 여전히 “둘째 아이부터 지원 확대”라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첫째 아이의 출산을 결심하는 단계는 체감적 지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충청북도 모든 시·군에서는 첫째 아이 출산부터 1천만 원을 지급하는 특화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4년 출산 증가율 전국 1위인 인천광역시는 ‘아이 플러스 1억드림’ 정책으로 임산부에게 교통비 지원과, 1세부터 18세까지 중단 없이 지원하는 수당을 통해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충남 부여군에서는 기존의 출산 순위별 차등 지원 방식의 지원금을 폐지하고, 모든 아동에게 동일하게 출생 시부터 만 8세까지 매월 10만 원씩 총 1천만 원을 분할 지급합니다. 이는 단순한 출산 장려를 넘어 아동의 성장 기준을 도와주는 장기적 관점의 지원은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큽니다. 이에 저는 남원시가 다음과 같은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대부분의 지원이 둘째 아이부터 확대 지급되는 현재 구조를 첫째 아이부터 확대 지급하는 형태로 제도설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첫째 아이 출산 시 과감한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고 첫째 아이부터 시작된 지원이 다음 자녀 출산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다자녀의 가정일수록 형제자매와의 상호작용, 자원 공유, 책임 분담 등이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좋은부모되기운동본부의 부모-자녀와의 소통증진 사업 등 다산운동을 통해 자녀들의 양육 및 교육에 대한 관심과 긍정적 영향을 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전국에서 공통으로 실시하고 있는 출산 장려 및 육아를 위한 정책사업이 있지만 우리 남원시만의 특색 있는 정책 발굴이 필요합니다. 현재 남원시는 전북권 최초 공공산후조리원 개관을 앞두고 있으며, 정부 정책인 산모·신생아 돌봄서비스를 받을 경우 자부담의 90%를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는 둘째 아이부터 자부담의 100%를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 목소리에 맞추어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남원시만이 할 수 있는 출산 장려 및 육아 정책에 대해 더욱 고민해야 합니다. 2025년도부터 인구정책기본계획을 다시 준비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좀 더 대담한 인구 정책을 펼쳐야 하며, 정부의 제도 개선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남원시만의 선도적이고 차별성 있는 혁신적인 인구 정책 및 첫 아이 지원정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이 한 명이 태어나는 것은 한 가정의 기쁨이고 행복이며, 한 도시가 성장하고 국가가 발전하는 힘이 됩니다. 저출산 극복은 예산보다 의식 변화가 중요합니다. 남원시가 전국 타 지자체의 출산·양육 정책의 모범이 되어, 첫째부터 지원하는 다산 정책으로 행복한 우리 춘향골 남원을 만들어 가길 제안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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