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의원 | 양희재 | 일자 | 2018.09.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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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 | 제225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 동영상 | 5분자유발언 동영상 |
| 안녕하십니까! 양희재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윤지홍 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날씨에 유례없는 폭염으로 기억될 이번 여름이 언제인지 무색해지게 만드는 요즘입니다. 큰 일교차에 건강관리 유념하시기 바라며, 두 가지 사항에 대해 발언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발전을 저해하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 마련 촉구입니다. 이는 그동안 동료의원들께서 수차에 걸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촉구한 바 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어 다시 한번 발언하는 것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도로, 공원, 녹지 등 공공도시기반 시설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복리 증진에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자체에서는 체계적인 도심개발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확정 고시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문제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받은 토지에 대해서 해당 토지 소유자는 개발행위가 제한됨으로 재산권 행사가 제한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사유지주이면서 해당 토지에 대한 규제 때문에 사용하지도 못하고 재산권 침해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1963년에 도로로 최초 결정된 이후 50년 이상 경과한 미집행 구간의 경우 시민들에게 선의의 피해를 주는 행정의 갑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시설 사업들은 한정된 지방자치단체 예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채 방치되고 있는데 현재 여의도 면적의 300배 이상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코자 2012년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10년 이상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2020년 7월 일몰제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문제는 아무런 대책없이 도시계획시설이 일괄 해제될 경우 재산권 행사 규제가 풀리면서 난개발, 지가상승, 환경훼손 등의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원시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을 보면 도로, 공원, 유원지 등으로 지정한 총 241건 중 미집행 건이 129건으로 53.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109건으로 45.3%에 이르고 있어 구체적인 집행계획 마련이 시급한 시기입니다. 미집행 시설은 시민들의 통행이 많은 중로나 주택 밀집지역내 소로 개설, 시민들의 휴식처가 될 공원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도시계획시설로 일몰제에 의한 일방적인 해제보다, 해당 도시계획시설 현장 점검, 지역주민 의견 청취 등을 통한 면밀한 재검토로 사업추진이 가능하거나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사업에 대한 단기적, 장기적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중 토지소유주 중 매각 의사가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매입 보상금 예산을 확보하여 시민들의 사유재산을 보호하는데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덤프 트럭 등 대형 차량의 안전운행 대책 마련 촉구입니다. 농촌지역에 차량 운행을 하다보면 아찔한 순간을 맞는 경우를 종종 겪곤 합니다. 바로 대형 차량의 난폭 운전 때문입니다. 농어촌도로는 폭이 좁고 굴곡이 심한데다 농기계 통행과 주민들의 보행이 잦은 곳으로 차량들이 서행을 해야 하지만 대형 트럭 등은 시간에 쫓겨 과속뿐만 아니라 중앙선 침범 등 난폭운전을 일삼는 현장으로 변한지 오래입니다. 이런 문제는 농촌뿐만 아니라 시내권에서도 발생하는데 대형 트럭 등은 신호단속 장비가 없는 구간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비웃기라도 하듯 신호를 위반하여 앞질러 운행하는 상황을 어렵지 않게 목격하곤 합니다. 안타깝게도 4년전 쯤 시골 한 동네에서 두 달여 사이에 2건의 대형트럭과의 충돌사고로 1명 사망, 1명 중상을 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사고 이후 조치는 과속방지턱 설치가 전부였습니다. 대형차량의 과속은 대형 사고를 야기하는 달리는 흉기와 다름없습니다. 화물 적재로 인한 엄청난 차량 무게로 제동거리가 일반 승용차량에 비해 훨씬 길다보니 시야에 사람, 농기계 등을 발견하더라도 사고로 이어지기 십상입니다. 국회에서도 이러한 화물차량 등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고자 사업용 차량에 제한속도 표지 부착 의무화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최고속도가 적힌 스티커를 차량 후면에 붙임으로써 다른 차량들이 공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는 또 화물차 운전자 스스로 준법정신을 지키도록 유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판단합니다. 이탈리아, 싱가포르 등에서는 이러한 화물차 뒷면에 제한속도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을 의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과속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운전자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행위이자 내 가족도 같은 위험 상황을 겪을 수 있음을 인식하도록 사업장 현장 교육, 안내문 발송 등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경찰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수시로 대형 차량이 통행하는 구간에서의 과적, 제한 속도 계도 및 단속을 병행 실시하여 시민의 안전, 생명을 보호하는 안전한 남원을 만드는데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요와 결실의 계절인 가을, 다가오는 한가위 명절에 가족, 친지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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