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한명숙의원

한명숙 의원 사진1

  • 시정질문

    • 시정질문

시정질문

홈 > 시정질문 > 시정질문

시정질문 글보기
제목 인사 발령과 관련하여
질문의원 한명숙 일자 2024.01.16(1)
회의록 제262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두 번째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민선 8기가 시작된 이후 2022년 7월과 2023년 1월 두 번에 걸쳐 정기인사 발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의 인사는 남원시 공직사회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남원시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함에도 여러 가지 법령 위반 사항들이 거론되면서 남원시의회는 두 차례에 걸친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정을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남원시는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남원시의회는 2023년 3월 31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감사원은 8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8일간 실지 감사를 하였고, 지난 11월 24일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남원시는 5가지 사항들에 대한 법령 위반 사실 등이 확인되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았습니다.
이에 시장께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확인된 5가지 위반 사항은 무엇이며 그에 따른 처분 내용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시장께서는 이번 감사결과에서 확인된 위반 사항에 대해 앞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인사에 이를 어떻게 반영하실 것인지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결과와 관련한 당사자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시정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최경식 일자 2024.01.16
회의록 제262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두 번째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첫째,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확인된 5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시는 시민들로부터 혁신적인 변화와 새로운 도약을 주문받았고, 이를 위해 먼저 공직사회부터 변해야 한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공직 인사의 혁신을 이뤄내고자 외부 청탁과 정치색을 배제하고 연공서열에만 치우치지 않는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불합리한 인사 관행을 깨뜨리고 변화와 혁신을 이루고자 한 일련의 노력들에 대해 의원님이 우리 남원시 공직사회를 흔들어 놓은 인사라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중간 관리자의 보직 인사는 절차에 따라 시행하되, 남아 있는 보직 미부여자 4명에 대한 보직 부여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농촌지도사에게 농촌진흥법상 규정된 사무의 범위 내에서 적정한 업무가 부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연간 전보 인원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필수 보직기간 예외 전보인사는 직원들의 고충,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넷째, 면장의 직렬 불부합 상태는 2023년 1월 25일에 관련 규칙을 개정하여 곧바로 해소한 바 있습니다.
다섯째, 우리 시 조직 체계에 맞게 사무분장을 담은 조례와 규칙안을 마련하여 절차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