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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의원	한명숙	일자	2024.01.16(1)
회의록	제262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첫 번째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은 광한루원을 찾는 관광객을 남원관광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체류형 관광도시 남원을 만들고자 한 남원시민의 염원을 담아 시작된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경식 시장 당선 직후 돌연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졌습니다. 이후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은 남원시민과 사업자, 남원시 모두가 감사원에 민원 및 감사를 요청하는 사상 초유의 혼란 가운데 놓여졌고, 2022년 6월 27일 공사 완료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남원시의 우환거리로 전락하였습니다. 실시협약상 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남원시가 기부채납을 받고 사용승인을 하게 되어 있던 본 사업은 최경식 시장의 특정감사 지시로 인하여 사용승인이 미뤄졌고, 결국 남원 테마파크는 2022년 8월 말까지 시설물을 운영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같은 해 8월 31일 임시 개장을 하였으나 2023년 9월 남원시에 실시협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한편 2022년 7월 남원 테마파크가 남원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소송은 남원 테마파크가 2022년 6월 시설물이 준공되었음에도 남원시가 실시협약에 명시된 시설 기부채납과 사용수익허가를 이행하지 않아 약 두 달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남원시를 상대로 7억 1,900여만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남원시는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 후 일관되게 남원 테마파크와의 실시협약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위반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앞서 본 의원은 2022년 9월 제25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소송에 패소할 경우의 대응 방안에 대해 시장께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시장께서는 대응 방안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또한 패소에 대해서는 시장께서 분명히 “책임지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7일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남원시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패소했습니다. 이번 1심 판결에서 실시협약이 지급보증 채무를 부담하는 보증계약이라는 점과 강행규정 위반, 조건부 기부채납, 공유재산법 위반, 부정한 목적으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는 등의 남원시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판시하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남원시는 남원테마파크에 1억 7,700여만 원을 배상해야 할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더욱이 이번 1심 판결은 실시협약에 명시된 귀책 사유에 따라 남원 테마파크에 400여억 원의 사업비를 대출해 준 대주단과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민선 8기 시정 운영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남원 테마파크와의 실시협약 해지 통보, 남원시의 남원 테마파크와의 손해배상소송 1심 패소, 대주단과의 손해배상소송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남원시의 애물단지로 전락해가고 있는 모노레일 및 짚라인 시설을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지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최경식	일자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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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첫 번째, 사업자의 실시협약 해지 통보, 손해배상소송 등이 제기되고 있는 모노레일 및 짚라인 시설과 관련해서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민간개발사업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답변에 제한이 있음을 이해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그동안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 시절부터 시민과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에 대해 필요성, 공사비, 공사비에 대한 적정성 여부, 부실시공, 준공 후 남원시에 기부채납될 경우 대출금액이 남원시의 부채로 전환되는 점, 운영 유지 시 남원시의 채무 부담, 이에 대한 지속적인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의혹을 규명하고 우리 시로 귀속될 대형 관광시설의 기부채납 절차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2022년 7월 특정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 사업자가 남원시에 제출한 자료만으로 실시협약서와 사업비의 적정성을 판단하기에 한계가 있어 감사원의 공익감사를 청구하였으나, 민간사업자와 손해배상 재판 중인 사항이라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습니다. 남원시는 기부채납 및 실시협약서에 대한 법적 검토가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2022년 8월 29일 민간사업자에게 궤도운송법 등 개별법을 통한 영업 진행을 안내한 바 있고, 민간 사업자는 2022년 8월 31일 운영을 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실시협약에 따른 기부채납 및 사용수익허가 등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2022년 7월 25일 민간사업자는 남원시를 상대로 7억 1,9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023년 12월 7일 1심 판결에서 남원시가 민간사업자에게 1억 7,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시협약 내용의 일부가 강행규정인 공유재산법에 위반된다는 점이 선행된 행정심판에서는 반영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과 민간 사업자의 과실이 재판부를 통하여 판단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남원시는 소송대리인을 선정하여 일부 패소한 1심 판결에 대한 손해배상 항소심 소송에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 사업자에게 사업비를 대출해준 대주단은 2023년 12월 19일 남원시를 상대로 408억 원의 공사비 제공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앞으로 남원시는 대주단 손해배상 소송과 민간사업자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여 시민의 혈세가 허투로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모노레일 및 짚라인 시설 관련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와 시의회가 공동으로 남원시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도록 노력하겠으며, 소송 결과에 따라 행정절차는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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