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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질문의원	오창숙	일자	2023.03.20(0)
회의록	제257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첫 번째, 질문합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2023년 1월 25일,「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여, 조례를 위반한 행정규칙을 제정하고 시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하는 행정규칙은 조례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어떤 취지로 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정규칙을 제정하고 또 시행하는 것입니까? 만약 시장께서 조례를 위반한 행정규칙은 효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신다면, 현행「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시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자	최경식	일자	2023.03.20
회의록	제257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첫 번째,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조례를 위반한 규칙 제정 및 시행 이유와 향후 시행규칙 운영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우리 시는 행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새로운 도약을 위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그간 통합의 필요성이 논의되었거나 부서별로 세분화하여 운영되고 있는 사무를 종합하여 집중력 있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직개편 용역을 통해서 수 차례 논의하고 실·국별 의견 수렴과 의원님들과의 개별적 간담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사안과 의장단 의견을 반영하여 심사숙고한 끝에 마련한 조직개편안을 시의회에 상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조직개편 관련 조례안을 협의 결과와 달리 시의회에서 부결 시키셨고 민선 8기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했던 우리 시 행정조직의 노력이 좌초될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조례 범주 내에서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남원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맞춰서 담당급 직제를 축소하고 사무 일부를 통폐합 조정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조례와 규칙상의 사무가 물리적인 관점에서는 다소 불일치한 것처럼 보이는 부분도 일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조례에서 규정한 사무내역이 각 부서에서 실제 추진하고 있는 사무와 일부 불일치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일치 하는 사무를 정비하고 민선 8기 시 조직 운영 방향에 맞게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하며 이후에도 정책일몰제를 통해 지속적으로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기능을 도려내고 시민이 잘 사는 남원을 위해 좀 더 진취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조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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