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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원시 자활기금 관련하여
질문의원 김종관 일자 2020.06.19(4)
회의록 제237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남원시 자활기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자활기금은 ‘언제부터 조성되었으며, 조성금액과 현재 보유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융자한 금액은 얼마이며, 그 중 정상채권과 연체채권, 부실채권 및 소멸채권에 대한 각각 인원 및 금액에 대해서 자료를 PPT로 작성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채권과 소멸채권 중 법적 조치하여 지급명령을 받아 놓은 채권은 몇 건이며 이에 대한 관리방식과, 연체채권의 관리방법과 독촉장 및 최고장 등 서류발송 대장의 비치 여부, 비치하고 있다면 증빙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독촉장을 발송하지 않았거나 법적조치 사항에 대해 대응하지 않아 채권 시효가 만료되어서 소멸된 채권의 건수와 금액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채권 중 채권 당사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선고를 받아서 회수를 하지 못하고 소멸된 채권의 건수와 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남원시 자활기금과 관련된 채권의 회수에 대한 대책과 향후 운영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이환주 일자 2020.06.19
회의록 제237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다음은 남원시 자활기금 관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관 의원님께서 언제부터 조성되었으며, 조성금액은 얼마이냐, 현재 보유금액 말씀하셨고요.
현재까지 융자된 금액 그리고 정상채권과 연체채권, 부실채권 및 소멸채권에 대해서 PPT를 작성해서 각 인원 금액을 물으셨습니다.
또한 부실채권과 소멸채권 중 법적 조치해서 지급명령을 받아 놓은 채권은 몇 건이고 이에 대한 관리방식과, 연체채권의 관리방법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독촉장을 발송하지 않음으로써 법적조치 사항에 대해 대응하지 않음으로써 채권의 시효가 지나 소멸된 채권의 건수와 금액을 물으셨습니다.
여러 채권 중 채권 당사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선고를 받아서 회수를 못하고 소멸된 채권의 건수와 금액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남원시 자활기금과 관련해서 향후 우리의 대책과 운영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자활기금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활을 위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제시하는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조성되었습니다.
여기는 생활안정자금, 자조자립자금, 자활기업자금으로 나눠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언제부터 조성되었으며, 보유금액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활기금은 1988년에 처음 조성되어서 현재 보유한 금액은 22억 5,900만원입니다.
두 번째, 현재까지 융자한 금액은 얼마이며, 그 중 정상채권, 연체채권, 부실채권 및 소멸채권에 대한 각 인원 및 금액에 대해서 PPT 자료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재까지 자활기금 융자금은 총 444건에 28억 600만원으로 원금 21억 3,600만원, 이자 1억 9,800만원, 연체이자 4억 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별 융자 금액입니다.
정상채권은 297건에 16억 100만원이며, 연체채권은 61건에 4억 3천만원, 소멸채권은 48건에 5억 7,300만원, 면제채권은 38건에 2억원입니다.
연체채권은 전체 61건에 달하고 있는데 금액은 4억 3천만원이며 이 중에서 파산 등 부실 사유가 발생한 연체채권은 6건에 5,500만원이며 부실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연체채권은 55건에 3억 7,500만원이 됩니다.
소멸채권은 전체 48건에 5억 7,300만원으로 소멸사유가 발생 전에 납부된 금액은 8,400만원이고, 소멸액은 4억 8,900만원이 됩니다.
면제채권은 총 38건에 2억으로 면제가 결정되기 전 납부한 금액은 1억 5천만원이고, 면제금액은 5천만원이 됩니다.
세 번째, 부실채권과 소멸채권 중 법적으로 조치하여 지급명령을 받아 놓은 채권이 몇 건이나 되는지, 또 그에 대한 관리 방식과 연체채권의 관리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독촉장을 발송하지 않았거나 법적인 조치 사항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아 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의 건수와 금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채권 확보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납입고지와 독촉 등 최대한으로 채무상환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기금의 특성상 지급명령, 압류 등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서 지난해까지 별도의 법적조치를 한 건은 없습니다.
다만, 올해 소멸시효가 임박한 채권 중 부실채권 1건에 대해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3건의 채권에 대해서 이행연기특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채권관리는 매 6개월마다 채무자에 대한 독촉장을 발부하고 채무자나 보증인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제이행을 청구하기 전에 상담을 통해서 이행연기 특약을 체결해서 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법적조치 사항에 대해 대응하지 않은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채권관리지침에 따라서 독촉만으로도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결산검사 시 민법 제174조에 따라서 독촉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취지의 결산검사 지적을 받아서 법률자문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채권 중에서 48건에 4억 8,900만원은 소멸시켜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남원시는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0조의2 제3호에 따라서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5월 19일 소멸하였으며 향후에 이러한 처리에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네 번째, 여러 채권 중 채권 당사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선고를 받아서 회수를 하지 못하고 소멸된 채권의 건수와 금액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자활기금 융자금은 연대보증인이 있는 채권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선고만으로 소멸되는 채권이 아니라고 보고 현재까지는 이 사유로 해서 소멸된 채권은 없습니다.
다섯 번째, 남원시에 자활기금과 관련한 채권의 회수에 대한 향후 대책과 운영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활기금은 성격상 생활여건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융자를 하는 것이어서 중도에 질병이나 파산 등을 이유로 융자상환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내 타 시 군을 비교해 볼 때도 자활기금의 평균 융자금의 회수율은 우리 시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 6개월마다 상환을 고지하고 개별 가구를 방문해서 독촉을 하고 있지만,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매월 적은 금액이라도 자동이체를 통해서 성실하게 상환하는 사례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상환능력의 유무를 따져서 최대한도로 채무를 이행토록 하고, 무자력자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면제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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