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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심도있는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를 위해 어떠한 절차와 노력을 기울였는가?
질문의원	김정현	일자	2019.11.22(4)
회의록	제233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세 번째 질문입니다. 2017년 말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친환경 청정에너지 체제와 탈원전정책을 펼칠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는 이상과 현실의 큰 간극을 보이며 특히 태양광시설의 경우 최근 급증세로 무분별하게 난립함에 따라 환경파괴와 미관훼손, 산사태로 인한 토사 유출 등 난개발의 주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남원시의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건수는 2016년 11건, 2017년 59건, 2018년 1,026건이며 2019년 9월까지 405건으로 2018년에는 1천여건이 넘어 최고조로 급증하였습니다. 도시과에 개발행위 허가 담당직원은 단 2명뿐입니다. 2018년 2명의 직원이 과연 1천여 건의 태양광 개발행위업무를 현장점검 등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 심도있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었을지 의문입니다. 남원시는 심도있는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를 위해 어떠한 절차와 노력을 기울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이환주	일자	2019.11.22
회의록	제233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세 번째는 심도있는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를 위해서 어떠한 절차를 밟고 있고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개발행위 허가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 남원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위원을 통해서 위원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선 심의위원회 전문성 확보를 기하는데 노력을 하고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 9명 중 1명은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시의회 의원을 참여하도록 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이 심의에 반영하는데 시의회를 통해서 반영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8명의 심의위원은 분야별로 수자원, 방재, 환경 등 개발행위 관련 분야 전문가를 위촉해서 그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 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 심의 시에 산지부나 경사지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개발행위심의 검토기준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개발행위심의 사전검토기준은 남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제1분과위원회에서 도시계획위원과 집행부가 서로 협의·작성해서 2018년 7월 26일부터 운영 중에 있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산지부 개발행위 안정화에 대한 검토입니다. 산지에 태양광 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절토와 성토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산지 경사도가 15도 이상인 경우에는 사면의 안정성 검토와 함께 시설 준공 후에 식생피복 상태 등 안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집중호우 시 토사유출 방지 방안입니다. 사업계획 수립 시 배수처리는 유로의 변경 없이 기존 배수로를 최대한 유지하도록 하고, 부득이 유로가 변경될 경우에는 수문학적인 안전성을 고려해서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우수가 집중되지 않도록 유출부를 분산하는 것을 검토합니다. 셋째는 집중호우 시 유출량 조정을 위한 저류지의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 시 일시적인 유출량 증가로 하류지역에 배수로가 범람하거나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개발행위 규모가 5,000㎡ 이상일 경우에는 침사지와 저류지를 50년 빈도에 시우량을 기준으로 1시간 정도 담수할 수 있는 규모 이상의 침사지 저류지를 검토토록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그 자체에 대한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토록 하는 것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은 지상에 노출된 구조물로서 강우나 태풍에 취약한 시설임을 고려해서 기초의 적정성, 전도 도복의 안정성 등을 검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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