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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동안 토석채취 허가지를 어떻게 관리감독 해왔으며, 불법사항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향후계획과 현재 추진상황은?
질문의원 김정현 일자 2019.11.22(금)
회의록 제233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남원시는 오랫동안 지속된 토석채취장의 끊임없는 잡음과 산림훼손 등 불법행위가 난무하자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전수조사하고자 올 초 시비 1억 1천만원을 들여 토석채취허가지 33개소를 대상으로 산지전문기관에 전수조사용역을 위탁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계획고 위반채취 15개소, 사업계획과 다른 계단식 채취 33개소, 일부 수직별 채취· 불법 채취 8개소, 허가지 외 경계침범등 28개소, 허가지 경계 및 완충구역 표시 보완 미흡 33개소 등 대다수 사업장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해 불법사항이 드러났습니다.
남원시는 그동안 토석채취허가지를 어떻게 관리감독 해왔으며, 이번 조사결과 불법사항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향후 계획은 무엇이며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이환주 일자 2019.11.22
회의록 제233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두 번째, 그동안 토석채취 허가지를 어떻게 관리감독 해왔으며, 불법사항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향후계획과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석채취 허가지는 추진 중인 사업장이 16개소이고 허가기간이 만료되어서 복구 작업 중인 사업장이 18개소, 총 34개소에 허가 면적은 132ha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토석채취 허가지는 해당부서에서 상·하반기에 자체 정기점검과 산림청·전라북도의 특별점검, 그리고 민원 발생이 잦은 사업장에 대한 관련부서 감사실이나 환경과 등과의 합동점검을 통해서 위법행위가 있는지 여부, 또 재해예방 및 허가조건 준수 등 적법한 토석채취가 되도록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광범위한 허가 면적이 있고 작업현장이 수시로 변동되고 있고 또 절개지는 수십 미터에 달하고 있어서 위험한 현장 환경 등이 있는 사업장의 특성과, 실제 측량이 아닌 허가도면 대조를 통한 육안 점검으로 사업장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관내 토석채취 허가지에 대한 민원 발생과 불법채취, 자연경관 훼손, 부실 관리에 대한 우리 의회의 지적, 언론의 대외적인 지적에 따라서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점검 등 체계적인 사업장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토석채취장의 문제점을 도출해서 개선하는 적법한 범위내에서 토석채취 허가지 관리를 위해서 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지전문기관인『한국산지보전협회』를 통해 관내 토석채취 허가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사항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향후계획과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 결과 33개 사업장 중 대다수 사업장에서 사업계획과 허가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또 허가지와 허가 경계지를 침범하는 사례, 안전시설 미설치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해서 토석채취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우선 즉시 시정이 가능한 위반사항은 신속하게 보완하고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통지를 하였습니다.
또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도 과태료를 8개 업체에 부과 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13개 업체에 16개소에 대해서는 토석채취 중지를 명할 것으로 현재 청문절차 이행 중이고 청문절차가 끝나고 나면 토석채취 중지처분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련법을 위반한 사업장의 위법사항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업체별 소명자료 등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고 질서유지를 위해서 사법적인 조치와 함께 사업계획 변경, 복구 등을 시행해서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 전수조사용역은 토석채취사업장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도출해서 개선을 통한 정상적인 운영을 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적·사법적 조치를 충분히 취함은 물론이지만 이 업체를 통한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위반상태를 시정하고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업체의 피해에도 주력하고 앞으로 질서를 바로 잡는데 우리의 행정적인 방향을 두고 처리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관련 규정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이후에 허가로 난개발을 지양하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기간 내 완료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복구 시에는 철저하게 복구계획대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통해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금후에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