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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재의요구 관련하여?
질문의원 김종관 일자 2019.11.22(4)
회의록 제233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남원시 조례 중 전라북도에 자치법규 입법정황을 보고하여 검토결과를 통보받았지만 재의요구는 없었는데 남원시의회에서 제23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재의요구가 통보되어, 남원시의회에 10월 21일에 재의요구 조례안 의회상정 의뢰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미 부서의 의견을 요청하여 조례안 공포를 위한 절차 진행 중에 10월 15일 전라북도에서 붙임 의견으로「남원시 자치법규안 검토결과 통보」를 남원시에 하였고, 남원시 기획실에서는 도 자치법규 검토결과를 시의회에 알렸으며, 공포예정에 따른 결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에서 전북도에 검토의견 재의뢰를 하였는데, 재의뢰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똑같은 의견제시의 건을 가지고 재의요구가 통보되었는데 문제가 있다면 처음부터 재의요구가 통보되었어야 하는데 재의뢰를 요구하여 재의요구가 통보된 것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의회에서 수정 의결한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보다 더 효율적이고 갈등상황을 적절하게 해소할 수 있는 시민을 위한 조례의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이환주 일자 2019.11.22
회의록 제233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재의요구에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에 검토의견 재의뢰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 도로부터 재의요구 통보된 것에 대해서 시장의 견해와 시의회에서 수정 의결한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보다 더 효율적이고 갈등상황을 적절하게 해소할 수 있는 시민을 위한 조례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이 의회에서 의결되어 집행부로 이송되면 해당 시군에서는「전라북도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에 따라서 도에 입법상황을 보고하고, 도에서는 검토결과 해당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의요구 지시를, 그렇지 않고 하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포절차 추진 지시를 해당 시군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절차를 거쳐서 지난 10월 15일 전북도로부터 최초 검토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이때 도의 의견은 재의할 것인지, 공포를 시킬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견 상에 “인허가 요건 시행일 이후에 변경하는 것이어서 소급입법의 문제가 있어 보이고, 특히 부칙 제2조의 단서 부분은 소급해서 인허가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어서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는 10월 16일 도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재의요구인지 공포절차를 하라는 지시인지 명확한 지시가 없고 참고의견이어서 남원시의회에 도의 검토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조례 공포를 위한 내부 검토과정에서 부칙 조항이 발전 사업자 태양광 사업자에 대한 침익적 요소와 수혜적 요소를 동시에 갖고 있으며, 발전 태양광사업으로 인근 마을 주민들과의 이해관계 등을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인지하고, 도의 의견이 단순하게 참고용 의견인지, 아니면 재의요구나 공포절차 지시인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명확한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도에 요구하였습니다.
도에서는 10월 18일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재의요구 지시화 이에 따른 처리절차 이행을 지시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재의요구 절차에 따라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10월 21일 재의요구 조례안을 남원시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시민의 생활에 직결되는 조례안 공포인 만큼 상급 자치단체의 의견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남원시의회에서 수정 의결한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보다 더 효율적이고 현 갈등상황을 적절하게 해소할 수 있는 그래서 시민을 위한 조례의 내용이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조례안 부칙 제2조의 내용은 발전사업 허가 신청자에게는 소급입법을 통한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해 주고, 이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은 단서 조항으로 규제하는 나름대로의 자구책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도의 개발행위 담당부서에서도 개정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조례의 개정 취지는 공감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조례 개정 취지를 반영해서 도의 개발행위 담당부서와 또 법무행정 담당하는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조례 개정 취지가 훼손되지 않으면서 입법이 가능한 조례안 마련을 의회와 협의해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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