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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원시 사매 일반산업단지 기업유치 문제 관련하여?
질문의원 양해석 일자 2018.11.23(4)
회의록 제227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첫 번째, 남원시 사매 일반산업단지 기업 유치 문제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남원시는 사매면 월평리 산 37-3번지 일원에 시비 640억원과 국비 338억원 등 총 978억원의 예산으로 777천㎡ 규모의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토지보상을 거의 완료하고 2017년부터 토목공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40%로 내후년도인 2020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원시 기업유치 부서에서는 산업단지 완공과 더불어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다각도로 유치 활동을 해오던 중 전라북도 경제부처의 중간역할로 현재 군산시 서수면에 소재한 주식회사 ‘동우팜투테이블’과 그 자회사로써 현재 부안군 행안면에 있는 주식회사 ‘참프레’라는 육가공 회사와 투자유치 협의를 수차례 진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12일 우리 남원시의회에 투자계획을 기업관계자들이 설명한 바 있으며, 시장을 비롯한 간부급 공무원들도 10월 19일 부안의 ‘참프레’ 공장을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측에서 제공한 자료와 설명에 의하면 주식회사 동우팜투테이블은 군산시 서수면에 93년부터 영업 개시한 도축을 포함한 육가공식품 제조업체로써 622명의 임직원에 지난해 2,308억원의 매출액을 올린 코스닥 상장사이고 그 자회사인 주식회사 참프레 역시 2010년부터 도축을 포함한 육가공식품 제조업체로서 고용인원 910명으로 지난해 4,077억원의 매출을 올린 기업입니다.
이런 ㈜동우팜투테이블과 ㈜참프레가 우리 남원시 사매면에 조성하고 있는 산업단지내에 2021년부터 1,100억원을 투자하여 3,500평 규모의 육가공 공장을 세우고 그 인근에 1,750억원을 투자해 6,000평 규모의 부화장, 개소별로 10,000평 규모의 종계농장 10개소, 1만 3,000평 규모의 열병합발전시설 등 모두 2,850억원을 투자해 직접고용 928명, 간접고용 255명 등 총 1,185명을 고용하는 양계산업벨트를 조성하겠다는 투자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현재 해당 지역인 사매면 지역주민들은 이들 육가공 공장의 악취문제와 육계차량 이동간에 발생되는 분진 등을 이유로 유치반대 현수막을 게첨하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남원시 닭 사육 농가들의 모임체인 남원시 육계협회에서도 그동안 남원시와 인근 몇 몇 지역은 AI(조류인플루엔자)의 안전지대 및 청정지역이었는데 대규모 육가공 공장으로 인해 외지에서 반입되는 많은 육계 이동차량과 AI 전염병에 제일 취약한 종계농장들로 인하여 남원시 전체가 AI 취약지역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는 중입니다.
남원시의회에서도 업체측이 요구한 개소별 만평짜리 10여개의 종계농장 부지 10만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재의 남원시의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완화해주는 조례개정을 검토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남원시의회 의장단 회의를 통해 현행 가축사육의 거리를 제한하는 조례는 수차례 변경되는 진통 끝에 많은 민원으로 인해 지난 2016년 9월 23일 일부 개정돼 거리 제한이 강화된 상황에서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특정업체를 위해 조례를 재개정할 경우 가축사육에 따른 환경오염과 주변 농가 혼란은 물론 형평성에도 어긋나 조례개정 검토는 어렵다는 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
또한 환경적 측면에서 현재 허가된 사매 일반산업단지 전체 1일 폐수처리량 2,000톤보다 육가공 단일공장에서 발생되는 폐수량이 그 3배가 넘는 6,000톤 규모가 되기 때문에 현재 남원시에 허가된 수질오염 총량을 환경청으로부터 다시 상승 할당 받아 변경 관리하거나 대규모의 수질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해야 된다는 환경보호 측면이 현실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조금은 공장규모를 축소하여 설치한다 하더라도 환경규제와 수질오염문제, 악취 발생, AI 발생의 위험성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2,000억원이 넘는 자금 투자와 1,000여명 가량의 지역 노동력 고용창출이라는 달콤한 기업유치의 긍정적 측면만을 고려하기에는 향후 해결해야 될 과제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하였을 때 시장은 ㈜동우팜투테이블과 ㈜참프레의 남원 사매 일반산업단지에 투자하여 입주하겠다는 제안에 대해 향후 어떻게 대처하실지 남원시의 공식적 입장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답변자 이환주 일자 2018.11.23
회의록 제227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먼저 남원시 사매 일반산업단지 기업유치 문제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우팜투테이블과 ㈜참프레의 남원 사매 일반산업단지 투자 입주 제안에 대한 향후 대처방안 관련 답변입니다.
투자설명회를 통해서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동우팜투테이블은 현재 조성 중인 사매 일반산업단지와 남원시 일원에 육가공 공장과 종계 농장 등 대규모 투자를 제안해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기업과의 투자진행 과정에서 기업유치를 통해 인구유입 등 경제적인 효과는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AI, 악취 등 환경적인 문제점이 대두되어 유치결정에 매우 신중을 기해왔습니다.
㈜동우팜투테이블의 사업계획과 요구사항을 검토한 결과 사매 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 가축사육 제한거리 관련 조례 개정 등 현실적인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동우팜투테이블의 투자계획에 따르면 육가공 공장 폐수발생량은 1일 6천톤이며, 종계 농장 확보를 위해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현재 1,000m에서 800m로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매 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계획량은 현재 1일 2천톤이며, 권역별 수질오염총량 제한으로 폐수처리량을 늘리기에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닭의 경우 가축사육 제한거리는 남원시 조례에 1,000m로 규정하고 있어 현재는 기업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원 사매 일반산업단지 조성 기본계획과 가축사육 제한거리 관련 조례 등 남원시의 현재 여건을 그대로 정리하여 지난 11월 초 기업에 통보를 하였습니다.
최근 투자진행에 따른 기업 측의 입장은 "남원시 투자여건에 맞추어서 사업계획을 조정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자체검토 결과 남원시에 투자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도 건실하고 고용창출이 많은 우량기업이 사매 일반산업단지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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