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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대응 방안은?
질문의원 김승곤 일자 2017.11.25(5)
회의록 제218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노암 제3산업단지가 조속히 분양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대응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이환주 일자 2017.11.25
회의록 제218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세 번째,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대응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 우리 시는 상대적으로 수도권과의 교통여건 등으로 인접지역인 충청권이나 중부지역에 비해서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박근혜 정부 시절에 공장입지 규제 완화, 보조금제도 개편 등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으로 우리 시뿐 아니라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정책이 기업유치에 전반적으로 어려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불합리한 판단에 대해서 비수도권 지자체와 함께 연계해서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대응노력을 계속적으로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보다 더 강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업하기 좋은 행정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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