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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순세계잉여금의 지속적인 증가 사유는?
질문의원 이정린 일자 2017.06.23(4)
회의록 제216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께서는 순세계잉여금에 지속적인 증가에 대해서 납득이 갈 수 있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이환주 일자 2017.06.23
회의록 제216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먼저 순세계잉여금 증가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세출예산 결산을 하고 차인잔액에서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금액이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2012년도에는 116억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2016년도에는 280억원이 되었습니다.
2016년도에 많이 증가된 내용을 보게 되면 일반회계 233억 6천만원으로 초과세입금 43억원, 세출예산 집행잔액 90억원, 예비비 이월액이 100억원으로 전년도 173억원 대비 60억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47억 2천만원으로 초과세입금 12억 7천만원, 세출예산 집행잔액 8천만원, 예비비 이월액 33억 7천만원으로 전년도 34억원 대비 13억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사유를 보면 결산추경에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다른 신규사업에 편성하지 않고, 본예산 세입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 특별교부세 등이 결산추경 이후 연말에 교부된 자금과 2015년도부터는 회계연도 출납 폐쇄일이 익년도 그 다음 연도 2월 28일에서 당해연도 12월 31일로 변경되는 제도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익년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자금이 2016년도 초과세입 처리되어서 전체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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