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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비 편성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의원 전평기 일자 2016.11.25(4)
회의록 제211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사업비 편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 미꾸리 사업은 남원시에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총 122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2014년은 5억 7천만원, 2015년은 6억 4천만원 투자되었으며 2016년도에는 2억 6천만원으로 해가 갈수록 투자액이 줄어들었음은 물론이고 용도별 예산 지출 내역을 보면 시설구축비 11억 6천만원, 종묘 생산비 21억 4천만원, 시험연구비 12억원, 양식장관련 민간 보조사업비 30억 3천만원, 추어탕관련 민간보조사업비 25억 7천만원, 유통관련 보조사업비 6억 9천만원, 홍보비관련 보조사업비 8억 3천만원, 기타 5억 7천만원으로 전체 사업비는 122억원이며, 그 중 시험 연구비가 고작 12억원이었습니다.
그 마저도 실제 시험 연구비는 9억 8천만원에 불과하여 전체 예산의 8%로서 연구사업은 그림의 떡일수 밖에 없었습니다.
연구비가 적었을 뿐만 아니라 연구자체를 비전공자가 담당을 하다 보니 미꾸리의 생리, 요구하는 환경, 질병 등에 대한 사전 지식도 없고 그렇다고 수산양식 관련기관의 교육을 받았거나 관련업계에서의 세미나 참석도 거의 하지 않은 상태이면서도 새로운 양식기술을 개발해 내는 가시적인 결과를 바라고 희망하는 형태로 최근까지 이어 온 것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양식기술의 정립을 통한 미꾸리의 생산성 증대와 객관적인 가능성을 확인한 후 농가육성과 유통사업, 홍보사업을 했어야 했는데 팔 물건도 없으면서 팔기 위한 사업을 벌였으니 이 얼마나 참담한 결과입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과오가 반복되지 않기를 당부드리면서 시장이 생각하는 추어산업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이환주 일자 2016.11.25
회의록 제211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다음은 사업비 편성과 관련한 추어산업의 문제점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추어산업 분야에 투입된 총 사업비는 122억원으로 여기에는 각종 보조사업과 유통, 홍보사업 등에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투입된 사업비 122억원 중 공모사업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서 국·도비를 확보하고 시비투자는 최대한 아끼면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추어산업 전반에 대한 투자비는 줄어들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추어사업을 진행하면서 예산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추어산업의 최고의 과제는 치어단계에서 벗어난 성어 미꾸리 생산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어 생산 기술만해도 초기 실험실 수준에서 치어를 생산하는 기술을 토대로 해서 우리 센터에서 연간 1백만미 이상 정도의 분양을 하는데까지 오는 시간이 2010년도까지 약 3년이 걸려왔습니다.
그리고 성어 생산 기술은 당시에 부안이나 정읍 등에서 10cm 정도 크기의 수입 이식 치어를 입식하여 양식하는 미꾸리 양식장을 모델로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cm 내외의 작은 치어를 입식해서 키우는 우리 토종미꾸리 양식법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성어를 생산하는데에는 저조했던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원산 미꾸리 생산량이 미꾸리 양식 기반육성, 추어탕 가공사업, 유통사업, 체험 등 서비스 산업으로 발전을 해야 되는데 성어생산량이 더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진척을 못보이고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제가 남원시장으로 취임한지 지난 4년 전부터 저는 이러한 추어산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논의와 연구를 검토했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실제의 소득과 연계시키지 못하는 그런 양식장 조성등의 보조사업을 지양해야 된다.
의원님도 같은 생각이십니다만 치어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또 성어 생산기술개발을 확보한 이후에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순리다라는 생각을 갖기에 이르렀습니다.
연도별 사업비 중 연구비의 비중을 2011년도에 7.7% 수준에서 2015년도에는 연구비가 41.5%까지 확대해서 성어 생산기술확대 등 꼭 필요한 부분의 예산을 투입해 왔습니다.
그리고 종전의 양식장이나 유통이나 추어탕 산업의 보조산업을 지양·축소해 왔다, 이런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히 우리 센터에서 최근에 그 동안의 치어생산 기술이 확립되고 또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독려를 해 주신 덕분에 새로운 양식기술에 대해서 성공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빠른 시일 내에 미꾸리 성어생산 기술을 완성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남원산 미꾸리를 성어생산을 대량으로 생산해서 종전에,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남원 추어사업에 다시 한 번 시동을 걸어서 우리지역의 특화 소득사업으로 발전시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