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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림과 소관 행정재산 노암동 566-3번지 외 59건에 대하여 사용수익허가된 공유재산이 행정재산분류 관리사항인지? 아니면 일반재산 관리사항인가?
질문의원 김종관 일자 2016.06.20(0)
회의록 제207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산림과 소관 행정재산 중, 사용수익허가 현황을 보면 현실적으로 대지로 이용 중인 남원시 노암동 566-3번지를 포함하여 총 59건이 있습니다.
사용수익 허가된 공유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분류하여 관리되어야 할 사항인지 아니면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으로 관리되어야 할 사항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이환주 일자 2016.06.20
회의록 제207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사용수익 허가된 공유재산이 행정재산으로 관리되어야 하는지 일반재산으로 관리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재산은 사용수익 허가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일부 용도로 사용허가 신청 시에서 승인 신청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사용허가 중인 행정재산은 대부분 오래전부터 불법으로 점유한 사실이 확인되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정식 사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행정재산을 단순하게 용도폐지해서 일반재산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불법점유자에게 매각의 우선권을 주게 되는데 이 점이 불법점유를 양성화할 수 있는 또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재산 사용허가기간 종료 시에 해당 재산의 용도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러한 정황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유림과 단절된 소규모로 독립된 필지에 있는 그런 임야 중에서 장차 임야로 복원이나 활용 가치가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최근에 2011년부터 2015년 5년 동안 6필지에 대해서 용도폐지해서 일반재산으로 전환해 준 바가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도 임야로 활용되고 있지 않은 행정재산을 사용실태에 따라서 관련부서로 344필지를 이관하였고, 보존가치 없는 임야 140필지를 용도폐지해서 일반재산으로 전환하였습니다.
현재 사용허가 중인 행정재산 59건에 대해서는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이후에 충분히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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