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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한 남원시장의 견해는?
질문의원 김종관 일자 2016.06.20(0)
회의록 제207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매각 처분시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변경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 반드시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지난 2015년 8월 20일, 시유림 28건의 행정재산을 매각하기 위해 시정조정위원회의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제출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이 올바른 판단이었다고 생각하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이환주 일자 2016.06.20
회의록 제207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2015년 8월 20일 개최한 남원시정조정위원회 심사 사안 중 시유림 28필지 매각 심의·의결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이 올바른 판단이었는지 시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질문해 주신 시유림 28필지는 2015년 8월 20일 제11회 남원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거쳤습니다.
이후에 의회 승인을 거쳐서 최종 시유림 16필지를 무주 국유림관리소에 매각하였습니다.
그동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하였지만 금년부터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개정되어서 남원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관내 공무원, 변호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지식을 갖춘 위원들로 위촉해서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을 더 심도 있게 심의의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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