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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원시 소유 토지 무주국유림 관리소에 매각 사유는?
질문의원 김종관 일자 2016.06.20(0)
회의록 제207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2015년 4월 8일 남원시는 남원시 소유 1,392필지 15,496,893㎡에 대해 무주 국유림관리소에 매입 가능한지 여부를 의뢰하여 같은 해 7월 8일, 45필지 11,141,594㎡에 대해서 매입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매각의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이환주 일자 2016.06.20
회의록 제207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2015년도에 산림청에 시유림을 매각한 사유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차례 불용재산 등을 매각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고 시 재정 확충을 기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림청에서는 국가차원에서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안정적인 탄소 흡수원 확보를 위해서 국유림 확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행정재산 가운데 백두대간 및 국립공원구역 등으로 지정되어서 개발이 사실상 제한되고 경제적 활용가치가 낮은 시유림에 대해서 조사해서 우리 관내 무주 국유림관리소와 누차 협의해서 16필지 198ha를 매각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유림이 국유림으로 전환되었다고 할지라도 만약 우리 시가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을 원할 때는 무상으로 대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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