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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의 구분하는 근거와 기준은?
질문의원	김종관	일자	2016.06.20(0)
회의록	제207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첫째, 남원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구분하는 근거와 기준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이환주	일자	201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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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중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의 구분하는 근거와 기준을 물으셨습니다. 공유재산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5조 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됩니다. 행정재산은 청사·박물관·도서관·관사 등의 공용재산과, 도로·제방·하천·구거·유수지 등의 공공용재산, 지하철·공영개발 등의 기업용재산, 문화재·시유림·민속자료 등 보존용재산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재산은 행정재산에서 용도폐지된 재산 또는 매각하기 위해 관리 전환된 재산 등을 포함해서 행정재산 외의 모든 재산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