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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토지 사용승낙서와 기부채납의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 해왔던 사업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았을 때 어떤 방법이 좋은지에 대하여?
질문의원 김종관 일자 2015.07.20(0)
회의록 제199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지금까지 남원시에서 농로포장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사용승낙서와 기부채납의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해왔던 사업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았을 때 어떤 방법이 좋은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이환주 일자 2015.07.20
회의록 제199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시가 농로포장사업과 관련해서 토지사용승낙서에 의한 방법 또 기부채납 방법의 장·단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토지사용승낙서는, 신속한 포장과 농민들의 토지 소유권을 유지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후에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언제든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이나 그리고 시와 법적분쟁, 행정소송 등이 발생해서 이것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도 있고 또 예산낭비까지 이어지는 부분이 있어 왔습니다.
기존 농로포장의 경우는 토지보상을 별도로 해준 바가 없습니다.
무상으로 기부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포장 철거 등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왔습니다.
그리고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추진하더라도 사용부분에 대해서 승낙을 받기 위해서는 분할측량을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공공용지 전환 시에 들어가는 비용과 똑같이 측량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도로로 포장해서 공공용지 전환은 농로 또는 도로관리 체계 일원화나 토지소유자와 해당 마을과 남원시와 토지 사용에 대한 사용권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농민들이 토지 소유권을 잃게 되는 그리고 소유권 이전에 따른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단점이 있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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