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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부채납을 받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포장 하는지에 대하여?
질문의원 김종관 일자 2015.07.20(0)
회의록 제199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기부채납을 받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포장 사업을 시행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이환주 일자 2015.07.20
회의록 제199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먼저 기부채납을 받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포장을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1995년 이후로 본격적으로 농로포장 사업을 시행하였는데 전체 1,572㎞의 농로 구간 중 1,318㎞를 포장해서 83% 정도의 포장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농가의 주민편익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공공용지 도로, 구거 등을 대상으로 주로 공공용을 대상으로 포장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2010년 이전까지는 농로포장 대상부지에 사유지가 포함된 경우에 토지승낙서를 받고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가 생겨서 2010년 이후부터는 불가피하게 공공용지에 한해서만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토지를 소유한 농가들이 공공용지로 전환하겠다는 의사가 없을 시에는 농로포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 마을주민이나 종중 등 다수의 공동소유자인 경우에는 공공용 토지로 이전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사용승인 의사를 확인하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왔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재산상속 토지나 종중의 토지 또는 마을단체로 된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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