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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단점유 미임대 미조치 관련부서 조치 방안에 대하여?
질문의원	김종관	일자	2015.07.20(0)
회의록	제199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그동안 무단점유 미임대 토지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관련부서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이 시간 이후에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이환주	일자	2015.07.20
회의록	제199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마지막으로 그동안 무단점유 미임대 토지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해야 하는데 취하지 않은 관련부서에 대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서 유휴재산 또는 무단으로 점유한 재산을 저희가 파악해 오고 있습니다. 일제 조사를 통해서 무단으로 점유했거나, 대부재산에 타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무단으로 형질변경, 전대 등을 적발시에는 관련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제83조에 따라 변상금 부과하고 원상 복구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부서에서 공유재산 관리를 보다 철저를 기하겠고 관리가 소홀해서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히 묻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