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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유재산 무단사용 조치 및 임대료 미 징수 대책에 대하여?
질문의원 김종관 일자 2015.07.20(0)
회의록 제199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현재 남원시 미임대 공유재산 전, 답, 묘지, 유지 등이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남원시가 조치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기 바라며, 아울러 임대계약은 되어 있으나 임대료를 징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이환주 일자 2015.07.20
회의록 제199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세번째, 남원시 미임대 공유재산에 대한 조치와 임대계약은 되어 있지만 임대료를 징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전, 답, 묘지, 유지 등 무단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규정에 따라서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2012년에는 42필지, 2013년에는 3필지, 2014년에는 26필지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계약은 되어 있으나 임대료를 징수하지 않는 그런 토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4조 규정에 따라서 공용·공공용으로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국가나 단체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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