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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군도15호선 4차로 확장사업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가?
질문의원	김승곤	일자	2015.0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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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입니다. 동부권 지역민들의 중추기능을 해 온 군도 15호선 4차로 확장사업입니다. 2005년도에 이미 실시설계와 주민 설명회까지 마친 군도 15호선 4차로 사업은 지역 발전과 동부권 지역민들의 편의는 물론 우리 시 균형개발 발전차원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당초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어야 하는데도, 여러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월락동에서 이백면 소재지까지는 양여금과 순 시비를 충당하여 2010년 마무리를 했건만, 이백면 소재지에서 신남원전력소까지 2.5km 구간을 당초 설계대로가 아니고 2차 구간으로 분리 우리 시 재정상 시비투자는 어렵다 판단하여 집행부에서는 지난 2010년 군도 15호선을 국도 24호선으로 선형을 변경하여 2013년까지 국도로 승격 결정되도록 하고 빠른 기간내 공사를 마무리 하시겠다 시장께서 본 의원은 질의에 이 자리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헌데 아직까지 오리무중이고 국토해양부에서는 그 계획을 통보받은 바 없다는 것은 지역민들을 기만하고 어불성설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따라서 군도 15호선 4차로 확장 사업만이 동부권 지역민들의 일치된 의지이자 우리 면민들의 요구사항임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이백면 소재지에서 신남원전력소까지 2.5km는 오로지 4차로로 확장 사업만이 지역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새겨 강력한 의지로 추진해야 함을 촉구 드리고 그동안 추진과정에 따른 답변내용을 보면 12년 12월 결정, 13년 4월 결정, 9월 결정, 12월 결정 등 동부권 지역민들에게 많은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이환주 시장께서는 향후 계획을 확실히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첫째, 우리 시 발전상과 공직자들이 어느 정도 자율권이 수반되고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 자세로 근무할 수 있는 행복플러스 직장 분위기와 환경조성을 마련하시고 둘째, GRDP 분석을 통해 우리 시가 향후 나아갈 방향을 설정 후 도시계획 재정비를 착수해야 한다고 봅니다. 셋째, 군도 15호선이 2015년 국도 24호선으로 선형 변경 승격이 어렵다면 2005년도 본 사업 추진대로 시비를 투자하여 2016년부터 4차선 확장공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 드립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이환주	일자	201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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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군도 15호선 4차로 확장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남원 동부권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간 이백면 평촌에서 신남원 변전소 삼거리까지는 2.5km인데, 여기를 4차로로 하게 되면 183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는 아까 시의 군도라고 했기 때문에 시의 군도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우리 시의 재정으로만 이 사업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한 끝에 지난번에 의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이 도로를 우리 시가 아닌 관리청을 바꿔야 된다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해 내서 국도 24호선으로 변경해서 지정을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2012년부터 노력을 해 와서 중간에 진행상황을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실무적으로 많은 접촉, 저도 이 건으로 인해서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출장을 다녀왔는데 상당한 가능성을 갖고 접근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국토교통부뿐만이 아니고 국도로 노선변경 지정에 대해서는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가 새로 생겼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이런 수요 요구가 많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제시를 해 오고 있습니다. 주 가이드라인은 교통량이 주가 되는데 현재 교통량으로 볼 때 4차로는 차치하고 2차로에 1차선을 더하는 ' 2플러스 1' 에 해당되는 교통량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일을 해오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국도로 지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기에서 완전히 그걸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또 더 높은 차원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시의 재정 183억을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정말 노력을 많이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봐주시고요. 국토교통부하고는 어느 정도 이야기를 기울이고 있지만 이런 절차가 이제 예산 또 정치권까지 이렇게 이야기가 같이 이뤄지고 있는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현재 그 일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 도로 상태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현재 2차로를 이용하는데 불편한 구간, 그런 구간을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라도 1차적으로 거기를 개소하고 확보하고 정비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그런 것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서 얼마간의 예산이라도 세워서 그런 사업을 한번 해 보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도 이 노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 의회와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김승곤 의원님께서 굉장한 애착을 가지고 계셨고 또 척동에 램프 진입도로에도 같이 가서 저한테도 "꼭 이루어 져야 한다"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는 도로가 잘 됐는데 이 하나가 잘 되지 못해서 저도 아쉽고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고 우리 지역의 숙원사업인 만큼 도로를 단계적으로 라도 정비하는 방안을 꼭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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