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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막대한 사업비(시비) 투자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향후 산업단지 개발방법과 자금 조달 계획 및 기업유치 방향, 분양 완료 시점 및 투자비 회수 방법에 대한 전망과 구체적 계획은?
질문의원	양해석	일자	2013.07.24(2)
회의록	제182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우리 남원시는 지난 84년도부터 조성되어 온 인월 농공단지에서부터 2014년 내년도 완공을 목표로 조성되고 있는 노암 제3농공단지까지 총 7개의 농공단지에 1,060,036㎡(32만여평)의 면적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직 완공되지 못한 노암 제3농공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6개 농공단지에 식품, 면사, 목기, 기계, 금속, 자동차 부품, 전자 등 여러 업종 기업이 100% 분양 완료되었고 총 73개 업체에 1,500여 종업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우리 지역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핵심리더 기업들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한 바가 큽니다. 2014년도 준공 목표한 노암 제3농공단지는 323,467㎡(약 10만평) 조성면적에 국비 50억원, 도비 25억원, 시비 120억원, 지방채 60억원 총 255억원을 투자하여 시장의 공약사업인 화장품업체 유치 및 전자, 금속, 식품, 음료 등의 제조업체를 유치하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남원시는 주로 농어촌지역에 조성되어 있는 농공단지 외에 좀더 폭넓은 업종의 기업이 유치 가능한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2013년부터 2017년도까지 남원시 사매면 월평리 일원에 약 100만㎡(약 30만평) 부지에 700억~1,000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자하여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사업 개발방식에 따라 그 소요 사업비는 차이가 나지만 사업 첫 해인 올해에는 20억원의 예산으로 교통환경영향평가와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등 6가지 용역과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설계 등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예산만도 내년도까지 총 40여억원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비가 국비 보조는 전혀 되지 못하고 모든 사업 예산을 시비나 민간자본투자금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어촌 지역에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국비 지원이 되나 일반산업단지는 자치단체가 100% 부담하여 직영하거나 시공전문 건설회사와 합자하여 SPC를 설립하여 개발하거나 처음부터 SPC 설립하여 사업비를 금융기관에서 융자받아 하는 사업방식으로 대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방식이 지자체가 100% 사업비를 부담하거나 책임지는 보증을 세워야 됩니다. 즉, 모든 사업비 부담을 지자체가 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더구나 지난 4월 모 일간지 지역신문에 보면 국토해양부는 산단 공급 관리계획 일명 ‘산단 총량제’를 통해 향후 10년간 산업단지 공급제한을 둔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산단 공급 관리계획 및 산단 지정권한이 시·도지사에게 넘겨지면서 산단 공급이 급증한데 따라 국토의 효율적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향후 각 시·도의 산단 공급면적을 정해놓고 해당 면적을 초과할 경우 신규 산단에 대한 진입도로 사업비 등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방침입니다. 남원시는 ‘산단 총량제’ 때문에 과거에는 국가 지원이 되었던 신규산단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등 SOC 구축 사업비도 지원받지 못할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즉, 산단 조성의 직·간접적 모든 개발비용은 남원시가 자체 조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만 것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남원시로써는 최소 700억원이 넘는 사업비를 3~4년내에 조달하기 위해서는 기채 발행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향후 산업단지 개발방법과 자금조달을 어떻게 할지 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다행히 좋은 자본 여건하에 산업단지 조성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준공이 되었다 하더라도 기업 유치와 분양이 제대로 될지도 의문입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구조상 해외경기 침체로 국내 불경기가 상당히 오래갈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고 실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대에 머물 것이라는 경제연구소들의 분석입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수많은 산단들의 미분양사태가 속출하고 있으며 심지어 지난 한 해 동안 총 6곳의 산단이 개발전망 불투명이라는 이유로 산단 지정이 해제되었습니다. 더구나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정부에서 지원해 온 ‘입지보조금’이라는 것도 박근혜 정부가 들어와서 폐지를 추진하고 있고 지역경제계와 지자체들이 반발하고 있지만 억제하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산단의 공급과잉과 기업들의 신규투자나 수도권 기업들의 지방이전 등이 힘든 국가적 경제상황속에서 남원시는 어떻게 기업유치를 하고 언제까지 산업단지 분양을 완료하고 투자비 회수를 할지 그 전망과 구체적 계획을 시장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이환주	일자	201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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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석 의원님께서는 우리 남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러가지를 물어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산업단지가 막대한 사업비 시비가 투자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 향후산업단지 개발방법, 자금조달 계획에 대해서도 물어주셨고 또한 기업유치 방향, 분양완료시점에서 투자비 회수에 대한 방법, 그에 대한 전망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시의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계획상 사매면 월평리 산 37-3번지 일원에 100만 6,000㎡ 부지에 700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2020년도까지 추진하는 우리 시의 중장기, 말 그대로 대형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규모와 유치할 수 있는 업종에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농공단지 지정 제한면적이 100만㎡입니다. 즉, 100만㎡ 이상은 농공단지를 할 수 없게끔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규로 농공단지 지정하는 것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간에 우리 시에서 남원의 일반산업단지 조성의 필요성을 진작에 인식하고 지난 2008년도부터 한국토지공사와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당시에 LH공사 합병 이후에 그리고 LH공사의 사업 방향의 변화와 재정의 악화로 인해서 2010년 9월 15일에 LH공사로부터 신규사업 투자 취소통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시에서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검토와 연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로 조성하는 방법에 대한 그런 제약적인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필요성을 공인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2012년 6월 18일에 남원시의 미래발전 지역전략산업 중심도시 역할과 연속적으로 기업유치를 필요로 하기 위해서는 꼭 일반산업단지가 필요하다는 전제하에서 남원시와 당시에 현대 엠코간의 입지 선정을 위한 MOU 체결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입지 선정의 타당성조사 결과 토지비, 설계비, 공사비 그리고 각종 부담금, 판매액 관리비를 합해서 약 700억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직·간접적으로 투자되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남원시 미래성장의 원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다각도의 사업비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 저희는 내적으로 그러한 토의를 해서 여러가지 방법을 검토했습니다. 자금조달계획과 향후 산업단지 개발방법은 시가 직접 투자하는 방식, 또는 특수 목적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방식 등을 검토하고 어느 것이 우리 시에 유리하고 최선의 것인지 또시비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인지를 놓고 지금 연구 중에 있고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간에 산단총량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산단총량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소위 산단총량제라는 그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어느 시도에 광역시도에 1년간 산업단지의 평균 수요면적이 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1년간에 소요되는 산단의 평균 면적에 10배를 초과하는 보유면적이 있을 때에는 산업단지 지원할 때 국고 지원을 하지 않겠다 라는 그런 규제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의 경우는 지금 현재 국토부가 발표한 것은 고시된 것으로 보면 1년 평균 수요면적은 약 1.671㎦미터 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라북도가 현재 보유면적은 약 14.23㎦이기 때문에 현재 기준대비 8.5배로써 국고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더 나가서 지금 산단 지정을 신속히 해야지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하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의원님께서 최근에 박근혜 정부에서 지방균형발전을 위해서 추진해 온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에 따른 입지보조금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이런 변화가 우리 남원에 결코 불리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이전 지원에 대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권역은 충청권입니다. 충청권은 그간에 기업의 수요가 증가되고 또 가치지가상승이 이루어 져서 입지보조금이 폐지된 후에 투자 축소가 대폭적으로 지금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도내에 일반산단의 평균 분양가는 지금 100만원 안팎입니다. 100만원이 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분양가는 40만원 정도 될 것으로 더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40만원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충청권의 그런 수혜가 없어지게 되면 우리에게는 더 나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7일에는 해외진출기업이 국내에 복귀했을 때 소위 유턴기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유턴기원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차원에 유턴기업에 대해서 지원책이 마련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남원시가 성장촉진지역으로 타 지역에 비해서 그 내용을 보면 10% 정도 더 높은 입지와 투자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도 유턴기업의 유치에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게 되면 더 여건이 나아지고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앞으로 기업유치에 대해서는 우리 시 지역에 걸맞는 그런 기업 유치를 해야 된다고 전제하면서 첫째는 우리 남원지역에는친환경적이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는 식품과 연계한 기존의 전통제조업과 연계한 그런 사업 또는 바이오산업 또 (집) 기반산업의 접목을 통해서 핵심산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금 현재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설계용역과업 중에 마케팅 부분에서 입지자 수요조사 그리고 입주 가능성이 있는데 의향서와 확약서를 징구하고 또 경제성을 분석하고 투자의향서를 저희가 용역과업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과업을 중간에 보고할 때 의회에 보고도 하고 설명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의 저희가 지금 과업을 주고 있고 다음 시기에는 그런 것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보고 드릴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금 현재 계획상 2013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발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이 되면 그에 따른 투자비 회수 방안도 아울러서 결정이 될 것이고 또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기업유치를 하는 전략에 대해서도 보다 더 구체적인 방법을 상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꼭 이 사업은 우리 남원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이 자리를 빌려서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이해와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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