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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수공무원 실적가점제에 대하여?
질문의원	박문화	일자	2013.07.24(2)
회의록	제182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우수공무원 실적가점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실적가점제는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일정점수를 주어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뛰어난 업무실적을 거두어 실적가점으로 근평점수를 높여 승진을 하는 것은 공무원들에게 충분한 메리트가 있고 시정발전을 앞당기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평정규칙에 의하면 탁월한 근무실적이 인정되는 경우 5점의 범위에서 실적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 시 실적가점 부여대상을 보면 기업유치공무원, 예산절감기여자, 정부합동평가우수자, 국비예산확보, 서울사무소 근무 공무원, 우수제안공무원으로 시정발전을 위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양한 공무원과 격무·기피부서 근무자에게 0.2점부터 최고 2점의 범위 내에서 실적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실적가점대상자 승진현황을 살펴보면 실적가점부여대상자는 115명인데 비해 그 중 승진자는 13%인 15명에 불과하며, 이는 실적가점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적가점이 승진후보자 명부에 반영될 수 있는 기간은 5급은 최근 3년, 6·7급은 최근 2년, 8급 이하는 최근 1년으로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처럼 승진이 적체되어 있는 경우 6급 이상으로 직급승진시 평균 승진소요기간이 10년 내외로써 실적가점 대상자가 승진이 가능한 시점에 도래되지 않았을 경우 실적가점은 승진인사에 반영되지 못하고 소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가점이 승진인사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공무원들에게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사기를 진작시켜 시정발전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맞게 우리 시 공무원 실적가점을 5점으로 상향조정하고, 실적가점대상자가 승진이 가능한 시점에 실적가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승진에 반영될수 있도록 동일 직급내에서 당사자가 필요한 시기에 사용하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인사부서 관계자는 실적가점제의 취지는 아랑곳 없이 지방공무원 평정규칙만을 내세워 "안된다"고만 하는데 시장님도 같은 생각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이환주	일자	2013.07.24
회의록	제182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다음은 세 번째로 실적가점 제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고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실적가점을 상향조정하고 또 승진이 가능한 시점에까지 실적가점을 사용할 수 있어서 실질적인 제도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실적가점제도는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시정발전에 두드러진 실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근무성적평정시에 가점을 부여하는 일종의 보상제도입니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2 규정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근무평점 대상기간 중 탁월한 근무실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5점의 범위안에서 실적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기업유치, 국가예산 확보, 우수제안 공무원 등 시정발전을 위하여 탁월한 실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유형별로 최소 0.2점부터 2점까지 실적가점을 부여하고 1인당 최대 5점의 범위에서 현재 반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적가점 반영방법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7조제6항에 의해서 근무성정평정점 반영비율방식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5급은 최근에 3년, 6급과 7급은 최근 2년, 8급 이하는 최근 1년에 근무성적평점과 실적가점을 승진후보자 명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근본 취지는 평정대상기간 중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우대하는 공직풍토를 만들어가고 행정의 능률성 향상은 물론 실적이 우수한 직원에게 인사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데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셨던 것처럼 지방공무원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실적가점 반영 방법을 평정대상자가 필요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만 지금 현재 3년, 2년, 1년 이런 승진후보자 명부에 반영기간을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보다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시는 조직의 활력과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실적이 우수한 직원이 제대로 인정 받고 인사시에 우대받을 수 있도록 성과 중심의 다양한 인사정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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