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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촌노총각가정이루기사업활성화방안등에대한질문
질문의원	장종한	일자	2005.07.21(3)
회의록	제107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첫째, 농촌 노총각 가정이루기 사업에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촌의 열악한 재정과 육체적인 노동력이 뒤따라야 하는 열악한 환경의 지배를 받는 관계로 여성이 농촌을 선호하지 못하고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는 것은 그 누구도 잘 아시는 현실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농촌에는 장가를 못가고 결혼 적령기를 넘기는 35세이상 50세미만의 노총각들이 갈수록 늘고 있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농촌 총각들이 외국인 신부를 맞이하여 가정을 이루고 있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으나 현실은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대부분의 신부들이 언어와 생활, 문화 습관등이 달라 결혼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한 일부 신부들은 국적만 취득하고 잠적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원만하지 못한 가정생활은 폭력과 불화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일부 신부들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민간단체등이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을 일부 추진하고 있으나 실상은 외국 신부 사오기 사업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책은 지극히 미흡하다고 판단되는데 시장께서는 우리시에 노총각 가족이루기 사업에 관심이 있으신지요? 관심이 있으시다면 우리시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촌에서 조차 소외받고 있는 쌀 농사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05년 6월30일 현재 남원시의 인구는 95,112명이며 그중 65세이상 노인 인구는 16,189명으로 우리시의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만 반대로 노인의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노인의 인구가 시내동은 적게는 6.4%에서 많게는 12.8%까지, 읍·면지역은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32.7%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노인 인구를 연차적으로 보면 13.9%에서 2002년에는 14.9%, 2003년에는 15.4%, 2004년에는 16.6%, 2005년 6월30일 현재까지는 17%로 매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많게는 32.7%까지 되어 농촌은 노령화, 부녀화 되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식량작물의 근본은 쌀 농사입니다. 쌀 농사가 차지하는 우리 남원시의 농촌 조수입은 약 1,217억원에 이르며 홍수 조절, 산소 공급등 부가가치까지 생각한다면 그 가치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높으리라 생각합니다. 쌀 농사를 포기한다면 얼마가지않아 식량은 세계적으로 무기화 될 것입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농사가 쌀 농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농촌 인구가 고령화, 부녀화로 인하여 못자리 상토의 제조 어려움으로 사실상 쌀 농사를 직접 경영하지 못하고 계시는 농가가 많다는 것을 시장님께서는 잘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2005년도 우리시의 벼 식부 면적은 11,732헥타이며 못자리 상토 소요량은 약 9,989톤에 사업비로 환산하면 약 14억9,835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근 자치단체에서도 시범 사업으로 매트 상토, 포대 상토, 흙상토 그리고 동력 상토 제조기를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100%까지 지원 공급하는 자치단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쌀 농사를 포기하고 있는 현실을 계속 방관만 하고 보고 계실 것입니까? 시장의 쌀 농사의 기초인 상토 지원 대책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쌀 농사의 기초인 상토 지원 대책에 대하여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춘향골 딸기 체면 살리기입니다. 우리 남원시에서는 1976년도에 금지면의 하강호 독농가로부터 처음 재배 보급이 시작되어서 농가의 소득을 높이는데 일조를 했던 효자 작물이었습니다. 우리시의 농작물은 타 지역보다 환경적 조건이 좋아서 품질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전만 해도 춘향골 딸기하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장인 가락동 시장에서 인기좋은 상품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춘향골 딸기는 가락동 공판장에서 노른자위를 내놓고 말았습니다. 금년들어 선진 농가들이 그것들을 분석해본 결과 딸기 묘주 관리부터 수확 후 공동 선별까지 모든 과정이 타 자치단체 지역보다 뒤지고 있다는 것을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때가 제일 빠르다고 했습니다. 딸기 선진 농가들이 선진지 견학을 수차례하고 박사님들을 초청하여 교육을 받아가면서 다시한번 새롭게 도전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묘종 농사가 반농사라는 것을 터득하고 딸기 수확량 감소, 연작 피해와 또한 앉아서 작업함으로써 농부증으로 영농에 불편함을 초래합니다. 딸기 공중 양액 육묘의 장점은 농가들이 자가 묘로 건전한 딸기묘를 확보할 수 있고 타 시·군으로 묘목 구입을 하러 안다녀도 되며 농가의 소득증대에 직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딸기 주산지에서는 거의 80%이상 공중 양액 육묘 시설에 의한 우량모주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은 시범 농가가 극소수 농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고장의 딸기 명성을 되찾는데 특단의 조치가 있기 를 기대하면서 시장의 딸기 공중 양액 육묘 시설에 의한 우량모주 지원 대책에 대하여 확고한 의지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설하우스 자동 전창 환풍기 설치 사업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남원시의 총 하우스 면적은 485헥타중 하우스 자동 천창 환풍기 설치가 꼭 필요한 면적은 43%인 213헥타에 이르고 있으며 이 면적은 200평을 1동으로 계산했을때 3,195동이나 됩니다. 1동당 평균 조수입은 180만원정도이며 이중 경영비 80만원을 공제한 100만원이 농가 소득인 것입니다. 농촌의 현실을 누구보다도 시장께서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현장을 자주 방문해 보시니까 말입니다. 작물 생육이 고온으로 인하여 온도나 습도가 맞지않아 흰가루병, 탄저병, 장마철 곰팡이및 비닐 결로 현상으로 빛의 투과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 하우스내를 자동으로 천창 환풍기 설치 사업을 해줌으로써 하우스 실내온도 적정 유지로 병충해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친환경적 농산물 생산이 가능하며 수확량이 20%이상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어 연간 11억5,000만원이상의 농가 소득이 기대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사업을 각 농가에 확대 설치해줌으로써 농가 소득은 물론 농촌의 경제 회생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는데 시장께서는 비닐하우스 천창 환풍기 설치 지원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최진영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2005.07.21
회의록	제107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린다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30에서 45세 미혼 남성으로 5년이상 농업에 종사한 농업인 초혼자에 한하여 국제 결혼을 조건으로 도비 50%, 시·군비 50%의 비율로 1인당 약 500만원정도의 결혼 비용을 지원토록 현재 하고 있습니다. 국제 결혼의 대상은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위장 결혼 문제가 대단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위험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베트남 지역의 여성으로 도 단위에서도 단일화 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농촌 총각의 아픔을 가장 가까이에서 느끼며 생활하는 농업인단체인 전국농민회 전북도연맹을 사업 대행자로 해서 농민회와 공동으로 사업 신청 접수에서부터 대상자 선정, 베트남 현지에서의 신부 선정, 추천 소개등 제반 사업을 추진하여 문제점 및 피해 사례가 없도록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을 통하여 많은 총각들이 따뜻한 가정을 이루어 고령화, 공동화 되어가고 있는 농촌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농촌 사회가 유지 발전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긴밀한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년 한번씩 국제 결혼을 통해서 남원에 오신 주분들과 아이들을 시장실에 초청을 해가지고 현지에 잘 적응을 하시는지, 애로사항은 없는지 이렇게 여러가지로 대화를 나누면서 격려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고 최근에는 일부 읍·면·동장님들께서 그런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못자리 상토 지원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소요량이 우리시 재배 면적인 11,732헥타에 9,989톤으로 소요사업비는 약 15억원정도 예상되고 2006년에는 쌀 생산 농가의 소득 안정과 상토 구입난 해소를 위해서 못자리용 상토 구입비 지원 보조 50%, 자부담 50%를 의원님들의 협조하에 검토하여 그렇게 추진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작년에 본예산 반영을 할때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개략적으로 타 지역에 보면 완주가 지금 약 1억2,000만원정도를 가지고 보조를 하고 있고 무주가 약 189만원 이정도, 진안이 5,400만원 또 장수가 1억6,800만원, 임실이 좀 많네요. 3억5,000만원 이렇게 쭉 있습니다. 순창도 약 1억4,600만원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못을 박는 것은 앞으로 예산 편성과 협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즉답은 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가지 소득증대나 이런 분야 쪽에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논농업 직불제와 이 예산 이렇게 다 합치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상당히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적정한 비율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어느정도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나가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은 추후 상임위원회나 또 예산편성 시기에 다시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딸기 공중 양액 육묘 시설에 의한 우량 묘주 지원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지역에 공중 양액 육묘 시설이 합천도 약 190여헥타에 15동 또 고령이 240헥타에 6동, 거창이 200헥타에 10동, 함양이 또 상당히 많습니다. 산청이나 논산 많은 지역에서 공중 양액 육묘 시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필요합니다. 그동안 저희 센터에서는 최신식 딸기 공중 육묘 시설을 갖추고 국내 육성 품종인 매향과 또 좋은 품종을 확보해서 이미 공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농업인들의 수요 급증에도 대비를 하고 사전 신청을 받아 필요한 만큼을 앞으로 생산해서 적기에 공급이 되도록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 남원시가 현재 185헥타에 10동으로 연차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비는 200평 기준에 약 3,000만원정 이렇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가지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999년 자체 설계한 공중 육묘 시설을 갖추고 그동안 2001년부터 농가에 공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7품종 13만주의 어미 모종을 공급해서 정식용 자묘 650만주를 증식 활용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대책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하우스 자동 천창 환풍기 설치 사업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 99년도부터 지원한 비가림 하우스에 대해서 농가가 많이 선호를 하고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데 천창 환풍기에 대해서 사후에 필요성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2006년도부터는 전 규격 하우스를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해서 대상 시설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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