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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원시 재정운영과 공설시장 관련
질문의원	김홍래	일자	2001.12.11(1)
회의록	제68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가장 먼저 남원시의 심각한 재정운영 문제입니다. 남원시는 계속해서 악화되는 재정자립도 속에서도 선심성, 특혜성 민간자본 보조를 계속 증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2002년도 새해 예산안을 볼 것 같으면 몇 몇 부서의 중요사업 자본보조가 올해 무려 15억정도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이는 2002년은 선거가 있는 해로 선거법상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행사성, 선심성 민간자본보조를 대폭줄이라는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지침이 있는데도 인력 동원을 위한 각종 행사 실시보상과 민간자본보조를 대폭 늘리는등 우리시는 이 지침을 깡그리 뭉개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남원시가 자체 사업으로 실시하는 각종 민간자본보조는 힘있는 단체, 힘있는 사람에게만 돌아가는 특혜가 된지 오래입니다. 지금과 같은 원칙없는 민간자본보조가 계속된다면 시 재정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이고 우리 남원시는 공짜 심리에 병들어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금을 지금과 같이 일회성 행사등에 지원할 것이 아니라 생산성있고 테마가있는 지원 방법으로 고쳐나가야 할 것이고 한 예를 들어 농업인단체에 지원을 한다면 지금과 같은 농업인의 날 행사에 지원할 것이 아니라 양질의 쌀생산 품평회라든가 환경 농업 품평회등과 같은 테마를 정하여 실시하고 시범 사업이란 명칭하에 특정 힘있는 사람에만 지원되는 보조금도 이차보전 제도로 전환하여 시 정책에 협조하는 불특정다수가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투명한 제도로 바뀌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부실 운영과 이의 행정 일몰제 도입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자금력이 부족한 남원시의 중소기업자들에게 창업 운영자금을 원활히 지원해주기 위하여 만들어졌는데 이런 기금이 없다면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기 어려운 시절에 만들어졌던 것으로 현재와 같이 담보 능력만 있으면 기금 조성액의 다과에 상관없이 얼마든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은행 체제에서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설치 이유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자에 지원하는 이차보전금도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 있는 현실이면 기금의 존재가치는 없을 것이고 더욱이 우리 의회에 보고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운영계획에 의하면 내년 2002년에총 18억원을 적립하여 7,500만원의 이자를 증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기금설치 목적은 상실된채 연 4% 이자증식 효과만 있다면 당연히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폐지한 후 이 돈을 고리로 쓰고 있는 부채 상환에 사용하거나 본 의원이 방금 제시한 가칭 농업인 이차보전 지원금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설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금년 1회 추경에 남원시에서는 주차시설이 부족하고 이용객이 저조하고 시장 환경개선등 이용객 유도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차원에서 진입로를 1,040㎡ 확충하고 차양시설 3,044㎡ 2개소, 화장실 개축 2개소, 소방서 시설 1식 및 전기시설 개선 193개소를 하기 위하여 제1회 추경에 도비 7억과 시비 1 총 8억을 확보했으며 2회 추경에 11억 그리고 이후 국비 2억과 시비 1억을 추가 확보하여 12억의 예산을 들여 공설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2001년 9월 19일 전라북도에 사업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당초 보고와는 전혀 다른 장옥 개축 1층에 990㎡, 창고시설 2층에 330㎡, 주차장 2층에 660㎡로 변경 신청하여 200년 10월 17일 변경승인을 도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신축과 개축의 차이를 설명해 주시고 변경 신청 내용이 신축인지, 개축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당초사업 계획을 변경한 이유가 적정한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고 총 8동중 1동인1동만 정비하고 정비 대상에서 제외된 7개 장옥에 대한 정비계획은 수립되어있는가? 사업변경을 하기전에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될 사항인가, 아닌가? 공설시장에 언제까지 예산을 투입할 것인가? 투자를 하겠다면 투자대비 손익분기점은 언제로 보는가? 공설시장의 주차 문제에 대한 해결대책은 있는가? 8동을 개선 사업완료한 후 기존동과 신축된 8동과의 징수비는 어떻게 징수할 것인가 구체적인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조례 의무이행은 다했는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점포칸수가 376칸인데 입주자는 193명인 이유에 대해서도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우리지역에 있는 불법 축산농가에 대한 구제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상당수의 농민들이 생업 수단의 일환으로 수도작을 탈피해서 원예특작물이나 축산업으로 전환을 합니다만 그중에축산업으로 전환을 하는 농가는 축산용 토지에 대한 농지전용비 즉, 대체조성비 부담이라는 법률적인 제한과 재정적 부담을 해결치 못해서 일시전용으로 시작하여 1회에 걸친 연장후에는 불법건물로 치부되어 고개숙인 농민으로 살아야 되고 각종 혜택에 대한 수해를 못받음은 물론 범법자가 되고 있습니다. 농민이 자기 자신의 땅에 업종만 바꾸어 축산업에 종사함에도 농지법 및 건축법등의 각종 규제로만 얽매인다면 농촌 인구가 도시로 빠져나가게 됨은 불보듯이 뻔한 이치입니다. 시장께서는 우리지역의 불법 축산농가가 몇 가구나 되고 앞으로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 고개들고 떳떳이 열심히 맡은 업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양성화시킬 대안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지역에산재해 있는 저수지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읍·면·동에 시설되어 있는 저수지는 모두 246개로 거의 모두가 일제시대에 축조된 저수지입니다. 저수지가 존재하는 목적은 농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리시설로써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구구한 설명이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만 그 관리실태에 대해서 농민 모두가 궁금히 여기지 않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우리시의 농업인 인구는 33,190여명으로 전체인구의 33%, 농가수는 12,363여 세대로 전체 세대의 36%입니다만 미아나 학생, 노약자등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인구를 제외한다면 약 60%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농사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조건은 물인데 물을 저장하기 위한 저수시설은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준설이 되지 않아 물가두기가 불가하고 권양기가 작동이 되지 않아서 무용지물이 되어 있고 곳곳에서 누수 현상이 있어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재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산재해 있는 실정을 시장은 알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권양기 작동이 불가하여 양수기로 저수지의 물은 양수 작업으로 해야 농사를 지을 수 밖에 없는 현재의 저수지 관리 실태를 시장은 어디까지 알고 계시는지에 대해 묻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현재의 저수지 보유량중 준설대상 저수지, 수문 개·폐 시설수리 대상 저수지, 누수방지를 위한 보수대상 저수지등 현재의 관리실태를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 문제가 있는 저수지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어떻게 관리하여 완벽한 저수지가 되도록 하겠는지 그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대의 보도에 의하면 2002년에는 농사를 지을 물이 크게 부족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바 이에 맞는 대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한루 지역 주변 상인들의 상거래 질서에 대해 묻겠습니다. 12월 4일자 남원신문에 보도되었듯이 남원의 얼굴인 광한루 주변 상인들까지 버젓이 중국산 공예품을 판매한 지경이 된 현실을 시장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와 같은 설이 난무하여 직접 현지에서 목공예품을 구입하여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한 결과 중국산으로 판명되었다고 합니다. 남원시는 지역 특산품 장려 차원에서 많은 기간동안 많은 예산을 지원하여 목공예 사업을 육성해 왔고 앞으로도 해야 할 시점에 몇 몇 상인들의 작은 이익을 위한 시민을 배신하는 행위로 남원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최근 3년간 목공예특산품 육성을 위해 얼마의 시비를 투자했으며 얼마의 투자 효과를 얻었는지? 현행 법규대로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각 낱개 단위로 현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단속을 하지 못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단속을 할 것인지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많은 관광객이 들려가는 광한루 상가에서 우리 남원만의 고유상품이 하나라도 있는지? 있다면 그 상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는 이백면에 소재하고 있는 백암천 주변 미보상 개인 토지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금부터 40여년 전 이백면 주민으로서는 돌이켜 생각할수록 소름끼치는 1961년도 수해 즉, 신축년 수해로 인하여 110여명의 인명 피해와 헤아릴 수 없는 재산피해를 입은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피해복구 사업기간인 1961년부터 ' 68년까지 수해복구 및 제방축조를 위해 이백면 입촌, 과리, 채곡, 서동, 척동등 5개 부락 77명 소유자의 91필지 29,076㎡가 제방축조 및 하천으로 무단 편입되었으며 1970년대 후반부터 ' 80년대 초반까지 군도 신설 및 확장 공사로 이백면 과리에서 여원재까지의 제방축조로 인하여 평촌부락 18소유자 20필지 4,982㎡가 무단으로 제방 및 하천에 편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설계도면 한장없이 수해로 인해 하천화된 폭 그대로를 제방으로 축조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진지 4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토지보상은 물론 보상에 대한 대책까지 전무한 현재의 남원시정에 대하여 피해주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해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편입부지에 대한 토지보상이 전무한 상태에서 평촌지역에서는 현재까지도 종토세를 납부하고 있는가 하면 지적 측량 및 지적도면 작성이 되지 않아 신설도로와의 경계선도 없이 관리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어떤 향후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시장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2001.12.11
회의록	제68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민간자본보조는 민간의 자본 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위해서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2002년도 새해 예산에 10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1년 110억원보다는 5억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의 주요 사업 성격은 약 80% 가까이가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농업·축산 분야가 150억중 61억원, 사회복지, 보건분야, 노인 전문 요양시설등을 갖추는 사업비가 30억원 또 일반행정분야, 환경·위생분야, 건설등 기타 분야가 되겠습니다. 농업·축산 분야 같은 경우에는 비가림 하우스, 복숭아단지 조성등 또 귀농자들에 대한 문제들을 또 청정미 생산단지, 한우 품질 또 축산농가에 대한 여러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상세한 자료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중에서 대부분이 지금 농업·축산 분야와 또 장애인, 노인 전문요양시설등 사회복지·보건분야가 거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선심성 또는 그런런 사업하고는 성격이 구분되겠습니다. 아마 우리 김홍래 의원님께서 강조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은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경상보조 분야에 대해서 아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경상보조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또는 개별법령 및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정액보조단체 예산은 전국적으로 그 지원단체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기준이 되어있습니다. 2002년도 신규 지원단체는 한국자유총연맹 읍·면·동지회외의 예총 그리고 재향군인회등 많은 기관이 있습니다. 또 국가보훈단체도 포함이 되고 장애인단체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기준액은 2억 6,790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었고 2001년도를 기준했을때 3,180만원이 증액이 되어있습니다. 정부의 지침에 근거해서 증액되었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정액보조단체이외의 단체의 사업비 또는 운영비 지원을 위한 풀 임의 보조금은 정부에서 우리시 규모로 봤을때 편성 기준액을 지침을 주시는데 2억 8,300만원을 편성하도록 기준액을 줍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자체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1억 6,300만원을 자체 감액을 시켜가지고 1억 2,000만원만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내에 새해 예산에 대한 의회 심사를 거쳐서 확정이 되면 보조금 집행시에 엄격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서 행사성 경비를 지양하고 생산적인 사항에 대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중에 힘있는 단체 이런데에만 집중 지원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해주셨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저희가 주어진 예산 속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소비자고발센터나 또 3·1만세 기념탑 보존회 또 김주열열사 추모사업회, 행정동우회 또 88도로대책위, 민속국악진흥회 또 범죄예방 치안을 위한 그런 기관들 이렇게 지원합니다만 더 철저하게 이런 검토를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낭비 요인이 없도록 또 일회성 행사등에 지원되는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이 운영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해서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중소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대상은 우리 남원시의 주요 사무소와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체로 농공단지 입주업체, 유망중소기업, 특화사업체등이며 지원기준은 운전자금과 창업자금으로 2억원이내이며 융자기간은 1년거치 2년 또는 분할상환으로 이중 금리에서 일반 기업은 4%, 벤처 유망기업은 5%의 이차보전을 시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조성액은 말씀하신대로 15억원이며 앞으로 25억원까지 조성해서 4배이내인 우리가 기금조성을 20억원을 하게되면 금융기관에서는 80억까지 중소기업체에 융자를 하게됩니다. 그런 지원폭이 되고 20억원이 확보되면 이자분을 앞으로 이차보전 예산에 또 충당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근 금리인하에 따라 대출이율이 낮아지기는 하였습니다. 시에서 결정 통보한 기업체에 대한 평균이율이 9%로 일반 기업체에서 은행을 상대로 한 융자조건은 9.5%에서 10%에 비하면 어느정도 우대를 받는다고 할 수 있는데 금년말까지 지난번에 각 금융기관 대출부장들을 오시도록 해서 우리과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변동금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핵심은 어차피 그 담보가 필요한 것이고 요즘 이율도 떨어졌는데 굳이 기금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금융기관으로부터 옛날보다는 훨씬더 지원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기존의 우리 기금 15억을 가지고 차라리 부채상환이나 이런데에 쓰는 것이 훨씬더 재정운용에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아마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상당히 일리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현재 중소기업 올해 한해동안 총 지원액이 44개 업체에 53억 4,300만원입니다. 우리시에서는 37개 업체 53억원이고 전라북도에서 5개 업체 7억 2,000만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2개 업체 4억 7,000만원입니다. 그런데 8월 6일날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협의가 되어주셔가지고 조례 개정이후에 융자된 업체는 그리고 조례 개정은 이차보전을 3%에서 4%로 인상해준 이후에 많은 기업이 융자를 원해서 현재 25개 업체 그 이후에 33억 6,8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기금이 운용 목적에 따라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담당 은행과 협조해 금리변동에 따른 대출율을 낮게하는등 변동 금리를 적용하고 중소기업 육성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최대 과제라 생각하고 새로운 육성 시책 개발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설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전에 아까 질문중제 제가 답변이하나 빠졌습니다. 농업인의 날 이런 행사에 농업인단체 지원을 하는 것보다 양질의 쌀생산 품평회라든가 환경 농업 품평회등과 같은 테마를 정해서 한번 해볼 그런 의향이 없느냐? 상당히 좋으신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우리 의회에도 농업경영인 출신 의원님들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하게 협의를 하고 또 우리 김홍래 의원님께서도 농업분야에 대해서 많이 역할을 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농업경영인단체랄까 한번 충분하게 협의를 해볼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설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축과 개축의 차이를 설명하고 변경신청 내용이 신축인지, 개축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건축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신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존 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개축이라 하는 것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입니다. 증축이라 함은 기존 건물축에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겠습니다. 이런 건축법 시행령을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유권해석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상식적 판단에 비추어 봤을때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자 하는 8동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의 견해로는 본 공설시장의 시설개선 사업을 개축으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신축으로 표현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신축 개념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제가 판단을 합니다. 당초 사업 계획을 변경한 이유가 적정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설시장은 1970년 12월 26일 개장한 시설로 노후화된 시장의 시설개선 사업을 하고자 금년 4월 행정자치부의 진입로 확충과 통로 차양시설, 화장실 개축, 소방 및 전기시설을 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로 9억원을 지원 요청하여 우리 도내에서는 상당히 많은 그런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2001년도 8월 9일에 7억원의 보조금 교부결정 승인을 받았고 2002년도에 2억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본 사업 계획에 대해서 공설시장 번영회와 시장 상인들로부터 재래시장이 장기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부분적인 개선보다는 활동을 철거하고 어물전 특화 시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장옥과 창고, 주차장 시설등으로 8동 상인 22명, 기타 상인 163명등 거의 100% 상인들의 동의서를 첨부해서 사업계획을 변경요구 함으로써 행정자치부로부터 10월 16일 사업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변경된 주요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번영회 측과 상가 상인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겠는가? 저도 현지에 번영회 사무실에 3차례정도 나가서 직접 같이 우리 최정수 국장님 또 지역경제과장 같이 이렇게 협의를 했는데 도대체가 묘안이 내오지를 않습니다. 참 어려운 지금 처지에 있습니다. 너무나 소비환경이 또 판촉 유통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과연 어떻게 해야 또 전체를 현대화 사업을 한다면 좋은데 이 정도 규모의 사업비 가지고 어떻게 특화를 시켜낼 것이냐? 중지를 모아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본 결과 공설시장의 가장 그래도 특색이 지금 어물전이기 때문에 어물전을 완전 특화해서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일단 손님이 오셔야 거기서부터 장사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강력한 상인들의 요구도 있었고 저희들도 그것이 옳다고 판단을 했고 일부만 장옥 보수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도저히 어떤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본질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보고 그런 방향으로 잡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린다면 별도로 중장기 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남원지역이 차별화되고 경쟁력있는 재래시장을 조성하고자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를 위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용역비 1,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장기적인 발전계획 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수없이 많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후죽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는 체계적인 발전 방안을 만들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옛날 장터 활성화 이런 식 또 지금 5일장들도 한번 다녀보고 저도 직접 그래봤습니다만 좋은 묘안이 되지 않아서 이것을 차라리 체계적으로 연구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시행을 해나가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개동중 1동만 정비하고 정비 제외된 7동에 향후 장옥 정비 계획이 수립되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설시장 장옥 정비 사업이 아시다시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대략 1동에 7-8억씩만 잡아도 나머지 약 7개동 할려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것 시비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또 민간자본을 끌어들여가지고 한두군데 시·군에서 이것을 시행했는데 김제 같은 경우도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현대화 사업을 추진했는데 업무가 엄청난 재정 압박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분양하는데 실패를 하고 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좀 검토를 해가지고 신중하게 향후 장옥 정비 나머지 사업들은 저희들은 최대한 국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이미 중앙정부와도 남은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지원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 변경이 의회 보고사항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사전에 보고도 하고 해가지고 같이 연구해 나가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주경원 의원님 바로 금동 출신 의원님하고도 늘 같이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7월 11날 시설개선 사업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를 드렸고 이 문제에 대해서 10월 17일날 변경된 문제는 사업 계획 변경 승인을 도로부터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 뒤에 의회가 열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8일 시설개선 변경 사업을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실시설계 용역중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시 실무부서에서 의회와 협의 보고되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설시장에 언제까지 예산을 투입할 것인지? 투자대비 손익분기점은 언제로 보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 95년부터 2001년도까지 7년동안 5억원의 예산이 투자되었습니다. 이중 시비는 3억원이고 시장사용료는 4억 6,600만원이고 또 특별교부세 지원도 받아가지고 장옥 개축도 하였습니다. 단기적으로 많은 재정의 투자가 불가피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설개선 사업의 완료와 동시 시장사용료 세입 증가로 재원이 어느정도 증가될 것이라고 봅니다. 투자대비 손익분기점에 대해서는 추후 면밀한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설시장의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주차장이 대략 606㎡로 25대 주차장이 공식적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노면에 있는 것 빼고 공설시장 주차장은 그렇습니다. 주차장 시설이 빈약하고 또한 주차장은 조성할 대지가 없습니다. 대지를 확보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기하지 못함에 따라서 금번 시설개선 사업을 통해서 다소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고자 장옥 2층에 30여대분의 주차장을 새롭게 설치할 그런 계획을 반영해볼려고 합니다. 8동 개선 사업 완료후 기존동과 신축동과의 징수 문제에 대해서는 공설시장 사용료는 장옥을 사용하는자에 대해서 사용료 산정은 토지와 건물 평수에 의거해서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를 적용해서 매년 7월 1일날 고시해서 사용 평수에 따라 매월 징수하고 있습니다. 신축동에 대해서는 건물 과세표준액이 변동되기 때문에 앞으로 기존동과 차이를 두고서 사용료를 징수할 계획입니다. 조례 의무이행 부분과 점포수 376칸인데 입주자가 193명인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점포를 사용하고 있는 입주자들은 1970년대 공설시장 개장시부터 이루어진 사항으로 1인 입주자가 여러개 점포를 확보해가지고 터가지고 규모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느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현지조사도 해봤습니다만 창고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저께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기득권에 따른 권리금 문제등 공설시장 설립후 현재까지 안고 있는 고질적인 사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번영회와 협의를 해가지고 강력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수차의 촉구를 해나오고 있습니다만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8동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 강구를 해나가겠습니다. 네번째, 질문을 주신 불법 축산농가 구제책 바로 양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아서 설치 운영중에 있는 축사시설, 양계시설은 3년동안 사용후 법에 따라서 1회에 한해서 3년동안 기간연장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6년은 사용할 수가 있는데 농지법 제3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의거해서 그렇습니다. 2001년 12월 현재 4건의 양계사가 주생에 3군데, 덕과에 1군데 이 불법 축사시설로 사용하고 있고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된 상태에 있습니다. 농지법상 양성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사법 처리를 위해 양성화 방안을 전라북도와 지금 현재 긴밀하게 협의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축산분야 각종 사업 추진시 불법 축사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배제토록 하고 있는 바 축산농가들의 관련 농지법 규정을 잘 지켜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 계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을 해주신 그 취지와 뜻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부서에 저도 지시를 해서 이분들의 안타까운 상황들을 최대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는가 일단 상부기관에 저희가 협조를 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저수지 관리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저수지는 296개소입니다. 총 단면적 13,197헥타중에서 저수지로 관계하는 급수면적이 4,440헥타로 3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246개소로 ' 70년도 이전에 시설된 것이 229개소입니다. 거의 93%이상이 ' 70년대 이전에 시설된 시설로 대단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개소 바로 17%정도가 ' 70년 이전에 시설된 것은 대부분 노후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비를 요하는 시설로는 저수지 준설의 필요한 분야가 44개소, 권양기 보수가 필요한 것이 10개소, 통관 보수가 1개소, 제방 그라우팅이 필요한 것이 7개소 그리고 여수토 보수가 7개소, 기타 7개소정도가 되겠습니다. 총 76개소에 17억원이 필요한 실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상반기에 한해서 저희가 자체 대책 및 사업비 3억원을 확보해가지고 저수지 16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이후의 대책은 하반기에 4억원 바로 국비 2억원, 도비 6,000만원, 시비 1억 4,000만원을 투입해서 저수지 준설 사업 25개소정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002년 본예산에 2억원을 반영토록 해서 나머지 19개소를 1월말까지 준설 완료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2년 영농기 이전에 저수지 개보수에 4억원을 투입해서 우선 보수가 시급한 권양기 보수나 제방 그라우팅, 여수토 보수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동화댐 공사이후 몽리지역에 편입되는 시설물 49개소를 이관 조치토록 하고 수리시설물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중장기 정비 계획을 재정비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말씀하신 금년도 가을 가뭄에 따라서 농업용수의 확보가 상당히 심각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현재까지 강수량이 평년대비 112% 그리고 전년대비 99%로 강수량은 비슷하지만 저수기인 9월에서 11월의 강수량이 226mm로 저수율은 54.6%입니다. 전년의 84.2%보다 29.6%가 낮고 평년의 63.5%보다 8.9%가 낮은 상태에 있습니다. 강수 상황과 기상전망을 볼때 4월 저수율은 75%이내로 본격 영농철인 4월에서 6월에 국지적인 가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 1월까지 저수지 44개소 준설을 완료하겠으며 논물 가두기 저수지 또 여수토 송상 관정, 양수장비 일제 점검과 정비를 통해서 2월까지 완료하고 농업용수 대책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한루원 주변 상거래 질서와 관련해서 저도 보도를 봤습니다만 광한루원에도 우리 상가에도 광한루 주변 상가에도 중국산 제품들이 팔리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보고 상당히 아주 안타까운 심정을 금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충격도 받았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최근 3년간 목공예특산품 육성을 위한 시비 투자는 총 3,000여만원으로 목공예 경진대회 및 목기 축제 비용으로 또 옻칠 및 목공예 관련자 일본 해외연수비 및 여러가지 용역 자금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목공예 축제를 통해서 남원의 전통 목공예 생산과정을 관광객에게 시연해서 남원 목공예 제품의 우수성을 인식시킴으로 타 지역 제품과의 차별화 계기를 마련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목공예품 판매근절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구정과 추석절 그리고 수시로 남원 목공예협의회 또 제기협회와 공동으로 철저한 지도단속과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소비자 욕구충족과 더불어 불공정 상거래 행위가 끊이지 않아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상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중국산과 국내산의 구별이 소비자들에게는 전문적인 기술이 요구되는 바 상가업체 및 생산업자들의 잦은 결의로 그리고 철저한 지도단속으로 남원 특산품에 자긍심을 갖도록 업체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행정, 경찰,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정기적인 단속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매월 단속을 해나갈 계획을 오늘 밝히면서 그리고 만약에 적발된 그런 업체가 있다면 향후 시에서 지원하는 모든 지 원에 대한 중단 그리고 앞으로 그런 주변 상가가 있다면 재계약시에 계약을 포함되지 않토록 그 자격 미달이 되도록 그런 관련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철저한 대응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혹시 혼돈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광한루원 판매상가 22개중 19개소를 확인해봤습니다. 밥그릇, 국그릇 같은 것 이런 제품이 국산은 1만 2,000원이고 중국산은 5,000원에 판매되고 있고 목기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판단할 수 있는 목기는 그런 중국산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유선방송으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우리시민과 고객들이 혼동을 하실 것 같아 분명히 구별을 한다면 우리 목기제품 자체는 중국산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한루원 상가에서 우리지역 산품을 취급하고 있는 품목은 제기상, 제기, 남원칼등이며 다양한 남원 교유 상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지도계몽에 대책을 강구하고 일단 관광상품을 개발해 나가고자 하는데 참 쉽지 않더라고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가지 말씀을 드리기 어렵지만 지난번에는 서남대 산업디자인학과 졸업 작품회를 통해서 학생들, 교수님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남원을 주제로 해가지고 관광상품에 대한 이런 출품도 하도록 유도를 해봤는데 이번에 월드컵을 겨냥 해서 여러가지 제품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월드컵 공기, 컵도 남원 목기식으로 목기를 가지고 만들고 이런 것을 보고 여러가지 제품도 만들 가능성이 있겠구나하는 생각을 갖습니다만 이런 분야에 집중적인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백면 소재 백암천내 미보상 토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국가하천 2개소로 35Km입니다. 지방 2급 하천 38개소 214Km등 총 40개소 249Km의 하천이 있어서 수해 발생등으로 많은 사유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자연 편입 또 토지이용을 하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우선적으로 국가하천 및 지방 1급 하천부터 연차적으로 보상을 실시하고 하고 있으며 2002년까지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방 2급 하천에 대해서 국가 및 지방 1급의 하천의 보상이 완료된 후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고 이와는 별도로 하천개수 공사시 또 개량복구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공사비에 포함하여 보상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이백면에 소재하고 있는 백암천은 척문리 요천 합류구에서 양가리까지 총연장 8Km이며 ' 61년 홍수시에 하천으로 편입된 사유 토지가 216필지 86,244㎡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백암천 개수공사를 조속히 추진해서 사유토지 보상 문제도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 중앙에 함께 건의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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