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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등 광역쓰레기매립장 관련
질문의원	김재덕	일자	1996.03.11(0)
회의록	제15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질문 내용은 동화댐 광역 상수도및 수수 사업, 광역 쓰레기 매립장설치에 따른 민원, 주식회사 남원 개발, 시 재산 효율적 관리, 도축장 운영 실태 및 사후 대책, 논의 타작물재배 및 시설 설치 정책 자금 지원배제순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법규 조항, 서론 수식어를 줄이고간략하게 질문하게 됨을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화댐 광역 상수도 및 수수 사업은 건설부와 수자원 개발 공사, 남원시가 시행 주최가 되어 98년까지9백9십7억원으로 남원시가 운봉, 아영, 산내, 동면을 제외한 21개 면. 동에 맑고 풍부한 양질의 수돗물을공급하기 위한 사업중에서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수에 있는 동화댐은 농업 용수와상업 용수의 복합 공급댐으로 남원농조에서 남원시에 1일 3만톤의 원수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있는데 남원시에서는 1일 필요한 원수는 40,900톤, 광역 상수도. 즉, 임실, 순창, 남원, 장수는 1일52,000톤의 원수가 필요한데 부족한22,000톤의 원수 확보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장수만은 4,600톤의 영림 지역에서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부족한원수는 17,000톤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두번째로 부족한 원수를 확보하기위하여 산동면 대상 지역에 보조댐을만들려다가 주민의 여론에 밀려 확정짓지 못하고 현재까지 있는 것으로아는데 후보지 선정이 되어 있는지? 또 되어 있다면 장소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셋째로 98년까지 9개동 12개 면에차질없이 맑고 풍부한 양질의 수돗물이 공급되는데 반하여 운봉, 아영,산내, 동면에 대한 상수도의 대처 방안으로 함양군의 일부 4개면을 편입하여 광역 상수도를 구상하는 것으로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시행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남원시의 일원임을 명심하여 형평에 어긋남이 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원시에는 216개의 간이상수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말이 상수도지 계곡수나 지하수를양수하여 변변한 정제 시설이나 미생물 처리도 없이 사용하고 있으며 그나마 생활의 급신장으로 물의 사용량은 날로 증가하고 날씨의 가뭄으로원수는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현실에금년에 1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216개의 간이 상수도를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역 쓰레기 매립장 추진에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 동료 의원들의 질문이 있을 것으로 보아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남원시 주생면 중동리 1320번지 일대에 부지 45,073평으로 사업비 1백3십9억1천6백만원으로 이중에는 국비50%, 시비 50%로 98년 완공으로 입지결정 계획 공고 및 기본 설계를 완료하고난 시점에서 지역 주민의 강력한반발에 사업을 취소한다고 시장께서선포하셨다고 하는 여론이 있는데이것이 사실인지 이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생면 중동리 광역 쓰레기 매립장이 아니면 다른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신지? 아니면 완전히 취소하실 것인지? 또 다른 후보 예정지를 선정하고있는지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장 추진에 확실한 소신이 있었다면 70여일의 장기화되어 있는 민원에 직접 찾아가 진정한 정과 마음을주며 주민에게 필요성을 설득해야 함에도 권위주의적인 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단 한번을 현장에 찾아가보지않고 소신없는 행정을 펼쳤으며 여론조사에서는 남원시가 53%라는 지방자치 행정 실적이 전라북도에서 제1위라고 하는 신문에 보도가 난 것을보았을때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까지 광역 쓰레기 매립장에대해서 타당성, 용역 조사비, 기본설계비. 그리고 94년도 부터 96년 현재까지공직자의 인력을 낭비하고 있었으며95년도에 광역 쓰레기 매립장 국고지원이 마지막이라고 하여 어렵게국비 50%를 확보한 시점에서 이 엄청난 재산상 손실은 과연 누가 책임져야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 쓰레기 매립장은 주생면이 아니면 또 다른 곳이든지 남원시가 해결해야 하는 숙명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국.과 직원들은 직원들의 멱살과주먹 세례를 받아가며 열심히 지역주민과 타협에 노력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일방적인 결단으로조직 사회의 허탈과 불신으로 남원시행정의 미래는 불보듯 뻔한 결과이며11만 시민을 우롱함이요. 신성한 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원시 의회에서는 96년도 예산에광역 쓰레기 매립장에 필요한 토지매입비, 시설 설계비, 시설 공사비를2십3억3천5백만원을 승인하였음에도의회를 무시하고 시장의 경솔한 사업취소 행위는 본 의원과 24명의 의원들은 용납할 수 없을 것으로 보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사후 대책과 명쾌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의장께 정식으로 건의합니다. 광역 쓰레기 매립장 시설에 대한특별위원회를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이런 사항은 남원시의 확실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남원 개발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남원 개발이 발족되면서과장급 2명, 계장급, 직원을 합하여5명이 인사 발령되어 민간 업체와 합작 투자 형식으로 제1차로 지리산 광천수 개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남원시에서 토지83필지를 매입하고 그 필지위에 2개의 시추공을 시추하여 시험 시음까지하고 정작 허가 신청에 필요한 일부의 토지 매입은 지주의 반대로 어려움이 있는 사업으로 본 의원은 알고있습니다. 또한 선정된 참여 업체가 허가 조건의 어려움으로 투자의 경제성이 없어 포기를 하였을때 그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고 두번째로는 남원시는 현물 투자 토지 매입분 1십억5천만원을농협 3억원, 참여 업체 영우냉동 9억5천만원, 공모액이 1십9억원으로 도합 4십5억원이 경영 위탁 방식으로추진하였을때 남원시에서 투자한 1십억5천만원 지분 배당은 어떤 방식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지 답하여 주시고 주식회사 남원 개발에 발령된 직원 5명의 임무와 급료 지급처를 답변하여 주시고 주식회사 남원 개발에발령된 직원 5명은 공무원 인사 법규에 타당한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은 남원시의 효율적인재산 관리의 측면에서 구 남원군 청사와 구 남원시 청사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구 남원군 청사는 후일 동원을 복원할 귀중한 장소로 알고 있지만 좋은 건물이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망가지고 흉물스럽게 보이는 것이 당연한사실입니다. 다행히도 일부는 선거관리위원회와후계자 직판장이 이용하고 있으며 비어있는 곳에 적임처를 시한부 임대하여 건물을 관리하고 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자는 의견을드리며 금번 동절기에 구 군청사에 관리비 절약으로 전기 단절에 의한화장실 수도 동파가 발생하여 수리설계비가 6백만원이 계상된 것으로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것이 관리부족으로 이중의 시 재정에 손실이있다고 보며 임대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출입하고 건물을 깨끗이 관리하여 시 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주위 상가가 활성화 되어 2 - 3중의 기대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생각은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 시청사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다섯번째는 남원 도축장 운영 지도감독 및 사후 대책이 되겠습니다. 남원시 조산동에 73년에 설립하여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오래되어 이용이 불편하고위생 시설이 미비하고 인력 부족으로작업이 지연되어 육질의 신선도 공급에 불편하며 인근 지역과 도축세의차등으로 남원 도축장의 기피 현실로인근 임실, 장수의 도축장을 이용하므로 남원 도축장은 간이 도축장으로지역화되고 이대로 존속된다면 폐기위기에 있다는 현실입니다. 참고로 남원과 임실의 도축 실적을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에 남원 도축장의 이용이어렵고 해서 남원 지역 축산인들이자발적으로 지역 축산 협동 조합을만들어서 가까이 있는 임실을 이용하고 있는 실적과 남원시의 실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10월부터 금년 2월까지 5개월동안 남원 도축장에서 소 482두를 도축하였고 남원 지역 조합에서 임실을이용하는 소는 294두로 여기에 대한도축세와 해체비, 부과세가 임실보다남원이 2만여원이 비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돼지는 남원 도축장에서는4,398마리에 남원 지역 조합에서 임실을 이용하는 것은 3,266마리를 도축하였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축세, 해체비 수수료가 임실보다 남원이 비싸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남원시가 남원 도축장의 철저한 지도 감독과 지원 협조를 기하였다면우리 시민들이 임실을 이용하지 않고세금을 타 군에 납부하지 않고 사용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논의 타작물 재배 및시설 설치 정책 자금 지원 배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U.R의 협상과 대응 과정에서 세계화, 개방화에 따른 농어촌 특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94년 6월에 농어촌발전 특별 대책 및 농정 저해 방안을확정하였으나 뿌리도 내리기전에 논에는 타작물 재배 및 시설 설치 정책자금 지원 배제 지침을 일선 지방 자치 단체에 시달하여 하나뿐인 본 시에서는 경제성이 높은 축산, 화훼,원예, 버섯, 인삼, 첨단 비닐 하우스를 시설하려면 적게는 3,000평, 크게는 5,000여평등 이와 같은 많은 부지를 답 또는 산을 구입하기 어려운 남원시이므로 중앙 정부에 논의 타작물재배 및 시설 설치시 정책 자금 지원배제 행정 지침을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이정규	일자	199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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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댐 광역 상수도 및 수수 사업추진 현황에 있어서 원수 확보, 보조댐 건설, 운봉등 4개 읍.면 지역의급수 대책, 현 간이상수도 대책등에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 3월 농수산부, 건교부, 농조등과 협의시 1일 52천톤을 공급하도록 기 체결되었으므로 원수 확보에대한 어려움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보조댐 예정지는 농조에서 다각적으로 검토중인 사업으로 알고 있으며농조가 적정한 지역을 선정해서 저희시와 협의를 요청할시는 저도 시민의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98년까지 광역 상수도 사업이 끝나면 이에 따른 수수 사업을 거쳐 운봉4개 읍.면을 제외한 전 지역에 급수가 가능합니다. 운봉 4개 읍.면에 대한 대책으로옥계댐 농어촌 광역 상수도 타당성조사를 93년 3월 부터 건설 교통부가추진하고 있으며 타당성 조사 완료후검토하게 될 것이며 이 지역에 대한각별한 관심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농촌 간이 상수도 문제는 단계적으로 정비하여 농촌 생활 용수의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며 담당 부서도 사회진흥과에서 수도과로 업무를 이관해서 보다 과학적이고 위생적인 간이급수 처리가 되도록 업무에 임하고있다고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주식회사 남원 개발에 관한사항입니다. 참여 업체 문제라든가 또 중도에포기할 경우 대책이라든가 현물 출자분에 대한 분배 지분 결정, 준비단요원의 인사 규정상 적정 여부와 급료등 여러가지를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리산 광천수 개발을 위하여 96년2월 12일자로 주식회사 남원개발 준비단을 발족했습니다. 본 준비단에서는 미매입 토지 매입과 회사 창립 절차를 준비하게 되며참여 기업에는 영우냉동 주식회사가선정되어 회사 설립에 관한 사항들을협의하고 있으며 영우냉동 식품이 기왕 이 지역에 들어와서 시장 산업으로 열심히 업체가 커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든지 남원 개발에참여해서 남원시와 이 사업을 발전시켜서 주민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하겠다고 하는 의욕이 대단합니다. 또 영우냉동 식품은 경영 마인드나 음료 제조에 노하우가 뛰어난 업체이고 지역 개발에 동참한다는 의지가강하기 때문에 중도 포기등은 없을것으로 봅니다. 또 중간에 들은바에 의하면 영우식품뿐만 아니라 주변에 자기와 뜻이맞고 노하우가 있는 업체를 많이 유치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겠느냐하는 얘기도 들은바 있습니다. 시의 출자 방법은 현물로서 재산평가와 인도 과정을 거쳐 주식의 주로 환산 출자하게 됩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출자율이 확정되지 않았고 분배 지분은 모든 회사 설립 절차가 마무리된 후라야 확정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단 요원의 발령에 관한 법적근거는 지방 공무원 임용령의 규정. 즉 제27조 2항과 1항 1호에 의해서파견 근무되었으며 동 직원들의 보수는 지방 공무원의 보수 규정에 따라원소속 기관에서 보수를 지급하도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동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미매입 토지매수등에 적극적인 협조와 이 주식회사 남원 개발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군청사 및 구 시청사의 효율적관리 방안에 대한 답변은 시.군 통합이후 남아있는 구 군청사는 선관위와농어민 후계자 연합회, 기타 여러 단체가 사용중입니다. 또 직판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악진흥회, 남원시 사회 봉사 단체등 여러 기관이 여기에 들어와 있고 년 4백2십3만원의 임대료를 받고사용중입니다. 따라서 구 군청사는 단기적으로는유관 사회 단체에 임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동헌 복원계획 확정시까지 불가피하지 않느냐. 만약에 동헌 복원 계획이 저희들이연찬을 하고 의회의 고견을 들어서처리하되 꼭 필요없는 경우가 된다고하면 그때는 다른 용도로 방침 전환을 해볼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또한 구 시청사는 현재 우리시의시설 장비등을 보관하는 행정 시설로사용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철도묘포장 부지와 연계하여 공공용으로크게 활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또만약 시의 숙원 사업 해결에 긴급 재원 충원의 길이 없을 경우는 용도 변경의 검토도 의회 의원님들과 검토해볼 수 있는 전망이 오리라고 예견됩니다. 아무튼 두 재산은 활용도가 높고능률성이 있는 공공용으로 활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축장 운영 상태 및 사후 대책은조산동에 소재한 현 도축장 주변은주거 지역으로 도시 균형 발전을 기하고 시민 보건 향상을 위하여는 도축장 시설 현대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도축장 시설 현대화 자금으로 95년도에 7억원이 배정되었으나 경영인의의지가 부족하여 자금을 금년으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지금 저희시에서도 부단하게 경영인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빠른시일내에 결론을 내서 현 경영인을계속 설득, 새로운 도축장을 시설하여 시민과 기업 조합원들에게 양질의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축세는 전라북도내는 동일하고해체 수수료는 자율화로 타 지역보다남원이 약간 높은편이라고 합니다. 논에 타작물 재배시 정부 자금 배제 시행 대책은 94년도 부터 98년도까지 농어촌 발전 계획 5개년 계획수립은 매년 농가들로 부터 상향식으로 자율 사업을 신청하여 지난해 하반기에 지원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최근 벼 재배 면적 감소로 인한 쌀생산량 감소 추세로 안정적 식량 공급을 위하여는 필요한 시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96년 정책 제시이후중앙 정부에 건의하여 96년도 사업은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것이며 내년도사업은 신청시 농가들을 설득시켜 논이외의 장소를 변경하여 정부 시책지원이 실천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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