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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7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손중열 의원 시정질문(동영상) 동영상 재생
작성일	2025.06.23	조회	90
원본파일	3898_20250623 제27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8).jpg 3898_20250623 제27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4).jpg 3898_20250623 제27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19).jpg 3898_20250623 제27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17).jpg 3898_20250623 제27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39).jpg 3898_20250623 제27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36).jpg 3898_20250623 제27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45).jpg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김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주천·이백·산동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손중열 의원입니다. 오늘은 민선 8기가 시작되고 1,089일째 되는 날이며, 이제는 그 여정의 결과를 보여줄 시간입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은 1조 3,018억원으로, 2025년 6월 10일 기준 5,600억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2025년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였으며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 지자체 합동평가 8년 연속 1위를 달성하는 등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시민이 체감하는 시정 평가는 이와는 다르다는 것이 지역사회의 여론입니다. 민선8기 들어 초대형 신규사업이 대거 추진되고 있습니다. 글로컬 대학을 비롯하여 만인공원 조성, 남원성 복원, 드론 항공산업, 천연물바이오 및 곤충산업, 스마트팜 사업과 함파우아트밸리까지 다양한 분야의 대형 프로젝트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 사업은 규모가 크고 주민의 기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방향성에 있어 여전히 충분한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 사업들은 임기 내 완료되지 못해 성과를 내기 어렵고 이후 지속 여부도 불완전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대형사업에 6,600억원이 투입되면서 소상공인 지원, 농업 육성, 주민 숙원 해결 등 민생예산이 줄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로인해 시민들은 기초생활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는 다양한 정책 성과를 강조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변화가 부족하다는 냉담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노레일은 취임 후 소송으로 시작하여 현재까지도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백억원이 투입된 도시재생은 정작‘무엇이 재생되었는가?’를 시민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함파우 지방정원은 사업이 완료되었지만 정원의 형체나 실체가 무엇인지 시민들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가 아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은‘함께 사는 세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가치와 균형을 추구하며, 그 실용을 위해 시민과 행정이 충분한 소통을 이루고, 결론에 도달하면 신속하게 민생부터 돌본다는 것으로, 우리 남원시도 이러한 국정철학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접목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은 남원의 백년대계를 위한 대규모 장기사업도 매진해야 하지만, 그와 함께 농업과 소상공인 등 지역의 실생활과 밀접한 부분에서도 함께 살아가는 삶의 균형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들께서 제기한 여러 현안과 궁금증을 바탕으로 그동안 의정활동, 5분 발언과 위원회 등에서 강조했던 사항들에 대해 시장님의 시정 철학이 실제 행정에서 어떻게 녹아들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남원시가 더욱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 시범사업의 무산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2013년 남원시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 도입을 위해 MOU를 체결함으로써 시작된 지역 숙원 사업입니다. 겨울철 도로 결빙으로 통행 제한을 겪는 지역 주민들의 염원과 산악관광을 통한 남원 100년 먹거리 창출은 위해 2022년부터‘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이란 이름으로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사업 대상지가 생태자연 1등급 권역과 중첩됨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개발 불가 판단이 내려졌고, 2025년 2월 26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으로부터 협약 해지 통보를 받으며 사업은 공식 무산되었습니다. 이처럼 지역민의 염원을 담아 13년에 걸쳐 추진해 온 사업이 무산되는 과정에서, 시장님께서는 사업 성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습니까?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 비중의 감소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25년 남원시 본예산 총액은 9,288억 원입니다. 이 중 농림해양수산 분야 비중을 보면, 2021년 24.72%, 22년 23.23%, 23년 24.02%로 24%대 수준을 유지했던 예산이 24년에는 21.68%, 307억원이 감소했고, 2025년에도 21.94%에 그치고 있습니다. 도농복합도시이자, 산업구조 상 농업 비중이 높은 남원시 특성을 고려할 때,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은 오히려 확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속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하겠습니다. 도농복합도시에서 농림해양수산분야 예산 비중이 지속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히 2024년과 2025년, 시장님 취임 이후 해당 분야 예산이 축소된 배경과 원인은 무엇이며, 향후 농림해양수산분야 예산 증액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남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접근성과 위치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남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1998년 시설 승인을 받아, 사회복지법인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가 수탁 운영하고 있으며 이백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복지관은 장애인을 위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지를 도와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관이 이백면에 위치함에 따라 장애인 당사자들은 차량을 이용해야만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복지관 접근을 위한 교통 이용 또한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비장애인과 일상적으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물리적 거리와 접근성입니다. 남원 제일은행 사거리에서 복지관까지의 거리는 9km입니다. 복지관이 시내권에 위치한다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일상을 공유하고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시민들의 장애인 인식 개선과 사회적 포용 문화 확산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남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시내권 이전 필요성에 대해 지역사회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상수원 보호구역 주변 주민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수도법·하천법 등 상수원 보호 관련 규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분명 필요하지만,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매일매일 불편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은「수도법」에 따라 축사 설치 및 사육, 공장 설치 및 배출 그리고 농약, 비료 등의 저장과 살포, 그 외 각종 수질 오염 행위에 대해 제한하거나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천법」에서는 농작물 경작 자체를 금지하고 있으며,「수도법 시행령」은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상류 유하거리 10km 이내 구간은 공장설립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각종 규제로 주민들은 재산권을 제약받고 생업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에 상응하는 보완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따라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합리적인 행정적·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상수원 보호를 위한 공익적 규제로 다양한 생활상의 제약을 받고 있는 주민을 위해 어떤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아울러 향후 행정적 지원 계획과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남원시 도로 관리 실태와 개선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남원시는 관광도시를 표방하며 다양한 관광 개발과 축제를 통해 외부 방문객 유치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객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도시의‘얼굴’인 도로는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시내 주요 간선도로는 물론, 관광지 인근 도로와 주택가 이면도로를 직접 점검해 본 결과, 온전한 도로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곳곳이 파손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도로 곳곳이 움푹 파이고 덧씌운 흔적이 반복되어, 차량 통행 시 소음과 진동은 물론, 차량의 파손과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까지 초래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관광도시로써 도시의 기본 인프라인 도로가 관리되지 않고 있어, 시민의 일상적 불편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관광도시 이미지와 신뢰도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주요 도로의 관리 실태에 대해 시장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반복되는 민원이 발생하는 노후 도로 구간이나 주요 관광 연계 도로에 대해 어떤 개선 방안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의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6월 23일 남원시의회 의원 손 중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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