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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오창숙 일자 2024.03.05(1)
회의록 제263회 제1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5분자유발언 동영상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힘이 되어 주시는 남원시민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남원시 직원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창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남원시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에 관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월 2일 공무원 보수를 지난해 대비 2.5% 인상한다고 발표하였는데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열악한 청년세대인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처우는 추가로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9급 초임 1호봉 직원의 경우 3.5%를 추가하여 전년 대비 6%를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결정된 2024년 9급 1호봉 기준의 공무원의 기본급은 187만 7천원입니다.
하위직 공무원들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7급, 8급, 9급 공무원을 일컫는데 그 중 가장 처우가 열악한 9급 공무원의 경우 기본급에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시간외근무수당, 대민활동비, 정근수당 가산금 등의 각 수당을 합하면 초과근무 실적에 따라 세전 약 237만원에서 275만원 정도에 달합니다.
여기서 기여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무원노조조합비,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의 약 40여만원을 공제하고 나면 실수령액은 197만원에서 235만원 정도에 그칩니다.
참고로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주 소정 40시간 근무 후 유급 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월 급여는 2,060,740원입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세후 임금은 약 189만원입니다.
물론 기여금 등 장기근무 인정을 위한 수당이 공제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시간외근무로 초과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 받는 실 수령액은 최저시급의 경우보다도 적어 9급 공무원에 합격하기 위해 평균 1~3년의 수험기간이라는 재정적, 정신적, 육체적 인고를 견뎌낸 청년들에게는 너무도 턱없이 적은 보수라 생각됩니다.
정부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2022년 1.4%, 2023년 1.7%, 2024년 2.5%로 점진적으로 높이고 있으나, e-나라지표가 제공한『공무원 보수추이』에 따르면 공무원보수의 민간임금접근율은 아직 통계가 집계되지 않은 2023년을 제외하고, 2022년을 기준으로 83.1%에 그치고 있어 2020년 90.5%를 최고치로 하여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공무원 보수 전체적으로 민간임금과 비교하여 그 격차가 커지고 있는 추세에 낮은 급여에 따른 하위직 공무원들의 경제적 생활 영위의 어려움과 민원 응대와 보직에 따른 업무의 스트레스 등이 겹쳐 하위직 공무원들의 퇴사 러쉬(RUSH), 32년 만에 최저를 기록한 공무원 시험 경쟁률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사안의 심각성을 깨달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천구, 도봉구 등, 인천광역시 연수구, 남동구 등, 부산광역시 연제구 등, 대전광역시 서구 등, 광주광역시 남구 등, 강화군, 과천시, 파주시, 나주시, 의왕시, 하동군 등 지방의회에서는 너 나 할 것 없이 국회,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하위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건의안 또는 결의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무원노조가 지난 2022년 8월 30일 전라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위직 공무원의 실태를 꼬집으며 공무원 보수 예산 재심을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무원 보수 책정에 관한 문제는 국회,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에 맡기고, 하위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남원시 자체적인 노력 또는 방법에 관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하위직 공무원들의 자기개발을 위한 학위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전문 자격증 취득을 위한 남원시 자체 교육 또는 강의 개설 또는 교육 사이트와의 연계, 교육비 할인 또는 특정 자격증 취득시 장려금 지원 등의 방법을 통하여 현재의 업무와 근무환경에 새로운 자극을 더하고 자기개발을 함과 동시에 물가상승률이 고려되지 않은 퇴직 후 받게 될 연금을 고려할 때 퇴직 후에도 또다른 인생을 미리 설계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둘째, 2024년 본예산 기준으로,「국외도시 정책연수」예산이 90명 분,「공무원 지역문화 탐방」예산이 80명 분으로 확정되어 있는 가운데 팀 선정 시 하위직 공무원들만으로 꾸려진 팀 및 인원에 대한 전체 인원 중 1/3 별도 배정 및 선정하여, 간부 공무원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도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다만 그 제도적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과업 이행 의무는 당연히 부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하위직이자 실무직으로 일하는 공무원들의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문화복지서비스를 남원시 자체적으로 제공해주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영화티켓의 제공, 자신을 돌아보고 공감할 수 있는 인문학 강사 초빙을 통한 강연 제공,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장비 또는 시설의 임차 및 제공 등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건전하게 해소할 수 있는 요인들을 남원시에서 적극적으로 제공해주자는 취지입니다.
누구라도 이제 막 입사한 20, 30대의 풋풋한 시절을 거쳐 청년과 장년의 중간을 지나 장년에 접어들게 됩니다.
나이와 세대를 떠나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각 세대가 공존하는 근무환경 속에서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하고 공감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집단적 또 조직적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갖춰도 가까워질 수 없을 것이고 내 옆에 앉은 사람은 동료일 뿐 이웃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하루하루 견뎌내는 업무는 내 생계를 위해 해야 하는 일일 뿐 자긍심과 보람을 갖고 감당하는 일이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024년 2월 말 기준, 우리 남원시에 근무하는 하위직 공무원 또는 청년 공무원은 전체 1,137명 중 722명으로 6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년, 20년이 지나면 이들이 팀장, 과장, 국장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지금의 하위직 또는 청년 공무원들이 다시 행정에 대한 막대한 영향력을 끼칠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라도 그들이 더 발전하고, 더 재미있게 일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그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의회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언제든 가슴을 펴고 고개를 기울여 듣겠습니다.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