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김정현의원

5분자유발언 글보기
발언의원	김정현	일자	2024.03.05(1)
회의록	제263회 제1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5분자유발언 동영상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방소멸과 인구감소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걱정과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 지역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지역주도 혁신 성장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금의 효과성 제고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국 각지에 소리없는 재앙, 지역소멸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들은 그 자체로 완결적인 경제구조를 견지해 낼 수 있는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 지원을 위해 인구감소 지역에 2022년부터 10년간 매년 1조 원이라는 대규모 재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부터 우수 기금사업을 발굴한 자치단체에 더 많은 기금이 배분되어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고등급 배분금액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실효성 있는 사업에 대하여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는 기조로 기금을 운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과 행정적 지원에 지역특성을 반영한 역량강화 방안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기금 배분을 위한 평가 기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평가 기준 가운데 실질적인 진도율 평가가 가능한 항목은 예산 집행률뿐이나, 기금사업을 위·수탁으로 시행할 경우 재원으로 이전함으로써 실제 사업의 집행 현황과 무관하게 높은 집행률을 보일 수 있기에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실례로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2022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액의 집행률이 가장 높은 지방자치단체는 충북 보은군으로 2022년 배분액 60억원 전액을 집행하여 100%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이는 보은군의 제출사업이 ‘온-누림 플랫폼 건립사업’ 1건으로 전체 사업비 240억 원의 일부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이 사용되었으며 이는 전체 사업비의 25%에 불과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을 사업수행 기관에 이전함으로써 실제 사업의 집행 현황과 무관하게 높은 집행률을 보이는 것으로 이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 평가 기준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남원시는 2022년 60억원을 배분받아 공공산후조리원, 지리산권 관광휴양벨트 조성사업, 남원 인재학당, 지리산권 미꾸리 공유양식 플랫폼 구축 등 4개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4년 투자계획 평가 결과 A등급을 받아 112억원을 배분받았습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 5건 가운데 4건이 건물 신축이며 나머지 한 건도 광한루와 남원 관광단지를 잇는 다리 건설사업으로 이 사업에만 300억원이 넘는 기금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사업인지, 인구소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업인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인구사회 정책에서 탈피하여 정책융합과 지역맞춤형 전략적 연계·통합 추진을 위해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활력있는 지역으로 동등한 삶의 질을 누리고 자립적인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출산장려와 양육, 청년사업 기반 조성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하여 지방소멸이라는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유연거주 제도화와 생활·관계 인구 확충, 스마트 생활공간과 주거·이동 편의지원 등 다각적인 추진전략이 필요합니다. 지역간 이동성 강화를 위해 주변 지역과 편리하고 효율적인 이동체계 구축을 다룬 전략이 요구됩니다. 셋째,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정책추진 방식은 지방 현장의 다양성과 정책수요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 간 연계협력과 생활권 공유를 추진하여 도시와 교류·상생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광주와 대구는 민선9기 시작 4개월 만인 지난 2022년 11월 달빛동맹강화 협약을 하고 균형발전 동맹을 맺어 하늘길, 철길, 물길을 열겠다고 약속을 한 후 1단계로 지난해 4월, 5개월 만에 하늘길을 열었습니다. 또한 ‘달빛 철도 예타 면제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하여 달빛동맹 2단계인 철길을 열었습니다. 불과 9개월 만에 대구와 광주가 힘을 합쳐 달빛철도를 통해 단절돼 있던 광주와 대구를 포함한 10개 지자체와 1,700만 시도민의 일상을 연결하는 균형발전을 이끌어 낼 대표적인 모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넷째, 지방소멸 위기대응 모니터링과 성공모델 응용 확산을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의 지역맞춤형 사업 발굴과 통합적 추진 방식이 요구됩니다. 인근 장수군의 경우 총 140억원 규모인 기금을 100% 가까운 집행률을 기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과 꿀벌 6차 산업단지 조성 등 관련 사업 2건 모두 행정절차도 복잡하고 까칠한 민원까지 적지 않은 시설물 구축임에도 큰 걸림돌 없이 추진했습니다. 실행기관임에도 철저한 사전준비 덕에 기금을 제때 제대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보다 근본적으로 준비체계 구축과 역량 강화 노력을 동시에 취하지 않는다면, 매년 투자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면 헐레벌떡 각 실과에 업무협조를 구하여 주관부서에서 매년 ‘발 등의 불’로 허둥대며 준비하는 모습이 되풀이될 것이며 기금확보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 자명합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은 올해만의 사업이 아닙니다. 10년 간 대규모의 재원을 투입하고 있는 정책인 바, 사업별 배분 내역, 집행 내역에 대한 모니터링과 투입 대비 성과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인구소멸 지역은 지역의 존립이 출산력보다는 인구이동에 의한 사회적 요인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하고 있으며, 인구 유출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소득수준 및 일자리 등과 같은 지역의 순환구조에 주목해야 합니다. 인구의 유입과 유출은 해당 지역의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가 얼마나 잘 작동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실물경제 기반의 경제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입니다. 상당한 정책 사업의 기금 배분 내역에 관해 시민과 언론의 관심이 높음에도 일부 사업 사례를 포함한 언론 보도는 있으나, 과연 그동안의 인구감소 추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지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보니 지자체 맞춤형 기금투자 사업을 발굴하고 장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시정 업무에서 인구소멸보다 시급한 과제는 없습니다. 모든 정책의 결론을 인구증가와 연결해 소멸위기를 상수에 놓고 창의적인 중장기 정책을 발굴해 나가야 합니다. 가시적인 성과까진 아니더라도 될성부른 나무의 떡잎정도는 드러나야 할 때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등 사회 전반적으로 기금이 지역 재생을 도모할 적기임을 명심하고, 이 기금을 적시적기에 활용해 지역인구 늘리기에 사활을 걸어야 하며, 대규모 재원을 투입하는 만큼 본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지역 재생의 마중물이 되었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록보기

의원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