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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손중열	일자	2023.03.24(4)
회의록	제257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5분자유발언 동영상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주천·이백·산동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손중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방소멸위기에 처한 남원의 미래이자 동량인 청소년들이 수준 높은 교육을 받고, 살고 싶은 남원을 만들기 위한 ‘미래인재육성’ 그리고 ‘농촌유학지원’ 이 두 가지에 대해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번째, 미래인재 육성 제안입니다. 최근 지방소멸위기에 처한 지자체들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 지역교육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사회가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고 그 인재가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초석이 되고, 이는 결국 지역을 살리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남원시 예산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3년 일반회계 예산 9,735억 중 36억으로 0.37%였습니다. 가까운 김제시, 익산시, 완주군도 0.3%대로 편성되었습니다. 남원을 비롯한 전라북도의 많은 시군들이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에는 관심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는 곧 쇠락해가고 소멸위기에 내몰리는 지방 소도시의 난맥을 여실히 방증하는 것이어서 착잡한 심경이었습니다. 22년 기준, 경기도 광주시는 일반회계 8,950억 중 교육비는 180억으로 2%, 화성시는 2조 2,170억 중 632억으로 2.8%, 안산시는 1조 7,390억 중 500억으로 2.9%, 이천시는 8,500억 중 144억으로 1.8%였습니다. 단 1%도 쓰지 않는 전북도에 비하면 경기도는 3% 가까운 예산을 지역사회 교육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가는 도시, 될만한 도시는 우리 시 보다 교육비를 여덟배, 아홉배 이상 지원하고 있음을 깊이 상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 우리 시와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비슷한 경기도 광주시의 경우를 확인해보니 시 차원에서 ‘인성함양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었으며, 문화예술 창의체험 프로그램, 미래학교 조성지원, 고교 학점제 및 특성화 운영 교육 프로그램, 초등생존수영 교육, 꿈의 학교, 통학버스 운영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창의인재 육성 및 진로지원사업으로 교육협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진료교육으로 대학입시 박람회 개최, 찾아가는 진로탐색 설계프로그램, 자유학년제 연계 진로체험버스 운영, 위기 학생 맞춤형 진로 교육프로그램 운영, 대학입시 박람회 운영, 진로 진학지원, 경기도 고등학생 진로진학 길찾기와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지역사회 연계 마을교육프로그램 을 시가 주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경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 남원시도 미래인재 육성 차원에서 으뜸인재 육성사업, 거점학교 운영 등 야심차게 추진한 미래인재 육성사업이 2023년도 일류대학이라 명명되는 대학에 단 1명만 진학하는 실정이라면 남원교육은 시급히 전면 수정되어야 합니다. 교육청에만, 학교에만 우리 미래세대를 맡길 수 없습니다. 교육청에만 맡겨둔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가 남원을 떠납니다. 좀 더 나은 교육환경을 찾아서 말입니다. 떠나지 않고 남은 아이들, 그리고 앞으로 남아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이제는 남원시가 발 벗고 나설 때입니다. 남원시에서 추진 중인 인재학당에서 위에 열거한 사업들을 접목하고 지원할 때, 지역인재의 역외 유출을 막고 본 의원의 열망인 명문고등학교 설립의 근거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두번째, 농촌유학 활성화입니다. 남원의 16개 읍면에 19개의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중 12개 학교의 전체 학생 수는 50명 이하입니다. 한 학년이 평균 10명이 안됩니다. 이 중 절반인 6개 학교는 학생수가 30명 이하이고 그 가운데 금지초등학교와, 금지 동초등학교 그리고 수지초등학교, 덕과초등학교는 20명 정도의 학생만이 넓은 학교를 덩그러니 지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지리산권을 제외한 면단위에 있는 학교들은 당장 폐교가 결정되어도 무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지방 소도시의 읍면지역 학교들은 폐교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교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도농교육교류 프로그램인 “농촌유학”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라남도는 이미 그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는 교육협력추진단을 구성하여 농촌유학을 돕고 있고, 우리 시도 조례를 발의하여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하였으니 농촌유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특별히 농촌유학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학부모나 학생들은 농촌유학시 주거환경에 대한 욕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난바, 이를 지원하기 위해 남원시에 있는 농촌체험 휴양마을, 귀농인의 집 등을 활용하거나 농촌의 빈집을 활용하여 편리하고 도시민들의 기호를 만족시킬만한 주거공간으로 리모델링 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후죽순격으로 설립되었으나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한 권역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초생활거점사업의 현장을 농촌유학생들의 거주지로 활용한다면 새로운 동력을 얻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얼마전 ‘KBS 다큐인사이트 - 곡성침공’ 프로그램에서 전남 곡성군의 사례가 방송되었습니다. 곡성군은 미래교육재단을 설립하여 농촌유학을 비롯한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교육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교육자원을 학교와 연결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곡성군과 같이 시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농촌유학을 통해 시골살이를 시작한 학생들이 유학기간을 연장하고, 더 나아가 그들이 삶의 터전을 옮기는 데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농촌유학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유구한 남원 역사와 문화, 청명한 고장 남원색이 가미될 때 효과는 극대화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미래세대가 없다면 남원도, 대한민국도 없습니다. 아이들이 사라진 마을은 곧 소멸될 것입니다. ‘아이 한 명을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의 속담을 상기하며, 이제 우리 시가 앞장서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인구유입 정책을 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남원에서 태어나 자란 아이들을 교육이라는 이유로 타지에 빼앗기지는 않아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절박한 심정으로 미래세대의 교육에 뜨거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최경식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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