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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이미선	일자	2021.04.16(4)
회의록	제243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5분자유발언 동영상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양희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선 의원입니다. 완연한 봄이지만, 지난해의 여느 날과 다를 바 없이 팬데믹은 지속되고, 코로나 확진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작년보다 7% 줄었지만, 역사상 누적된 온실가스를 고려하면 대기 중 탄소 농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코로나19 이후 커진 감염병 공포로 대중교통 이용률은 감소하고 자전거 사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버스·지하철보다 물리적인 접촉이 훨씬 적으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자전거가 대체 이동 수단으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기후변화, 공기오염, 화석연료 고갈 등의 상황에 직면하면서 전 지구적으로 친환경 교통수단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쉽고 자유롭게 자전거를 이용하여 우리 시 곳곳을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녹색 대중교통 수단인 「공공자전거 무인 대여 서비스 도입」을 제안합니다. 공공자전거는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교통 체증,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나 지역 내 민간단체가 대여·반납 체계를 갖춰 주민들에게 빌려주는 자전거를 말합니다. 서울시는 2015년 친환경 교통수단인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일부 도입하여 2015년 파리기후협정에 따른 CO2 배출량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림 1) (그림 2) 지난 2015년 2,100대를 시작으로 불과 4년 만에 25,000대로 12배 이상 확대하여 서울시민의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2020년 2~3월 이용 횟수는 229만여 건으로 2019년 138만여 건보다 66.8% 증가하였습니다. 수년 전부터 세종, 성남, 수원, 대구, 광주 등 많은 지자체에서 앞 다투어 공공자전거 대여 사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처럼 작은 도시일수록 공공자전거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2019년 기준「자전거 이용 현황」에 따르면 전라남도는 전라북도에 비해 2배 이상의 공공자전거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여 건수도 10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표 1) 남원시의 경우 현재까지 114억 이상을 투자해 약 108km의 자전거도로를 개설하였으며, 대한민국 대표 자전거 도시 조성을 목표로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여 자전거 타는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시에 몇 대의 자전거가 있고, 일일 자전거 이용자는 몇 명이며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는지 등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경남 창원시의 경우 국내 최초로 2008년부터 공공자전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2006년 자전거 도시를 선언하고 전국 최초로 자전거 문화센터 개장, 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 전국 최장 자전거 도로 구축 등 자전거 활성화에 힘써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설 대비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률이 현저히 낮았으나, 공공자전거가 도입되면서 자전거 이용률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자전거 이용자 중심의 세심한 배려가 우선시 되는 자전거 주행환경을 조성하고 공공자전거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첫걸음일 것입니다. 무료 대여 공공자전거를 운영하는 지자체의 경우 관리 요원이 부족하여 분실 예방과 사후 조치가 미흡하고, 고장 시 수리 또한 늦어져 사업의 취지와 다르게 고장 난 자전거가 방치되고 있어 활용도가 저하될 뿐만 아니라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남원역, 남원 관광지, 시청, 구도심, 관공서, 주택단지, 학교, 은행 등 생활 내 통행 장소를 중심으로 대여와 반납이 무인으로 이뤄지는 정류장 형태의 대여소를 설치하고 스마트폰과 자전거만으로 대여·결제·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앱을 통해 공공자전거를 관리할 경우 이용자는 자전거 대여 가능 현황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하고 관리자는 체계적인 자전거 관리와 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교통에 의해 발생하는 탄소량이 전 세계의 약 25%를 차지하는 만큼 자전거는 깨끗한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한 최상의 친환경 교통수단이 될 것입니다. 탄소중립 시대, 자전거 이용이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공공자전거를 도입할 경우 탄소 발생량 감소뿐만 아니라 버스 노선 감축과 막차 시간 단축 등 대중교통 부족으로 인한 단거리 이용자들의 불편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부족한 대중교통수단의 대체제이자 미래 친환경 교통수단인 공공자전거 도입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시민의 건강이 증진되는 자전거 도시 남원’, ‘깨끗한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 남원’을 함께 만들어 가자는 제안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더불어 오늘은 세월호 7주기입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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