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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김영태 일자 2021.04.09(4)
회의록 제243회 제1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5분자유발언 동영상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태 의원입니다.
먼저 제243회 임시회에 앞서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양해해주신 존경하는 김종관 부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시민여러분 모두 평범한 일상을 되찾고 공직자 여러분도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기를 기원드리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오늘 5분 발언 주제는 집중호우 피해지역 복구사업 조기완료 요구입니다.
올해도 춥고 힘든 코로나의 겨울을 보내고 만물이 소생하는 따뜻한 봄이 어김없이 때를 알고 찾아왔건만 시민들의 봄은 아직도 멀게만 느껴집니다.
오늘로 벌써 작년 수마가 할퀴고 간지 245일이 지났습니다.
지난 8월초 계속된 집중폭우로 남원시 곳곳이 침수로 인해 많은 재산 피해를 입었고 그중에서도 섬진강 하류 지역에서는 전례 없는 규모의 수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남원시의회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주민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현지에 가셔서 자원봉사를 한 바 있습니다.
물은 우리의 소중한 생명의 원천이지만, 최근 집중호우를 보면 물의 무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하늘에 구름만 끼어도 무서움이 앞서고 가슴이 철렁합니다.
이는 수해 현장에서 수재민 여러분들의 아픔을 지켜보며 수해복구에 참여했던 한 사람으로서 다시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이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입니다.
임시 대피시설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샜던 시민분들께서는 현재까지도 그때의 악몽을 떠올리며 올해도 작년처럼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과 근심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며 수해 초기에는 손을 보태준 분들의 도움으로 응급 복구하였으나 현재는 이마저도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오롯이 주민들의 힘으로 수개월 수년이 걸리는 복구 작업에 여전히 고통과 어려움 속에 생활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논과 밭 농지는 자력으로 많은 손해를 감당하며 복구되었지만 여전히 하천, 농로, 용배수로, 도로 정비 등 일부 구간은 아직도 미복구된 상태입니다.
예산에 반영하겠다, 라는 말에 행정만 믿고 계시다가 지금은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어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영농철이 도래되기 전에 대부분의 사업이 완료되어야 농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하다면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복구를 해야 할 겁니다.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방치하다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피해지역을 좀 더 사전에 살펴보고 대비책을 강구하여 시민의 근심과 걱정을 해결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띄움)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현재 송동면, 금지면 피해 사진입니다.
대표적으로 피해지역인 도하 소하천 사진입니다.
도하 소하천만 보더라도 갈수록 법면 옹벽블럭 무너짐 현상정도가 심해지고 있으며 하천 측면침식 현상 발생으로 사고 위험도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피해구간은 1.5km, 재해복구비는 3억 5천만원이나 실제 재해복구구간은 311m에 1억 3천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번에 안전재난과에서 피해 누락분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하천 93건, 용배수로 90건 등 총 266건에 121억의 복구금액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매번 똑같은 피해가 반복되고 시민들은 하늘에 대한 원망보다는 행정에서의 소홀함을 원망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불편하게 지내며 시민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까?
시민의 안전과 생명은 돈으로도 살 수 없고, 비교 할 수도 없는 겁니다.
남원시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원시민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환주 시장님께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재정에 여유자금이 없다고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을 보다 신속하고 과감하게 투입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예를 들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채 발행이 재정건전성을 저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예상되지만 시민의 평범한 일상 없이는 건전한 재정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재정건전성을 지키자고 남원시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부채가 증가하여 빚이 늘어나는 것을 좋아할 시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야 할 것은 빚이라도 내서 꼭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행정에 있어서 주민의 신뢰는 큰 힘입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수해복구를 못 하였지만 올해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공공시설에 대한 수해복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행정의 신뢰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빠른 시일 내에 수해복구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임시 대피시실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던 시민들에게 또 다시 아픔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