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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전평기 일자 2021.04.09(4)
회의록 제243회 제1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5분자유발언 동영상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김종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평기 의원입니다.
이제 4월입니다. 대지의 밑에서 웅크리던 생명이 드디어 움트는 모습을 바라보며 봄을 감상할 수 있는 때가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계는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에 맞서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올해 인도에서는 히말라야의 빙하 붕괴로 인해 홍수피해가 발생하였으며, 미국 텍사스주에서는 최악의 겨울 폭풍을 겪는 등 지구촌 곳곳이 이상기후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염병 유행과 이상기후현상을 우리는 흔히 “기후위기”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으로, 만년동안 4도 밖에 상승하지 않았던 지구의 온도가 100년 동안 1도나 상승했던 급격한 지구온난화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물론 더 근본적인 원인은 산업의 발달로 인한 환경파괴라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기후위기는 이제 더 이상 먼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지난해 여름 우리 시는 54일 동안 기록적으로 이어진 장마를 겪었고, 400㎜ 이상의 폭우로 섬진강변의 둑까지 무너져 지금까지 수해의 상처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 영하 20도에 달하는 북극한파를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상기후 현상이 갈수록 정도가 심해지면서 우리는 이제 실제적인 두려움을 느끼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맞선 세계적인 차원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5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8년에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에서,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1.5도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는 특별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에 세계 1위 온실가스 배출 국가인 중국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120여개 국가가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기후위기가 먼 이야기가 아니듯이, 기후위기에 맞서는 노력 또한 우리가 예외일 수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시는 지난 3월 3일 전북 시군 최초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탄소중립을 위한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남원시 탄소중립 목표가 계획대로 달성되고, 이를 위한 노력들이 무위에 그치지 않도록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시의 계획이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 저감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도록 목표와 계획을 수정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시가 탄소중립 목표를 2030년까지 2015년 배출량 대비 27.8% 감축하겠다고 설정하였으나 이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목표에 따르면 매우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30년 온실가스 배출 목표치를 2017년 배출량 대비 24.4% 감축한다고 계획을 제출하였지만, 이는 2010년 대비 45% 이상을 감축해야 한다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의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는 미미한 효과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는 지구적인 파국 앞에서 위기의식 없이 한가롭게 책임만 피하자는 행동으로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이에 UN도 우리나라를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 국가’ 또는 ‘기후악당’이라고까지 칭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정부와 달리 우리 시만이라도 실질적인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선도적으로 목표와 계획을 과감하게 수정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우리 시 ‘2050 탄소중립’ 추진계획에는 2030년 까지만 세부목표가 설정되어 있는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025년까지 목표를 앞당겨 설정하여, 신속하고 세밀한 계획 하에 탄소중립 정책들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쓰레기 분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에 관한 현실적인 대안마련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의 폐기물 매립양도 2019년 18,635톤, 2020년 21,544톤으로 19년 대비 14%나 증가하였고, 쓰레기 분해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은 온실가스의 주범으로서, 지구온난화 지수가 이산화탄소의 24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에, 생활폐기물 저감을 위한 지속적인 지도단속 및 홍보캠페인을 실시하고, 메탄가스의 신재생 에너지화 설비 등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 노력을 다각화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가 생활 속에서 즉시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발굴하여 적극 장려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실적을 수치화해서 발표 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탄소포인트제 등 탄소저감 시책을 홍보하고 장려해야 하며,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일회용품 없는 청사 만들기’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해야 합니다.
또한, 실내적정온도 유지, 모바일 영수증 받기, 자전거 이용하기, 자동차 공회전 줄이기 등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사소하지만 위대한 ‘불편함’을 통해 ‘건강함’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가 기왕에 큰 뜻을 가지고 탄소중립을 선언했다면, 몇 가지 미비점으로 인해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 지자체’가 아닌 우리 정부의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2018년 여름 스웨덴은 262년 만에 가장 더운 여름을 맞이하여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툰베리라는 15세 소녀가 스웨덴의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후변화 대책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고, 이제 전 세계 수백만 명의 학생들이 참가하는 ‘미래를 위한 금요일 운동’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우리 시도 비록 인구 8만의 작은 소도시이지만, 툰베리처럼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을 위해 앞장서 진심으로 노력한다면, 탄소 중립을 선도하는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여러분과 공직자들도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경제적·심리적으로 우리를 위축시킨 코로나19가 올해는 꼭 종결되어, 소중한 일상을 되찾기를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